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하였음.

- 동 회의에서 2016년 경제정책 기조, 5대 주요 정책과제 등 2016년 경제정책 노선이 결정됨.

■ (정책기조) 이번 회의에서 총수요 확대 및 공급측 구조 개혁을 강조하며 5가지 정책 기조를 제시함.

- 첫째, 구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거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임.
◦ (재정정책) 적극적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감세정책을 실행하며, 점진적으로 재정적자율을 상향할 것임. 긴요한 재정지출과 적절한 정부투자를 통해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를 보충할 것임.
◦ (통화정책)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활용하여 공급측 개혁에 필요한 금융환경을 조성할 것임. 먼저,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유동성 확대와 적정한 사회융자 총량 증대 방침을 견지함. 다음으로, 직접융자 비중 확대, 신용대출 구조 최적화 및 환율 결정 메커니즘 완비 등을 시행할 것임.
- 둘째, 구조 개혁의 방향을 확립하기 위해 산업정책을 정확하게 실시할 것임.
◦ 농업현대화, 재조강국 건설, 서비스업 발전, 신성장 동력 조성을 추진할 것임.
- 셋째, 시장 환경 정비를 통해 기업의 활력과 소비 잠재력을 제고할 것임.
◦ 기업의 영업·투자 환경 개선, 다양한 소유제 기업의 혁신 발전 지원 및 지적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 권익 보장 등을 추진할 것임.
- 넷째, 일련의 개혁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것임.
- 마지막으로, 민생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 보장 및 기초 공공서비스 제공 등 사회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 (5대 정책과제) 5대 주요 과제로 생산과잉 해소(去产能), 기업의 비용 절감(降成本), 부동산 재고 해소(去库存), 금융리스크 최소화(去杠杆), 유효공급 확대(补短板) 등을 제시함.(표 1 참조)​

■ (구조개혁 추진) 국유기업, 제정세제, 금융 및 은행 분야 등 5대 개혁을 추진할 것을 명시함. (표 2 참조)

■ (대외개방 지속) 무역구조 최적화 방침을 견지하고, 국제경제 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

- 첫째, 대외개방구역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무역구조를 최적화하고 적극적인 외자이용 방침을 견지할 것임. 둘째, 국제경제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경제체제 관리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
◦ △ 산업생산 및 장비제조 분야 국제협력 강화 △ 자유무역구 및 자유무역투자협정 협상 가속화 △ 외자이용 환경 개선 △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익 및 지적재산권 보호 중시 △ 외자기업에 대한 공평한 대우 보장 △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 실행 △ AIIB 및 실크로드 기금을 활용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융자기능 강화 등을 제시함.

■ 중국의 언론매체들은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회의의 결과를 해석하고 전망함. 

