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무원이 「농촌지역 1〮2〮3차 산업 통합 발전 촉진에 관한 지침(關於推進農村一二三産業 融合發展的指導意見), 이하 ‘지침’」을 발표하였음.

- 상기 지침은 농민의 수입 증대 루트를 확대하고 선진 농업산업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중대 조치이며, 농업 발전의 방식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중국의 특색 있는 농업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임.  

□ 목표  

- 2020년까지 △농촌산업의 통합 발전 수준을 전체적으로 제고시키고, △산업체인을 완비하며, △기능을 다양화하고, △이익관계를 긴밀히 연계시키며, △산업과 도시의 조화로운 융합 발전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농업 경쟁력을 크게 제고시키고 △농민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며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음.

□ 상세 내용 

○ 다양한 유형의 농촌산업 통합 방식을 발전시킴.
- 이를 위해 △신형(新型)도시화 추진, △농업 구조조정에 박차, △농업 산업체인 증대, △농업의 다양한 기능 확대, △농업의 신형(新型)업무 형태 발전, △산업의 집약적 발전 추진 등을 시행함.

○ 다원화된 농촌 산업 통합 주체 육성
- 이를 위해 △농민합작사(農民合作社) 및 가정농장(家庭農場)의 기본 기능 강화, △핵심 기업의 시범 역할실시 유도 기능 지원, △ 공급수매합작사(供銷合作社)의 종합서비스 경쟁력 발휘, △산업협회 및 연맹 적극 발전, △사회 자본 투입 고무 등 조치를 취함.

○ 다양한 이익 연계 시스템 구축
- 이를 위해 △예약주문제도의 농업 발전, △주주 협력 방식 발전 촉진, △공상기업(工商企業)의 사회적 책임 강화, △리스크 방지 시스템 완비 등 조치를 취함.

○ 다양한 채널의 농촌산업 통합 서비스 완비
-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농촌 금융서비스 개혁, △인재 및 과학기술의 지원 역량 강화, △빈곤지역 농촌 산업 통합 발전 지원 등을 실시함.

○ 농촌 산업 통합 추진 시스템 구축
- 이를 위해 △세수 지원 강화, △시범 사업 실시, △지방 책임 이행, △관련 부처간 협력 강화 등을 시행함. 

□ 시사점

- 농민수입 증대는 13〮5 규획의 주요 목표의 하나임에도 불구, △농업 생산 원가 상승, △농산품 가격 하락 등의 장애물이 존재함.
- 이러한 상황하에 농촌지역의 1〮2〮3차 산업의 통합 발전은 농촌 산업과 농촌 경제를 발전시키고 농민들에게 더 많은 취업기회를 창출하여 농민들의 수입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출처: 중국정부망, 신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