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의 중국경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2015년에 나타난 주목할 만한 현상들을 정리해 보자. 첫째는 성장률의 지속적 하락이고, 둘째는 경제구조 변화의 가속화이며, 셋째는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이와 관련된 정책의 미숙성 노정이다. 이 세 가지 현상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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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에 10.6%를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15년에는 6.9%에 이르렀다 (아래 그림 참조). 2015년의 경제성장률 6.9%는 천안문사태 직후인 1990년의 3.8%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서 1978-2010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인 10%에 비해 3%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이며 정점을 기록했던 2007년 성장률 14.2%에 비해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욱이 5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이번의 성장률 하락은 단순한 경기변동(cyclical)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서 이 추세가 역전되어 고속성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이 핵심적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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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중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 200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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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주목할 현상은 수년 전에 시작된 경제구조의 변화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산업구조, 수요구조 및 분배구조의 변화를 포함한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서비스화’ 현상 곧 서비스 산업의 부상과 제조업의 상대적 쇠퇴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이 현상은 2012년부터 본격화된 것으로써, 2015년의 경우 3차산업의 성장률은 8.3%로 2차산업의 성장률 6.0%를 크게 상회하였고, 3차산업과 2차산업의 GDP 비중은 각각 50.5%와 40.5%를 기록하였다. 2011년과 비교해 보면 불과 4년 만에 3차산업의 비중은 6.2%포인트 상승한 반면 2차산업의 비중은 5.5%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수요구조 측면에서는 투자와 수출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반면 소비의 비중이 증가하는 변화가 진행되면서 투자와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하락하고 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상승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도시 고정자산 투자의 명목 증가율은 10.0%로 전년 대비 5.7%포인트 하락한 반면 소비재 소매판매 총액의 명목 증가율은 10.7%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쳤고, 수출은 전년 대비 2.7%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66.4%로 전년의 51%에 비해 크게 상승한 반면 투자와 수출의 기여도는 하락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수요구조 변화를 가능케 하는 조건으로서 분배구조도 변화하고 있는데, 2015년의 경우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의 실질 증가율이 7.4%로 1인당 GDP 실질 증가율 6.4%는 물론 경제성장률 6.9%를 상회하였다. 경제성장률보다 주민 소득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국민총소득 중 가계의 몫이 커진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2010년 이전 고속성장 시기에 매해 주민 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던 것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새로운 현상이다. 위와 같은 구조 변화들은 중국이 그동안 추진해 온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변화들이지만 수요구조와 분배구조의 변화 속도가 충분히 빠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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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2015년의 중국경제의 흐름에서 눈에 띄는 것은 수차례 발생한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이와 관련한 정책의 미숙함이었다. 먼저 주식시장은 상반기 급등세를 보인 이후 급락과 부분 회복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안정 노정의 원인으로 미숙한 정책이 크게 작용하였다. 2014년 이후 중국 정부는 기업 자금조달 창구 다원화를 통한 부채 비율 축소와 가계 자산 증식 및 소비 증가의 통로로서 주식시장의 활황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2015년 6월에 들어서 주식시장이 과열 단계에 이르자 차입을 통한 주식 매수의 규제 등 증시 안정화 정책을 도입하였다. 그런데 이를 계기로 주가 하락을 예상한 투매가 이어지면서 전형적인 버블 붕괴 현상이 나타났고,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공매도 금지, 다수 주식의 거래 정지, 6개월 동안 대주주의 지분 매각 금지 등 강력한 조치들을 도입하여 일단 주가 폭락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이때 도입한 여러 무리한 조치들은 일정 기간 이후 주가 하락을 초래하거나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자체를 허물 수 있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이었다. 또한 8월에는 환율 결정 제도의 시장화와 환율 수준의 합리적 조정 차원에서 약 3%의 위안화 평가절하를 실시했는데, 이것이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추가적인 위안화 약세와 세계적인 환율 전쟁 발발의 신호로 해석되면서 중국내 주식시장 폭락과 대규모 외화 유출은 물론 여러 신흥국 금융시장에서 심각한 불안을 야기하였다. 이후 중국 정부가 안정적인 환율 유지를 공언하고 외환보유고를 사용하여 환율을 방어하면서 일단 안정을 되찾았지만, 11월부터 2016년 초에 걸쳐 유사한 현상이 다시 발생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 이 와중에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크게 축소되었는데, 정점이었던 2014년 6월말 이후 2016년 1월말까지 7천7백억 달러나 감소하였다. 이 기간 중 약 5천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조 달러 이상의 외화 순유출이 발생한 셈이다. 