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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2016년 중국 지방양회 주요 이슈 및 전망

오종혁 소속/직책 : KIEP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2016-01-27

■ 2016년 1월 8일부터 중국 각 지역에서 양회(两会, 인민대표회의와 정치협상회의를 의미)​1)가 개최 중임.

 

- 1월 21일 기준으로 허베이(河北)성, 푸젠(福建)성, 닝샤(宁夏)자치구, 신장(新疆)자치구 지역의 양회가 종료되었으며, 간쑤성과 베이징시 양회가 진행 중임.
ㅇ 안후이성을 제외한 기타 지역은 중국의 설(春节)연휴가 시작되는 2월 초순까지 양회 개최 예정  
- 2016년 양회에서는 2015년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및 향후 5년간(2016~2020년) 중국 각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방향 내용을 담은 「13차 5개년 규획(이하 ‘13.5 규획’)」을 최종 확정함.
ㅇ 각 지역의 13.5 규획의 방향을 담은 건의안은 2015년 10월 통과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문건은 3월 이후 발표될 것으로 전망

 

■ 2016년 지방양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는 △ 13.5규획기간 경제성장률 △ 공급측 구조개혁(供给侧结构性改革) △ 빈곤구제(脱贫攻坚) △ 환경보호(生态保护) 임.

 

- 중국이 뉴노멀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각 지역별로도 경제 성장목표를 크게 낮추거나 일부 지역은 제시하지 않음.
ㅇ 12.5규획 기간 대부분 지역이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13.5규획 기간에는 대부분 1.5~3.7%P 하향 조정함.​2)
- 공급측 구조개혁은 2015년 11월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경쟁력이 없는 좀비기업을 퇴출하고 과잉생산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생산성 제고를 위해 혁신영역으로 발전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포함함.​3) 
ㅇ 개혁 방안으로 허베이성, 닝샤 ․ 신장자치구는 낙후된 생산설비 퇴출을 추진하며, 푸젠성은 기술개선과 중소기업 성장 정책을 추진할 예정  
- 2020년까지 중국식 현대화를 의미하는 소강(小康)사회 실현을 위해 지역별로 빈곤구제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간쑤성은 2016년 최우선 정책목표를 빈곤구제로 설정함.
- 그밖에 환경보호는 2014년부터 3년째 양회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단어로 대부분 지역은 다양한 환경개선사업을 전개할 예정
ㅇ 허베이, 푸젠, 닝샤 ​​등 지역은 삼림복개율 제고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지역별 특성에 따라 초미세먼지(PM 2.5) 억제, 사막화 방지, 환경파괴 배상책임제도 연구 등을 추진

 

 

표 1. 허베이성, 푸젠성, 닝샤자치구, 신장자치구, 간쑤성 업무보고 핵심 키워드​허베이성, 푸젠성, 닝샤자치구,신장자치구,간쑤성 업무보고 핵심 키워드를 나타낸 표임 이미지 

 

■ 중국의 성장방식이 요소투입에서 기술혁신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되며, 13.5규획이 종료되는 2020년까지 사회보장 수준 제고, 환경보호를 위해 강제성 조치가 예상되므로 한국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중국의 요소부존방식이 변화하면서 임금상승과 더불어 노동력 부족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며, '인터넷플러스', '제조2025' 생산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혁신 정책 실시로 인해 산업 전반의 변화가 예상됨.  

- 과거와 달리 민생이나 환경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해서 13.5규획기간 중 높은 수준의 행정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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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년 1~2월 중 개최되는 지방양회는 중국의 연례 가장 큰 정치행사 중 하나로 전년도 경제사회 발전 상황 보고와 당해년도 경제사회 발전 목표치와 과제를 제시함. 31개 성, 시의 지방양회가 끝나고 이어 3월 초순에 전국양회가 개최됨.
2) 「本周16省份密集召开地方两会 聚焦三大热点」. 2016. 1. 20.『人民网』.
3)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앙재경영도소조(中央财经领导小组) 회의에서 처음으로 공급측 개혁(供给侧改革)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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