[검토 배경]

- 지난해 처음으로 2.5% 절하된데 이어 금년 8월 인민은행이 3일연속 절하를 단행하면서 연전체로 절하폭이 4.6%를 기록
Ÿ• SDR 편입 결정(12/1)에 따른 절상 기대에도 불구 추가로 절하되었고, 특히 중국 금융시장 불안으로 홍콩내 위안화(CNH)의 절하폭은 5.7%에 달함 

-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향후 위안화가 대폭 절하되면서 글로벌 환율 전쟁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Ÿ• 인민은행이 시중 외환 공급을 중단하고 급격한 절하를 유도하여 수출 촉진 등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확대

<그림> 2015년 CNY 및 CNH의 대미달러 환율 추이

<표> 연간 위안화의 대달러화 대비 절상률(연, %)

[2016년 전망]

- 금년 중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국제자본의 유출 압력이 일정수준 지속
Ÿ• 지난해 인민은행의 시중 외환 공급과 국제수지의 오차 및 누락 규모는 각각 4,000억 달러와 1,618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특히 3분기에 同현상이 집중
- 기업의 수출 환경 악화 등으로 위안화 절하의 정책적 유인이 당분간 유지되고, 디플레이션 압력도 지속되어 수입물가 안정의 필요성도 감소
Ÿ• 최근 수출주문지수는 `08년 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지속. 원자재 수요 위축 등을 감안할 때, 최근 45개월 연속 하락한 생산자물가의 뚜렷한 반등도 기대난
Ÿ• 중국내 외화대출도 지난해 7월을 정점으로 4개월 연속 감소하여 절하심리를 반영
- 다만, 수입 위축과 외국인직접투자의 호조 등으로 경상수지는 흑자를 지속하는 등 일부 절상 요인도 상존하여 5%를 상회하는 큰 폭의 절하 가능성은 제한적
Ÿ• `16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2.8%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또한 SDR 편입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대외부분의 위안화 수요 증가요인으로 작용
Ÿ• 역사적으로도 중국은 `05년 現환율제도 도입 이래 5%를 초과하는 환율변동을 허용한 사례도 없음
- 이에 따라 주요 IB 들도 금년 중 위안화가 3.8%내외로 우려보다 완만하게 절하될 것으로 예상(3개월 후 0.9%)
Ÿ• 위안화 선물환율(12M)은 4.8%의 절하 기대를 반영<그림>
- 한편, 중국 당국이 금년 중 일일변동폭 확대 및 외환거래 규제 완화 등 개혁  정책을 시행하고 대외 환경도 복잡하여 환율의 양방향 변동폭은 역대 최대 수준을 보일 가능성
Ÿ• 금년 중 일일변동 허용폭을 기존 2%에서 3~4% 수준으로 확대하고, 외환부분의 대외개방을 기존 “기관 중심”에서 “개인”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

[우리경제 시사점]

■​ 환율 개혁에 수반되는 금융개혁 및 시장개방 확대 등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금융시장불안의 그 파급 경로와 영향이 과거에 비해 더욱 커질 가능성에 유의

- 환율개혁은 주식과 채권시장 등 전반적인 금융시장 개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향후 중국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기회요인 확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
Ÿ• 일예로 위안화 약세는 실수요 측면에서 우리기업의 위안화 채무(채권발행) 확대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
Ÿ• 외자기업 상장을 위한 전용증시(국제판)가 출범할 경우, 중국내 IPO 및 채권발행 등풍부한 중국자금의 활용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
Ÿ• 참고로 증권감독위원회는 금년부터 신규 IPO시 사전 자금 납입 규정을 삭제하는 등 간소화된절차를 시행할 계획
- 그러나 커진 시장 규모와 대외 연관성 증대 등으로 외환·금리·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불확실성이 과거보다 증가할 전망
Ÿ• 금년 본격화될 부실기업 정리, 예금자보호법 적용, 환율 개혁 조치가 수반할 수 있는 정책 리스크가 자금 경색 및 투자 심리 위축을 초래할 우려
Ÿ• 정부정책의 중심이 한계기업 정리 등 공급측면의 개혁으로 지목됨에 따라, 기업도산 뿐만 아니라 중소형 은행도 파산하고 이는 금융시장 주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중국의 주식·채권시장의 규모가 이미 세계 2위 수준으로 부상하였고, 위안화 국제화 진전으로 환율 뿐만 아니라, SDR 이자율 계산에 적용되는 국채 금리의 대외 연관성도 확대될 가능성 증대
Ÿ• 중국발 신흥국 불안은 물론, 중국의 신흥국 경제 의존도 확대로 상호간의 불안 전의 경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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