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중관계는 AIIB 가입, 전승절 참석, 한중 FTA 비준 등 한국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한 한해였다. 중국은 한중관계가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2016년의 한중 양국관계는 어떠할 것인가. 경제와 사회 문화적 한중협력은 도전 못지않게 기회가 많은 한해가 될 전망이지만 정치 안보는 불투명하다. 우선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기습적으로 4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한중관계를 어렵게 할 조짐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던 2015년의 한중관계가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다. 중국 증시 폭락과 경기 침체도 한중 경제 관계에 악재로 작용해 한중 FTA 체결과 발효에 따른 한중 경제협력 확대 효과도 축소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하고 한중 협력 확대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대북 정책에 대한 한중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중 경제, 사회문화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 경제 협력의 질적 양적 확대

2016년은 도전과 기회가 교차하는 가운데 한중 경제협력에 역동적인 한해가 될 것이다.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와 개방 가속화 정책에 따라 한중간에 경제협력의 기회도 그만큼 증대될 전망이다. 2015년 9월의 한중정상회담에서 박대통령은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비관세장벽 해소, 민간교류 활성화 등에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MOU를 체결함으로써 2020년 10조 달러 규모로 급성장하는 중국 소비시장에 본격 진출하기로 합의했다. 한중교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KOTRA와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간 MOU를 맺고 양국 기업 간 상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하였고 2020년까지 1조2,000억 달러로 예상되는 중국 보건의료시장 진출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중국 국내시장을 겨냥한 한중 협력이 2016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AIIB가 지난 1월 16일 개소식을 갖고 출범함으로써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에 한중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다. 한국은 AIIB 민관합동 TF를 구성, 향후 AIIB가 발주하는 사업의 국내기업 수주를 돕기 위한 정부, 금융사, 건설사, 상사 등이 포함된 협의체인, '코리안 패키지'를 창립하는 등 이에 대응하고 있다. 아시아 인프라 건설은 특히 정보기술(IT)이 접목된 건설에 대한 수요가 많으므로  IT분야를 접목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일대 일로전략이 구체화 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에도 경제적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2015년 3월 발표된 ‘육상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비전 및 행동’ 실행 계획에 따르면 동북3성(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이 러시아 몽골 등 극동지역과의 육해상의 창구역할을 맡도록 되어있다. 2015년 12월에 개최된 중국 정치국 상무회의에서는 ‘동북지방 전면진흥에 대한 의견’을 통과시킴으로써 랴오닝(遼寧)·지린(吉林)·헤이룽장(黑龍江) 등 동북 3성이 제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6∼2020년) 기간에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동북3성 지역이 오는 2020년까지 장비제조업 중심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집중 육성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에 큰 기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동북 3성 개발에 동참할 가능성 뿐 아니라 물류, 자원개발, 신산업 분야의 협력을 통해 한중이 함께 발전해 나간다면 한중간 상호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므로 동북아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한중 인문 교류 및 문화교류의 활성화

한중 양국 인적 교류규모는 2014년에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섰고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까지 2,000만 명을 목표로 할 정도로 급속히 확대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 하에 2015년과 2016년이 각각 중국 관광의 해와 한국 관광의 해로 지정되어 올해 중국인의 한국관광은 급속히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숙박과 관광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인적 교류의 양적 증대가 질적인 교류의 심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중간의 상호 인식의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론 미디어 교류 증진을 비롯한 인문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한중간의 상호인식제고를 위한 인문 교류활성화 방안으로 양국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2013년 출범한 한ㆍ중 인문교류 공동위 세 번째 회의가 2015년 12월 제주도에서 개최되어 제도화 계기를 마련했다. 양국 외교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양측 기관, 관련 지자체 등 총 26개 기관 대표들이 참석하여 한ㆍ중 청년지도자 포럼, 판다 공동연구 및 이름 짓기 공모전, 한국 관광의 해, 인문교류 테마도시 사업 등 총 60여개 사업을 2016년도 인문교류 세부사업으로 채택함으로써 도시간, 지방간 교류를 비롯해 인문 교류의 제도화가 시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은 충청남도와 중국 귀주성이 2017년은 인천시와 중국 천진시가 인문교류 테마도시로 선정됐다.

이외에 양국의 문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한중문화교류회의도 양국 정부의 지원 하에 2016년 출범하게 됨으로써 문화 콘텐츠 산업 협력을 비롯한 전통예술이나 문학, 영화 등의 문화 교류 활동도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제4차 북핵실험과 미중, 한중관계

경제, 사회문화교류가 활성화 되는 것과 달리 한중간 정치, 군사 교류와 소통은 원활하지 못한 듯하다. 북핵에 대한 한중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북핵에 관해 전략적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4차 북핵 실험 후 우리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의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방부 직통망도 가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가장 좋다는 한중관계가 수사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4차 북핵 실험 이후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최근 핵 실험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중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제재 입장에 적극 동조하지 않고 있어 자칫하면 미중관계와 한중관계도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북핵과 안보에 대한 한중협력은 미중관계에도 달려 있다. 베이징에서 1월 27일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장시간의 회담을 갖고 대북제재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제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재 수위에는 이견을 보였다.

그러나 미중관계가 갈등으로 치닫기보다는 북한 문제에 대한 이견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통해 협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왕이 외교부장이 미중양국은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당시 합의한 사안에 따라 신형 대국관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도 나타나 있듯이 중국이 북핵문제로 인해 미중신형대국관계가 깨지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중 안보관계도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갈등보다는 협력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한중관계에 있어 경제와 안보 모두 중요하다. 북핵문제로 인해 한중양국이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전략적 소통 강화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2016년이 한중 전략적 소통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안정속의 성장 추구하는 중국 경제

중국의 중앙재경영도소조와 국가발전개혁위 등은 2016년 경제성장 목표로 연평균 6.5%를 최저선으로 설정했다. 중국의 2016년 경제성장 목표는 6.5%정도로 하향조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 달성 전망은 순탄치만은 않다.

중국은 경제발전 단계에서 볼 때 고속성장시기에서 중속성장시기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전환기에 처해있어 국내외적 안정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중속 경제성장을 위한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이 실행될 전망이며 작년에 중국의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 IMF의 특별인출권 바스켓에 편입되어 위안화 가치 폭락을 염려할 필요 없이 양적완화조치도 가능해짐으로써 중국의 내수시장의 양적 확대가 가능하다.

대외적으로는 개방의 가속화와 글로벌 경제 진출이 강화될 전망이다. 2015년 11월 중국 상무부가 발간한 중국 대외무역 정세보고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대외무역 환경은 전통적인 경쟁우위의 요소 약화, 글로벌 무역보호주의의 추세로 인한 치열한 무역마찰, 시장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국가들의 글로벌 시장 선점 등 3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중국 대외무역 증가속도는 글로벌 무역 증가 속도보다 여전히 빠를 것이며 다른 국가들보다는 안정적인 추세를 견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정책도 안정 지향적인 기조하에 개방 확대 발전 전략을 추구하게 될 전망이다. 신성장 공간 확장에 활용하기 위해 징진지(京津翼), 장강경제벨트(长江经济带), 연해, 연강, 연선 경제대를 주력으로 발전공간을 여타 지역과 해외로 확대할 것이다. 국제경제협력회랑을 건설하면서 자원협력과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며, 금융기구협력을 통해 외자를 유치할 것으로 보인다. 13･5규획 기간에 개방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서 재원조달 창구 역할을 하게 될 AIIB는 출범 첫해인 올해에만 5~10개 프로젝트에 최대 12억 달러를 대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