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중국 철강산업의 주요 지표

○ 생산·소비 모두 하락, 수출은 증가세 이어져
- 2015년 중국 조강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2.3% 감소한 8억 4백만 톤으로, 30년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임.
- 조강의 표관소비량(국내 생산량＋순수입량±재고 변화량)은 2014년 대비 5.4% 감소한 7억 톤으로 2년 연속 하락세에 있음.
- 강재 생산량은 소폭 상승한 11억 2천만 톤을 기록했으나, 증가폭은 전년도 대비 3.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세계 조강 생산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9.54%임.
- 한편, 강재 가격은 이미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도에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었음.
- 강재 종합가격지수는 2015년 초 81.91에서 연말 56.37로 대폭 하락함.
- 강재 수출량은 11,240만 톤, 수입량은 1,278만톤으로 수출 중심의 대외교역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은 19.9% 증가한데 반해 수입은 11.4% 감소함.
- 중국 정부의 철강산업 과잉설비 퇴출 노력에 힘입어 2015년 철강산업 전체 재고량은 처음으로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됨.

중국 철강가격지수와 철강산업 재고량 변화 추이

○ 강재 가격 하락으로 기업 적자 속출
- 2015년 중국 철강산업은 전반적으로 적자 상태를 보였으며, 지속된 강재 가격 하락이 적자의 직접적 원인으로 분석됨.
- 주요 철강기업의 작년 한해 매출액은 28,890억 위안으로 하락률이 19.05%에 달했으며, 이윤은 645억 위안 적자를 기록해 2014년 226억 위안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됨.
- 적자 기업 비중은 50.5%에 이르며, 특히 작년 7월 이후부터 경영 악화가 지속되며 적자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가장 적자가 심각한 지후강훙싱(酒鋼宏興)과 우강주식(武鋼股份)은 모두 중서부 내륙지역에 위치한 철강기업으로 연해지역 기업 대비 높은 운송원가가 적자의 주 원인이 됨.
- 중국은 철광석 등 많은 원자재를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내륙에 소재한 기업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도 운송비 때문에 절감 효과가 크지 않아, 연해지역 기업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짐.

○ 철강산업의 주요 난제
- (과잉생산에 따른 경쟁 악순환) 최근 중국 철강 산업설비 가동률은 70%까지 하락했으며, 2015년 많은 기업이 적자 경영상태에 빠지면서 기존 현금유동성과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저가 경쟁을 하거나 심지어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덤핑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 경쟁 질서가 무너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함.
- (시장 퇴출기제 미비) 중국철강공업협회(中國鋼鐵工業協會, China Iron and Steel Association) 통계에 따르면, 중대형 기업의 평균 부채율은 70% 이상으로 거의 생산중단 상태에 처해있음.
- 하지만 철강산업은 대부분 자산이 방대하고 고용자 수가 많아 사회적인 파장이 크기 때문에 쉽게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은행 대출로 생존을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을 양산하고 있음.
··· 만약 이런 철강산업계의 좀비기업이 모두 문을 닫는다면 약 40만 명의 실업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임.
- (자금조달난) 2015년 11월부터 인민은행의 연이은 지준율과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철강산업계는 생산과잉산업으로 분류되어 여신규모가 크게 축소되거나 융자비용이 상승하는 등 문제가 나타나 기업의 자금난이 더욱 가중됨.
- (무역 마찰 심화) 중국 강재 수출의 증가와 함께 무역마찰도 증가했으며, 2015년 대중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반보조 규제조치가 37건에 달했음
··· 특히 중국의 주요 철강 수출시장인 유럽은 최근 중국산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9.2%에서 13%로 높이는 조치를 취해 중국산 철강의 수입 제한에 나서고 있음.
··· 중국 국내 철강수요의 부진으로 중국의 대유럽 철강 수출은 2010년~2014년동안 약 200% 증가해 현재 유럽에서 6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함.