- (GDP 전망) 왕샤오광(王小广) 국가행정학원 정책자문부 연구원은 2016년 GDP성장률이 소폭 하락하여 6.5%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함.
◦ 투자 및 공업생산증가율이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지속되어 경제성장 하방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GDP 1% 당 취업자 160만 ~ 170만 증가‘를 취업률 목표치로, 2016년 물가 관리목표를 CPI 2.5% 내외로 각각 설정하는 방침을 견지할 것을 건의함.
- (총수요 확대)『상해증권보(上海证券报)』는 지난 22일 기사에서^​1), 2015년 한 해 동안 중국의 경제구조가 전환되는 양상을 보임. GDP 성장률은 완만하게 하락하였으나, 지난 3분기 동안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58.4%에 달함. 2016년에는 6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웨이졔홍(魏杰鸿) 보스톤 컨설팅 파트너는 중국의 소비규모가 2020년까지 6.5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중국의 중산층 및 부유층, 차세대 소비자 및 전자상거래가 중국의 소비경제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함.
- (재정적자율 관리) 재정적자율 관리를 공급측 개혁과 연계해야 한다는 해석도 제시됨.
◦『상해증권보(上海证券报)』의 상기 기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재정적자율이 각 0.6%, 2.8%, 2.5%, 1.8%, 1.5%, 2.2% 및 2.1% 였음. 2015년의 경우 지난 양회(两会)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재정적자율이 2.3%로 추산됨. 이는 2014년보다 0.2%p 증가한 수치이며, 적자규모는 1.62억 조 위안으로써 2014년보다 2,700억 위안 증가함.
◦ 차오허핑 북경대학 경제학원 교수는 재정적자율의 적정선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자국의 GDP 총량과 대동소이했으나 경제 운용을 비교적 잘 해왔다고 평가하며,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중국은 추가적인 경제개발 여지가 남아있다고 주장함.
- (부동산 재고 소진) 부동산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최대 관건은 농민공의 도시민화에 달려 있음.
◦ 농민공들의 부동산 구매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짐. 2015년 2월, 국무원 농민공사업 영도소조(农民工工作领导小组)^​2)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전국의 농민공 인구는 2.74억 명임. 이 중 고향이 아닌 외지에서 근무하는 농민공은 1.68억 명이고, 자택이 없는 인구는 1억 명에 달함.   
◦『중국 부동산발전보고서 2015-2016(中国住房发展报告2015-2016)』에 의하면, 향후 5년 간 1억 명의 인구가 도시민으로 전환된다고 가정했을 때, 농민공들의 주택구매 수요가 연간 4.6억 ㎦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따라서 향후 5년 간 수요가 23.3억 ㎦에 달하여 현재 부동산 재고분 28억 ㎦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지방채 치환) 금융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지방채치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금융주간지『재정(财经)』의 지난 22일 기사^​3)에 따르면, 2014년 지방정부의 총 채무규모는 24억 위안이었는데, 이중 정부의 상환의무가 있는 채무가 중 15.5억 위안에 달함. 미국 신용평가사 피치(Pitch)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채치환 규모를 2015년 3.2조 위안에서 2016년부터 4조 위안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함.
◦ 쩡강(曾刚)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은행연구실 주임은 2016년 중국 정부의 금융리스크 최소화 방안으로 지방채 치환규모 확대와 더불어 직접융자 확대, 기업융자 환경 개선 등을 제시함.　또한, 금융리스크 최소화 방침을 추진하기 위해 상업은행의 신용리스크와 업태별 금융 감독 체계로 인한 리스크 및 민간금융 리스크를 주로 관리할 것으로 전망함. 　
- (국유기업 개혁) 공급측 구조개혁 방침에 따라 과잉생산 해소와 좀비기업 퇴출을 목표로 5가지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 첫째, 좀비기업들을 통폐합하고, 각종 재산권을 타 기업에 양도한 후 파산시키는 방식으로 퇴출시킬 것임. 둘째, 국유기업의 통합 재편 및 자원배치 재편을 단행할 것임. 셋째, 제품, 기술 및 운영방식의 이전을 추진하여 유효 공급을 제공할 것임. 넷째, 수출규모를 확대하여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수요 증대를 통해 과잉 생산규모를 청산할 것임. 마지막으로, 수출생산 능력을 강화하여 공급측면에서 이를 소화하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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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细解明年结构性改革“关键点”』(12月 22日),「上海证券报」
2) 2013년 6월에 설립되어 마카이(马凯) 국무원 부총리를 조장으로, 국무원 산하 각급 부서들의 부부장(차관급) 및 관영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조원으로 참여하는 영도소조임.
3) 『中央经济工作会议释放了哪些重要信息？这些重磅与你有关』(12月 22日),「财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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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015年中央经济工作会议（全文）』(12月 22日),「和讯」
『细解明年结构性改革“关键点”』(12月 22日),「上海证券报」
『中国经济近期运行特点与政策取向』(12月 22日),「上海证券报」
『中央力推结构性改革引领经济新常态』(12月 22日),「上海证券报」
『中央经济工作会议释放了哪些重要信息？这些重磅与你有关』(12月 22日),「财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