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2015년 12월 30일 개최된 회의에서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의 전면적 진흥에 관한 약간의견(关于全面振兴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的若干意见)』(이하 『의견』)을 통과시켰음.

- 2003년 동북 3성 진흥전략(东北振兴规划)이 처음 시행된 이래 두 번째 진흥전략을 발표함.
◦ 샤오진청(肖金成) 중​​국 구역경제학회 부회장은 기존의 동북 3성 진흥전략이 지역 균형개발을 목표로  추진되었다면, 이번 『의견』은 신창타이(新常態) 등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역별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수립되었다고 평가함.

■ 『의견』​​에서 새로운 동북 3성 진흥계획의 중/장기 정책목표들을 제시함.

- 동북 3성의 실질적인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공급측 구조개혁(供给侧结构性改革)에 역점을 두어 동북 지역의 진흥을 추진할 것임.

- 첫째, 2020년까지 △ 경제발전방식 전환 및 구조 개혁 방면에서 성과 도출 △ 경제의 중·고속 성장세 유지 △ 전면적인 중산층 사회 실현 등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 중상위(Middle-High End)위주의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자주혁신 역량을 강화하며, 중점산업 및 핵심기업이 강력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신형(新型)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수립함.
◦ 도시 및 농촌 지역 주민의 수입이 지역경제 발전과 맞물려 실질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함.
◦ 자원 고갈 및 산업 쇠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함.

- 둘째, 2020년 이후 10년간 동북 3성을 △ 국제 경쟁력을 지닌 선진화된 장비제조업 기지 및 주요 기술설비 전략기지 △ 국가급 신형(新型)원자재 기지 △ 현대적 농업생산기지 △ 핵심기술 창조 및 개발 기지로 지정하여 육성할 것임.

- 마지막으로, 동북 3성의 노후 공업기지들을 진흥하기 위해 △ 체제 및 시스템 완비 △ 구조조정 추진 △ 창조 및 혁신 활동 고취 △ 민생 보장 및 개선 등 4가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 중국의 각 언론매체들은 『의견』의 발표 이후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 동북 3성의 최근 경제현황을 진단함.

- 화타이증권(华泰证券)은 『의견』발표 당일 작성된 연구보고서를 통해 동북 3성이 중국의 주요 공업기지이기 때문에 공급측 구조개혁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범 지역이라고 진단함.^​1) 

- 『중국증권보(中国证券报)』의 최근 기사^​2)에 따르면, 2015년 3분기 동안 랴오닝(辽宁), 지린(吉林) 및 헤이룽장(黑龙江)성의 GDP 성장률이 각각 2.7%, 6.3%, 5.5%를 기록하여 중국 전국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함.
◦ 반면에, 이들 지역의 취업, 물가 및 소득 지표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이었으며, 미래 경제발전 가능성도 높은 편이라고 보도함.

- 동북 3성의 산업구조는 2차 산업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편임.
◦ 2014년 현재 랴오닝(辽宁)성의 2차/3차 산업의 비중은 각각 50.2%、41.8%였으며, 지린(吉林)성의 경우 각각 52.8%、36.2%를 차지함. 이들 지역들은 3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왔으나 명확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함.
◦ 2차 산업 중에서도 중화학 공업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편임. 예를 들어, 2014년 현재　헤이룽장(黑龙江)성의 경우 중화학 공업이 전체 2차 산업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고, 그 중 에너지 산업이 54%를 차지함. 또 다른 사례로, 장춘(长春)시의 자동차제조업이 시내 전체의 공업생산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었음.

- 위펑후이(余丰慧) 신화사(新华社) 재정금융 분야 논설위원은 동북 3성이 과거 계획경제 시대 국유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산업구조가 자동차 제조, 강철, 유색금속 제련, 석유화학 등 자원형 중화학 공업에 편중되어 있어 대외 수요 및 국제가격 변동에 민감하다는 점을 지적함.
◦ 이바오중(衣保中) 지린(吉林)대학 동북아연구원 교수는 1월 4일『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와의 인터뷰^​3)에서 동북 3성의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한 지 오래되었지만 국유기업이 주도하는 중화학 공업 위주의 산업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못했고, 2015년부터 중화학 공업 및 에너지 산업의 성장세가 급격히 하락하여 동북 지역의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함.　
◦ 량치동(梁启东) 랴오닝(辽宁)성 사회과학원 부원장은 동북 3성의 경제가 △ 고급 자원개발 기술역량 부족으로 인한 양질의 자원 생산 부족 △ 노후 설비 △ 제품경쟁력 저하 △ 기업경영의 자율성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한 구조적 쇠퇴를 겪고 있다고 주장함.

- 류루이(刘瑞) 중국 인민대학교 경제학원 교수는 동북 3성은 다른 지역과 달리 동북아 지역의 복잡한 국제정세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동북아 지역의 국제정치적/경제적 안정 여부에 따라 동북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발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함.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는 상기 기사에서 익명을 요구한 동북 지역의 한 관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동북 지역이 외부적으로 일본 및 한국으로의 해운 교역이 여의치 않고, 내부적으로도 산업 구조 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도함. 

■ 중국의 경제전문가들은 『의견』의 발표를 두고 동북 3성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재차 도래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조언함.

- 장잔빈(张占斌) 중국 국가행정학원 경제학부 주임은 동북 3성의 공업기지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거대한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함. 또한, 공업이 향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동북 3성의 경제발전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함.
◦ 천야오(陈耀) 중국 사회과학원 공업구조 및 구역경제연구실 주임은 거시경제 차원에서 동북 3성의 경제발전이 중국 전체의 GDP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함. 동북 지역은 주삼각(珠三角), 장삼각(长三角) 지역과 비교하여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편이며,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동북 지역의 진흥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이바오중(衣保中) 교수는 동북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하려면 시장화 확대, 대외개방 강화 및 비(非)공유 경제 및 신흥산업의 발전 가속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함.
◦ 또한, 동북 지역에는 광산물 등 여러 지하자원과 농산물이 풍부하므로 이들 자원의 가공 기술을 고도화하여 산업 가치사슬을 확대하고 관련 첨단 기술을 연구하여 경쟁력을 갖춘 신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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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东北打响供给侧改革攻坚战——点评全面振兴东北老工业基地的若干意见字号』 (2015年 12月 30日), 「华泰证券证券研究报告」
2) 『全面振兴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的意见获通过』 (1月 4日), 「中证网」
3) 『东北老工业基地再出发：打造中国经济支撑带』 (1月 4日), 「第一财经日报」​

【참고자료】
『中央审议全面振兴东北等老工业基地若干意见』(2015年 12月 30日),「新华网」
『东北打响供给侧改革攻坚战——点评全面振兴东北老工业基地的若干意见字号』(2015年 12月 30日),
「华泰证券证.券研究报告」
『全面振兴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的意见获通过』(1月 4日),「中国证券报」
『东北老工业基地再出发：打造中国经济支撑带』(1月 4日),「第一财经日报」
『东北振兴政策不再“给”而是“改”』(1月 6日),「中国新闻网」
『东北振兴再出发“软硬兼施”为上策』(1月 7日),「东方财富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