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민은행 저우샤오촨(周小川) 행장은 2월 13일 중국 경제전문 잡지「차이신주간(财新周刊)」특집인터뷰를 통해 △인민폐 환율 개혁, △거시정책 프레임, △디지털 화폐 등 현재 직면해 있는 문제점 및 향후 정책시행 방향 등에 관한 견해를 밝힘.

1. 중국 경제성장과 인민폐 평가절하

■  지난 1월 중국인민은행에서 개최한 연도공작회의(年度工作会议)에서 토론한 내용을 각 지행에 하달, 회의의 주요 의제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재 국내외 경제금융 형세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임무 및 금융개혁 추진 방향 등에 관한 내용과 2016년 외환시장과 환율, 거시경제예측, 디지털 화폐, 인터넷금융 등의 의제에 대해 심화 논의함.

- 향후 중국경제 전망에 관해 서로 다른 견해를 확인하였으나 현재 중국경제는 안정적인 구간 사이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파동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 6.9%로 고속성장을 유지한 점을 미루어 볼 때 2016년에도 비슷한 범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중국경제 속도 변화 원인은 세계경제 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향후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공급측 개혁을 추진하여 균형적 경제발전과 기구조정, 리스크 방지 등 안정적 경제성장을 실현시킬 것으로 기대됨.

■  저우 행장이 밝힌 미래의 중국경제 성장 동력 및 인민폐 환율 개혁에 관한 견해는 다음과 같음.

- 현재 중국국민들의 저축률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투자율 또한 높고, 이러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저우추취(走出去)'를 독려해 국내외 투자비율을 맞춰 국제경쟁력 제고에 힘씀.
◦ 또한, 민간자본의 시장진입 규제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조속히 시행하여 국민들의 창업기회를 증대시킴.

- 저우 행장은 인민폐 환율과 관련하여 국제적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음 3가지 상황을 주시하고 있음을 밝힘.
◦ 첫째, 세계경제가 금융위기를 겪은 후 미국경제가 조금씩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가치만 상승, 유로화와 엔화의 가치는 계속 낮아지고 있음을 주목함.
◦ 둘째,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2015년 12월 금리를 올리면서 세계 자본 및 자산 유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목함.
◦ 셋째, 최근 투기세력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으나 이러한 투기세력이 시장심리를 지배하도록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2. 인민폐 환율개혁 방향

■  인민폐 환율개혁은 단기간에 시행하지 않고, <13.5 규획>기간 동안 장기적 진전을 위해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수준의 기본적인 환율제도를 완성한다고 밝힘.

- 현재 인민폐 환율개혁 방향은 아직도 시장공급과 수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바스켓통화를 참고하는 변동 관리환율제를 운용하여 시장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함.
◦ 따라서 중앙은행은 최적 환율 수준을 위한 모델만을 중시하지 않을 것이며, 바스켓 통화를 더욱 참고하여 중국의 무역상대국과 투자지역, 파트너국 등과 함께 다원화된 모델을 개발하여 달러로 치우친 통화의 개혁을 추진할 전망임.

- 중국경제는 개혁과 발전,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강조하고 있으며, 세계경제가 글로벌 위기에서 회복되면 균형과 발전, 안정 사이의 관계를 개혁시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국 또한 방향을 명확히 설정한 후 경제대국의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함.

3. 자본유동에 대한 대처

■  최근 중국 외환보유액이 줄어들며 중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저우 행장은 자본의 유출입으로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고 증가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조함.

-  또한, 인민폐의 국제적 영향력 강화를 위해 투기세력이 외환시장에 혼란을 갖고 오는 상황이 생긴다면 엄중히 대처하여 인민폐국제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힘.
◦ 이 외에도 무역투자 편리화를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투기세력과 차익거래 위안화에 대한 리스크 통제 및 돈세탁, 탈세 등과 관련한 불법금융 활동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함.

4. 거시정책 프레임

■  <13.5 규획>「건의(建议)」에서 논의된 거시건전성정책(宏观审慎政策)^​1) 제도 구축 강화에 대해서 화폐정책을 포함한 거시건전성 관리의 목표와 평가, 구조 및 기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함.

- 금융위기 이후 거시정책과 관련하여 물가안정에 집중하는 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 인해 금융 및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나 신중한 거시정책 운용을 통해 통화정책의 결함을 보완하고, 금융리스크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고 강조함.

5. 디지털 화폐

■  1월 20일 중국인민은행에서 개최한 디지털화폐 토론회에서 디지털화폐에 관한 연구는 예전부터 진행해왔으며, 화폐는 기술진보와 경제발전에 따른 변화에 맞춰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함.

- 따라서 기존의 실물화폐, 상품화폐에서부터 신용화폐, 디지털화폐로의 전환은 인류사회 발전에 있어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인터넷 발전 및 국제결제 방식의 다원화, 금융기초인프라 시설 건설, 경제체제의 업그레이드 등에 따라 필연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하지만, 편리성과 안전성, 범죄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해결, 디지털화폐의 자유태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지폐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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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시스템 불안유발 가능성을 시스템리스크라고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리스크를 사전적으로 포착하고 축소하기 위한 정책을 Macro-Prudential Policy(거시건전성정책, 宏观审慎政策)라고함.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정책을 위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음. 

【참고문헌】
“财新周刊专访周小川”《财新周刊》［J］，2016年2月14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