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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1·2·3차 산업 융합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KIEP 북경사무소 2016-02-01

■  국무원판공실은 1월 4일 「농촌 1·2·3차 산업 융합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推进农村一二三产业融合发展的指导意见)(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함.

 

- <지도의견>은 총 6개 부분 27개조로 구성되었으며, 2020년까지 농촌산업 융합 발전 수준을 제고시켜 농민 소득증대 및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지도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도의견 내용을 나타낸 표임 이미지 

 

■  <지도의견>은 제도와 기술,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원동력으로 한 신형도시화 추진을 위해 농업의 공급측개혁을 추진하고, 농업과 1·2·3차 산업의 융합을 통한 현대산업 시스템을 구축, 도농일체화의 새로운 국면을 형성한다고 밝힘.

 

- 이를 위해 2020년까지 △농촌산업 융합발전의 전체적 수준 제고, △기능 및 경영방식의 다양화, △농업경쟁력 제고, △농민수입의 지속적 증대, △농촌활력 증대 등을 목표로 제시함.

 

■  또한, 다양한 형태의 농촌산업 융합방식을 위해 △신형도시화 추진, △농업기능 확대, △농업 신형경영 방식 등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함.

 

- (신형도시화) 농촌산업 발전과 신형도시화 건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농촌지역에 2·3차 산업을 유도하고, 농촌지역 소도시에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융합추진 방식을 다양화함.
◦ 농산품 가공 및 물류 등 전문분야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상주인구의 공공서비스 확대시행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함.

 

- (기능확대) 농업과 관광, 교육, 문화, 헬스케어 등 각 산업과의 융합을 심화시키고, 다양한 방식을 통한 경영수준 및 서비스 질을 제고시킴.
◦ 또한, 역사와 지역, 민족 등과 연계하여 테마관광 및 농촌관광 시범구를 추진, 신형농촌 관광레저 상품을 발전시킴.

 

- (신형경영) ‘인터넷 플러스 현대농업’을 추진하여 현대정보기술 응용을 통한 농업의 생산과 경영, 관리와 서비스 제고를 강화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통계 및 리스크를 분석하는 등 농업부문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
◦ 농산품 전자상거래 시장을 발전시켜 배송 및 종합서비스 시스템을 완비하고, 과학기술, 인문사회 등 각 분야를 농업과 융합시켜 창조농업 환경을 조성함.

 

■  <지도의견>은 농민 협동조합 발전 및 농업산업화 선진기업과 임업중점 선진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농산품가공, 판매, 합작영역과 서비스 등을 확대한다고 밝힘.

 

- 이를 위해 농산품가공 유통과 관리 강화, 현대 종합 물류시스템 구축, 농산품마케팅 네트워크 강화, 기술, 브랜드, 관리 등의 지원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 현대 농업기업을 육성하여 농촌산업의 융합발전을 추진함.
◦ 또한, 토지관리 법률 및 이용에 관한 계획, 가공유통 등 농촌시장의 환경을 최적화하고, 농촌서비스 산업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자본 투입을 독려,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함.

 

■  농촌의 종합정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자상거래, 농촌관광, 농업물류 네트워크, 가격정보, 공공마케팅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 농촌창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창업설계, 시장정보, 융자지원 등 다양한 창업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재산권 양도 및 교역시장을 구축하여 정부구매, 후원 등의 방식을 통해 과학연구 기관과 산업협회, 선진기업 등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함.
◦ 또한, 보조금, 세수혜택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농촌금융 서비스를 혁신하여 금융기구와 신형농업 주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직업교육을 통한 인재 및 과학기술 지원을 강화함.

 

■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리궈샹(李国祥) 연구원은 농민수입 증가는 <13.5> 규획의 주요 목표이며, 1·2·3차 산업의 통합발전이 향후 농촌산업과 농촌경제를 발전시켜 취업기회와 수입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함.

 

- 또한, 농산품가공, 농촌관광 및 농산품 주문생산 등 농업산업화와 농업서비스 발전을 통해 농업의 시장경쟁력을 제고가 기대된다고 평가함.

 


【참고문헌】
1.  “国务院办公厅关于推进农村一二三产业融合发展的指导意见”《国务院办公厅》, [M], 2016年1月5日。
2. “预告:《国务院办公厅关于推进农村一二三产业融合发展的指导意见》举行发布会”《发改委网站》[J],2016年1月7日。
3. “图解:国务院办公厅关于推进农村一二三产业融合发展的指导意见”《中商情报网》[J],2016年1月5日。
4. 海量,“以“旅游+”引领农村产业融合发展”《中国经济网》[J],2016年1月7日。
5. 洪越, “发改委解读推进农村一二三产业融合发展的指导意见”《央广网》[J],2016年1月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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