이중 상당 부분은 외화표시 부채의 상환과 당국의 환율 방어용 지출로 사용되었지만 동시에 상당 부분이 중국내 투자 기회 감소와 향후 위안화 약세를 예상한 자본유출(capital flight)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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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16년의 중국경제는 성장률의 하락, 금융시장의 불안정 및 시장과의 소통에 실패하고 있는 금융정책, 환율의 불안정과 자본 유출의 증가, 다수 제조업과 부동산의 과잉공급 지속, 지방정부와 국유기업 부문의 높은 부채 비율 등 많은 문제들을 떠안고 있는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다. 그렇지만 동시에 앞에서 살펴본 경제구조 변화에 기초한 구조적 불균형의 완화와 경제발전의 질 및 지속가능성 제고, 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업이 증가하지 않는 안정된 고용 상황, 활발한 창업과 이를 통한 기업가적 활동의 발현, 화웨이 등 일부 기업들의 기술 수준 향상과 제조업 전반의 구조 고도화, 개혁에 대한 지도부의 강한 정책 의지와 정책의 일관성,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같은 창의적인 외교정책과 경제정책의 결합 등 중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뒷받침할 긍정적 요인들 역시 많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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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복잡한 요인들이 뒤섞여 있는 중국경제의 현 상황을 어디에 방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 2016년은 물론 그 이후의 중국경제에 대한 전망이 달라진다. 최근에 일부 전문가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투자가들이 중국 기업 부문의 높은 부채율과 증가하고 있는 금융권의 부실 자산 그리고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이에 대한 정책 대응 능력의 부족에 방점을 두면서 2016년에 성장률의 급락과 위안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 및 금융시장의 혼란이 발생하면서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헤지 펀드들은 위안화 약세에 거액을 베팅하며 홍콩 등 역외 위안화 시장에서 위안화에 대한 매도 공격을 실행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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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 상황을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동안 확인된 중국 정부의 거시경제 관리 능력에 기초해 보면 단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많이 줄기는 했지만 2016년 1월말 기준 3조 2천억 달러를 상회하는데, 이는 2015년 중국의 수입(import) 규모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율 방어에 충분한 규모로 평가된다. 이는 해외 헤지펀드의 위안화 공격의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중국의 대형 은행들의 공식적인 부실채권 비율은 2%에 못 미치며 숨겨진 부실이 다소 있더라도 은행권 전반의 신용을 위협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중국 대형 은행들의 최종적인 신용은 대주주인 국가가 보증한다고 볼 수 있으며, 만약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가 재정을 통해 은행들의 자본금 확충(recapitalization)을 할 능력이 있다. 또한 중국의 자본시장의 대외 개방은 아직도 제한적이어서 외부 투기 세력이 자본을 쉽게 유출시킬 수 있는 통로와 정도가 제한되어 있다. 결국 2016년 중국경제에 불안 요소가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중국 정부가 이러한 불안 요소가 심각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착륙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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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2016년의 중국경제의 거시적 성과는 어떻게 전망될까? 13.5 규획이 시작되는 2016년에도 5년 이상 지속되어온 성장률의 하락 추세가 역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국 정부도 성장률의 하락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대응하되 대규모 경기부양을 통해 무리하게 성장률을 높이려는 정책은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따라서 성장률은 2015년보다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인민은행이나 사회과학원 등 중국 국내기관들은 6.5%를 다소 상회하는 성장률을 전망하는 반면 IMF OECD 등의 국제기구나 대부분의 투자은행들은 6.5%에 다소 못 미치는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또한 중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2016년을 “경기의 바닥을 탐색하는 과정(探底進程)”으로 보면서 하반기부터 성장률의 반등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 수요 측면의 경제성장의 원천과 관련해서는 수출은 더 부진할 것이 예상되고 투자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다소 호전되거나 전년과 비슷한 증가율을 기록하며 소비도 전년과 비슷한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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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거시경제정책의 기조는 경기하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다소 완화된 통화정책의 조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완화된 통화정책이 외환 유출을 촉진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정책 시행이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의 5대 과제로 과잉 설비의 해소, 기업 비용의 절감, 부동산 재고의 해소, 유효공급의 확대, 금융 위험의 예방 및 해결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되 안정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일정한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2016년에 정책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작년 말부터 중국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공급 측면의 개혁이 어떻게 구체화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즉 과잉 설비의 해소나 비효율적인 좀비 기업의 퇴출 등의 공급 측면 개혁은 중장기적으로 필수적인 구조개혁 과제이지만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낮추고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방정부나 기업으로부터의 저항이 예상되는데, 과연 정책 당국이 이러한 저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