□ 2016년 중국 철강산업, 공급측 개혁 단행

○ 국무원, 철강산업 과잉생산 해소 방침 발표
- 생산설비과잉, 적자경영, 좀비기업 등 중국 철강산업의 경영상황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국무원(國務院)은 최근 「철강산업의 생산설비과잉 해결과 경영난 해소에 관한 의견(關于鋼鐵行業化解過剩産能實現脫困發展的意見)」(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의견에 따르면, 2016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조강 생산설비 약 1~1.5억 톤을 감축하고, 인수합병 등 시장화 수단을 통해 낙후된 생산설비의 퇴출을 추진할 방침으로, 올해 철강산업은 공급측 구조 개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 의견에서 내놓은 감축 목표는 현재 11억 6천만 톤에 이르는 중국 조강 생산설비용량과 8억 4백만 톤의 조강 생산량과 견주어 봤을 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나, 생산설비 퇴출에 따른 실업자 문제로 인해 집행과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됨.
- 과잉생산설비 해소는 주로 환경보호, 에너지소모, 품질, 안전성, 기술 등 관련 법규와 산업 정책에 근거하여 기준에 미달한 설비를 대상으로 퇴출을 진행하게 됨.

○ 관련 법규 및 산업정책
- (환경) 철강산업 수질오염 배출기준(钢铁工业水污染物排放标准), 철강 소결 및 펠릿공업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钢铁烧结、球团工业大气污染物排放标准), 제철공업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炼铁工业大气污染物排放标准), 철강제련공업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炼钢工业大气污染物排放标准), 압연공업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轧钢工业大气污染物排放标准) 등
- (에너지소모) 조강생산의 주요 프로세스의 제품 단위당 에너지 소모 규정(粗钢生产主要工序单位产品能源消耗限额)
- (품질) 제품 품질법(产品质量法)
- (생산안전) 제철안전규정(炼铁安全规程), 제강안전규정(炼钢安全规程), 공업기업 석탄가스안전규정(工业企业煤气安全规程) 등
• (기술)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 관련 규정에 따라 400㎥ 이하의 제철 용광로, 30톤 이하의 제강 회전로, 30톤 이하의 제강 전기로 등 낙후 생산설비 퇴출

○ 철강산업의 산업고도화 방안
- 철강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철강기업의 스마트제조 시범프로젝트를 실시해 기업 연구개발, 생산 및 서비스의 스마트화를 실현하고자 함.
- 다운스트림 산업의 수요에 맞춰 생산/가공 부문과 연계하고, 고속철도, 원자력, 자동차, 선박, 해양플랜트 등 중점 분야의 핵심기술장비에 필요한 철강재의 연구개발에 주력할 계획임.
- 기업의 에너지 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경영시스템을 실현하고, 철강산업 전체의 오염배출 총량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자 함.
- 철골구조 건축물 보급을 판자촌 개조 사업과 결합하여 추진함으로써 철골구조 건축물의 비중을 늘리고, 자동차, 기계장비, 전력, 조선업 등 다른 산업에서 철강재의 응용을 확대해 철강 수요를 늘린다는 방침임.

○ 정부의 지원책
- 철강산업의 공급측 개혁을 위해 정부는 보조금 지원, 세제 지원, 금융 지원을 추진할 계획임.
- ‘의견’에서는 공업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자금을 설립하여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재배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좀비기업의 시장 퇴출을 돕고, 철광석 자원세의 종가징수 개혁을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영업세 개혁 범위도 건축업 분야로 확대하고, 자원 종합이용에 대한 세금 혜택을 부여할 계획임.
- 과잉생산설비 해소에 기여하거나 인수합병을 추진한 철강기업에 대해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철강산업 기업 재편에 대한 사회자본의 참여를 장려함

출처: 중국산업정보(中國産業信息), 전자정보산업망(電子信息産業網), 동방조보(東方朝報), 장강증권(長江證券), 중국연합철강망(中國聯合鋼鐵網), FT중문망(FT中文網)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