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타이완 총통 선거 분석

○ 국민당 ‘敗’, 민진당 ‘勝’
- 1월 16일, 타이완에서 열린 총통선거와 입법위원 선거에서 국민당(國民黨)이 잇달아 패배의 고배를 마시며, 야당으로 밀려남.
- 총통선거 개표 결과, 민진당(民進黨) 주석 차이잉원이 타이완의 총통, 천젠런(陳建仁)이 부총통으로 당선됨.

- 각 당의 득표수 차이는 민진당 56.1%, 국민당 31%, 친민당(親民黨) 12.8%로 민진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
- 타이완의 총통 선거는 4년마다 한번씩 열리며, 2012년 총통선거에서는 국민당 마잉주(馬英九), 민진당 차이잉원, 친민당 송추위(宋楚瑜)가 참여한 가운데 국민당 마잉주가 당선됨.
- 마잉주가 2008년,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총통직을 연임하며 국민당이 줄곧 여당으로 활약해 왔으나, 양안관계 개선에 힘쓰고 내정을 소홀히 하면서 대내적으로 민심을 잃기 시작해 2016년 총통선거에서 국민당의 득표수는 2012년의 절반으로 뚝 떨어짐.
- 이번 타이완 총통선거 결과에 대해, 양안 학자들은 이번 선거가 민진당의 ‘승리’라기 보다 민심을 잃은 국민당의 ‘실패’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견해임.
- 국민당은 2014년 11월에 열린 ‘구합일(九合一) 지방선거’에서 민진당에게 대패하며 이미 민심이 돌아섰음을 명백히 인식했지만, 이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잦은 내부적 정치싸움을 일으켜 지지자들을 실망시킴.

○ 타이완의 첫 여성총통, 차이잉원(蔡英文)의 정치 역정
- 차이잉원은 법률 전문가로서 타이완 정치계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아왔음.
- 1956년 출생한 차이잉원은 1978년 타이완대학(臺灣大學) 법률학을 전공하였고, 졸업 후 1984년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음.
- 1984년-1991년 정치대학(政治大學) 법률학과 및 법률연구소에서 부교수, 교수로 있다가 1988년 타이완 경제부 국제무역국(經濟部國貿局)’의 고문으로 임명됨.
- 1991년-1993년 동우대학(東吳大學) 법률연구소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1993년 경제부 무역조사위원회 위원이자 국제경제무역조직 특별안건(TF)팀의 고문을 맡음.
- 1994년 대만 행정원(行政院) 대륙사무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홍콩-마카오 관계조례 초안작성연구팀(港澳關系條例起草硏究小組)’를 이끌기도 했음.
- 1995년-1998년 행정원 공정무역위원회 위원, 경제부 무역조사위원회 위원, 대륙위원회 자문위원, 경제부 GATT입회자문 고문, APEC 무역투자위원회 서비스산업팀 팀장 등 여러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1998년 리덩후이(李登輝)와 함께 ‘양국론(兩國論: ‘하나의 중국’과 반대되는 견해로, 대만과 중국을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로 정의)’ 기안에 참여했으며, 1999년 ‘국가통일위원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음.
- 차이잉원은 2004년 민진당에 입당하여 그 해 12월 제6회 민진당 비례선거구(不分區) 입법위원(立委)으로 당선됨.
- 2006년 1월 -2007년 5월 행정원 부원장을 역임했고, 2008년 민진당 주석 선거에서 2만여 표로 민진당 최초 여성 주석으로 당선됨.
- 2012년 차이잉원은 민진당을 대표하여 타이완 총통 후보자로 나섰으나 국민당 마잉지우에게 패함.

<’타이완 최초 여성 총통’ 차이잉원>

□ 차이잉원 당선 이후, 양안관계 전망

○ 양안관계에 대한 차이잉원의 정치적 견해
- 양안관계에 대해 국민당 주리룬(朱立論) 후보자는 ‘9.2공동성명(九二共識)’과 양안의 평화발전을 피력한 반면, 차이잉원은 ‘現 상태 유지’라는 입장을 견지함.
- 차이잉원은 그 동안 ‘양국론’ 추진 등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 비교적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총통선거를 앞두고 차이잉원은 양안관계에 대해서 타이완의 현 상황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도발이나 돌발상황을 일으키지 않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현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차이잉원은 여전히 9.2공동성명과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치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바 없어, 향후 양안관계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최근 타이완이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수출 부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번 총통선거에 대한 민심이 양안관계보다 타이완의 대내적 경제, 사회적 이슈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차이잉원의 당선에 비교적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이번 선거에서 차이잉원은 타이완의 성장동력 부족과 불평등한 부의 분배, 젊은 세대들의 진취성 미흡 등 경제, 사회적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공략을 통해 젊은 층의 표심을 공략함.
- 차이잉원은 16일 저녁 당선 소감을 밝힌 인터뷰에서 향후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양안관계 구축을 약속하며, 타이완의 민심과 공통된 인식을 존중하여 양안의 관계 유지와 평화, 안정된 현 상태를 유지하는데 힘써 타이완 국민의 이익과 복지 증진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함.

[참고자료]
专家解读台湾选举：国民党败在青年, 中国台湾网, 2016-01-18
蔡英文当选台湾地区领导人, 长江商报, 2016-01-18
台湾选举观察：蔡英文的从政之路, 南方周末, 2016-01-18
台湾“大选”之蔡英文：何时不再回避“大陆”？ , 中国台湾网, 2015-12-23
蔡英文赢得台湾“大选” 两岸政策让各国操碎心, 观察者，2016-01-18
各方敦促蔡英文维护两岸和平 多国强调“一中”, 环球时报, 2016-01-18
社评：台湾民众选蔡英文选的不是“台独”, 环球时报, 2016-01-18
刘相平：台湾选举对今后两岸关系的影响, 中国台湾网, 2016-01-18
与其说是民进党的胜利 不如说是国民党的失败, 海峡导报, 2016-01-17
台湾舆论：蔡英文与民进党须妥善处理两岸、经济问题, 每日商报, 2016-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