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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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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에서 각종 중국 자료를 요약하여 심층 분석 및 시사점 제공합니다.

대만 선거에 관한 중국전문가들의 평가

KIEP 북경사무소 2016-02-02

■  1월 16일 대만에서 실시한 제14대 총통선거와 제9대 입법선거에서 민진당(民进党)​1) 차이잉원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만 역사상 최초로 여성 총통이 탄생함.


- 역대 최저 투표율 66.27%를 기록한 가운데 차잉원 후보는 56.1%의 득표율, 6,093,678표로 당선, 현재 여당인 국민당(国民党) 주리룬(朱立论) 후보를 318만 표 이상의 표차를 기록함.


- 또한, 입법위원 선거에서는 총 113석 가운데 민진당 68석, 국민당 35석을 차지하는 등 민진당이 총통에 이어 과반 이상의 입법의석까지 확보함.
◦ 천수이볜(陈水扁) 총통 이후 8년 만에 민진당이 집권하게 된 대만은 오는 5월 20일 정식취임

 

■  대만 제 14대 총통선거 및 제9대 입법위원 선거 요약은 다음과 같음.

 

표1. 제14대 총통선거 후보 및 정보​

제14대 총통선거 후보를 나타낸 표임 이미지

 

왼쪽은 제14대 총통선거 결과 득표율을 나타낸 원형 그래프임 이미지

 

■  차이잉원 당선자는 당선이 확정된 16일 밤 연설에서 국민들의 기대를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받아들여 양안의 입장을 대변하고, 상호존중을 통해 양안관계에서의 최대이익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힘.

 

- 양안관계의 현 상황을 유지함과 동시에 대만의 민주주의와 국가정체성, 국제적 활동 공간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며, 중국대륙의 어떠한 형태의 압박은 양안관계 안정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일관성 있고, 예측 및 지속가능 할 수 있는 중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며, 미국,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  외교부 홍레이(红磊) 대변인은 16일 밤 성명을 통해 대만문제는 중국내정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강조, ‘대만독립과 두 개의 중국’ 즉, ‘일중일대(一中一臺)’를 반대한다고 밝힘.

 

- 그 동안 양안관계는 ‘92 공식​2)’을 인정하고, 대만독립에 반대하는 기조위에서 평화적 발전을 해왔으며, 교류협력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대만해협의 평화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함.
◦ 따라서 향후 중국은 ‘92 공식’을 견지하고 대만독립을 위한 분열활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환구시보(环球时报)는 17일 대만 국민은 차이잉원을 선택한 것이지 대만 독립을 선택한 것이 아니며, 지난 8년 동안의 양안관계를 무시하면 대만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함.

 

- 중국과의 관계를 제외하고 볼 때, 현재 최우선 과제인 대만경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양안의 평화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할 것을 주문함.
◦ 또한, 역사는 퇴보할 수 없으며, 과거 민진당 출신인 천수이볜 전 총통처럼 대만 독립 노선을 지향하는 것은 죽음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표현함.

 

■  베이징(北京)연합대학 대만연구원 리우홍(刘红) 교수는 대만 내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 이는 양안관계에 복잡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대만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그 동안 대만에 대한 연구는 광범위하며, 다양한 분야의 예측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으나 이번 선거결과를 계기로 차이잉원 당선자의 향후 정책방향 및 중점정책, 민진당의 대륙정책과 입장 등 정책노선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난징(南京)대학 대만연구소 리우샹핑(刘相平) 소장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당이 패한 요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함.

 

- 첫째, 국민당 내부 세력 간의 갈등으로 인한 지지율이 하락이 이번 선거의 결정적 요인으로 꼽음. 

 

- 둘째, 최근 국제경제 환경 및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대만시장이 지속적으로 위축되면서 국민들이 국민당에 대한 신뢰감 하락을 지적함.  

 

- 셋째, 지난 2~30년 간 대만산업 기구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 이에 따라 대만산업 및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계속 낮아지면서 국민들이 국민당에 대한 실망감이 이번 선거에 작용함.
◦ 이번 선거는 국민당이 추진한 각종 정책 및 대만 사회와 경제발전에 대한 국민들로부터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향후 국무원 대만판공실과 대만 내륙위원회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통된 정치적 토대와 평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함.

 

■  상하이(上海)시 공공관계연구원 리미(李秘) 부원장은 양안관계는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지만 차이잉원 당선자는 양안관계의 현상유지를 밝혀왔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현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함.


-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왕이단(王逸丹) 부원장은 차이잉원 당선자가 대만인들의 심리적 변화와 대만해협에서 충돌을 마라지 않는 미국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천수이볜 전 총통의 노선을 따르지 않고 ‘92 공식’에 대한 입장을 보류할 것으로 전망함.

 

■  전국대만연구회 양유옌(杨幽燕) 상무부비서장은 양안관계를 공전, 대만선거와 정권교체를 자전에 비유하며 공전과 자전을 통해 양안 국민들의 이익과 지역평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함.


- 공전을 양안관계로 비유하며 중화민족부흥 및 전 중국인의 복지가 이를 둘러싸고 있고, 자전을 대만선거 및 정권교체로 비유하며 유권자들의 자유이자 유동적인 변화라고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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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만독립을 강령으로 삼고 있는 반중(反中) 성격을 가진 현재 제1야당
2) 1992년 중국과 대만 정부가 타결한 양국 관계에 대한 원칙으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양국이 각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지난 12월 29일 총통후보자 TV토론에서 차이잉원 당선자는 ‘92 공식’은 하나의 선택권일 뿐 유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92 공식’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음.

 

 

【참고문헌】
1. 台湾民众选蔡英文选的不是“台独””《环球时报》[J],2016年1月16日。
2. “台湾“立委”选举结果揭晓 民进党拿下113席重的68席”《新华网》[J],2016年1月17日。
3. “刘红:台湾选举后太多问题亟待解决”《海外网》[J],2016年1月17日。
4. 刘过敏, “刘相平:台湾选举对今后两岸关系的影响”《中国台湾网》[J],2016年1月18日。
5. 丁文蕾, “台湾选举与两岸的关系?学者:“自转”与“公转””《中国台湾网》[J],2016年1月1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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