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성(省)에서 GDP가 급락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지속적으로 개혁을 심화하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지방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적절히 조정하고, 정책조정을 통해 시장을 자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책 결정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올해 1월 26일기준, 중국 전역 29개 성(省)급 지역에서 2015년 경제데이터를 발표하였는데, 지역별로 경제 ‘성적표’가 좋은 곳도 있었고 나쁜 곳도 있었다. 예를 들어 톈진(天津), 충칭(重慶), 장쑤(江蘇)등 23개 성(省)급 지역의 GDP성장률은 전국 전체 수준을 상회하였고, 베이징, 상하이 등 2개 직할시는 전국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라오닝(遼寧), 산시(山西)등 두 개 성(省)의 GDP성장률은 각각 3%, 3.1%로 하락하면서 성적표가 공개된 성(省)급 지역 중 ‘최저점’을 찍었다.

2015년, 중국의 GDP성장률은 예상대로 6.9%를 기록하였다. 중국 경제가 뉴 노멀시대에 진입하면서 지방의 GDP성장률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다. 수 년 간 고속성장을 기록한 이후, 수 많은 지방의 경제 총량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까지 성장하였고, 일부 경제가 발달한 지역은 경제 성장률은 일정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현지 시장에 대단히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경제가 높은 수준으로 진입한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일부 지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다소 하락하였다고 해서 결코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일부 성(省)급 지역의 GDP성장률은 대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약 3%정도에 밖에 못 미치는 성장률은 다른 성(省)급 지역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이로 인해 전국의 GDP 성장률도 발목이 잡혔다. 이들 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한 데에는 경제 구조 전환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과거 이들 지역은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를 이끄는 경제 모델을 운용하던 때에는 막대한 철강, 석탄 생산력이 경제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철강 및 석탄 산업이 이들 지역의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부 성(省)급 비역의 경제성장이 낙후된 것은 과도하게 단조로운 경제 구조로 인해 경제 성장에 짐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10~20년 동안, 지방정부에서 직접 GDP를 관리 및 조정하여 마치 이를 현지 지역의 경제를 이끄는 지휘봉처럼 활용하였고, 이에 중국사회에서는 GDP를 거의 숭배하다시피 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뉴 노멀 시대에 진입하면서 더 이상 GDP가 과거처럼 경제를 이끄는 지휘봉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오히려 각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위협하는 존재로 몰락하였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중앙정부는 경제 전환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한편, 안정적인 성장도 함께 주문하였는데, 그 목적은 경제 성장률이 ‘절벽에서 급락’하는 것을 막고, 주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며, 주민들의 소득이 대폭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일부 성(省)급 지역의 GDP가 대폭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경계심을 발동시켜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중국 경제에 장기간 구조적 불균형 문제가 존재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은 올해부터 ‘13차5개년 규획’ 시기에 진입하게 되며, 2020년까지 2010년 대비 GDP와 1인당 국민소득을 2배로 증가시켜야 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GDP가 반드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절대 ‘절벽에서 급락하는 식’의 경제 하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방 지역의 경제 성장률은 전국의 경제 성장률을 결정하므로 정부는 일부 성(省)지역에서 GDP가 대대적으로 하락하는 문제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통해 하락세를 상승세로 돌려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개혁을 심화시킴과 동시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해당 지역의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을 적절히 조절해야 하며, 정책적 결정을 내릴 때, 정책조정을 통해 시장을 효과적으로 부양할 수 있느냐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출처: 인민일보 / 201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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