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인민은행은 2월 14일 재정부, 상무부 등 8개 부처와 공동으로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구조 조정 및 효용 증대를 위한 금융지원에 대한 약간의 의견(关于金融支持工业稳增长调结构增效益的若干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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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의 수립 취지는 △ 금융서비스 역량을 강화하여 산업구조의 전환과 발전을 저해하는 융자난과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 공급 단계부터의 산업개혁 및 안정적 성장, 구조 조정, 효용 증대를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며 △ 5대 공급측 개혁 과제^​1)를 추진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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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의 주요 내용으로 △ 통화대출정책 지원 강화 △ 자본/보험시장의 지원기능 강화 △ 융자체계 혁신 △ 공업 기업의 인수합병 촉진 △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관련 리스크 예방을 위한 유관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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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통화대출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양호한 금융 환경을 조성할 것임.
◦ 구체적으로 △ 산업분야 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 차별화된 산업 대출정책을 실시하며 △ 산업 대출상품의 혁신을 가속화하며 △ 산업 대출관리 제도를 개선한다는 등의 조치들을 제시함.  
◦ 금융기관들에게 고급신기술, 핵심기술 장비 등의 분야에 속한 기업들에 대한 대출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더불어 제조업 분야의 ‘중국제조(中国制造) 2025’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하도록 할 것임.
◦ (지원방안) 개별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및 중고차 구매 대출시 소비자의 자기부담비율^​2)을 적정하게 낮추도록 권고하여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것임. 철강, 유색금속, 건축자재, 선박, 석탄 등의 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할 것임.
◦ (퇴출방안) 장기적으로 재무적 결손이 심하고 변제능력이 없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좀비기업(僵尸企业)‘, 환경보호 및 안전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 및 낙후된 생산시설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대출을 중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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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유망기업에 대한 자본과 보험 지원을 강화할 것임.
◦ 이를 위해 △ ‘중국제조(中国制造) 2025’ 프로젝트 및 전략적 신흥산업에 속한 기업들에 대해 직접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 다양한 투자펀드의 지원능력을 제고하며 △ 자산유동화 증권시장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며 △ 산업 보험의 서비스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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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산업체의 융자 체계를 혁신할 것임.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3)을 활성화하고 산업과 금융의 융합을 모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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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공업기업들의 인수합병을 촉진함.
◦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위한 정책적 환경을 개선하고, 인수합병을 위한 융자 채널을 확대할 것임.
◦ 증권시장에 상장된 국유기업들이 자본시장의 지원을 통해 인수합병을 추진하여 산업구조를 최적화하고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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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산업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함.
◦ 이를 위해 △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완비하고 △ PPP 모델 위주로 해외진출을 위한 융자 지원을 강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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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금융 리스크를 완화 및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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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각 언론사에서는 『의견』에 대한 해석과 전망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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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린(李奇霖) 민셩(民生)증권 고정수익부 책임자는「중국일보(中国日报)」와의 인터뷰에서 『의견』 중 ‘철강, 유색금속, 건축자재, 선박, 석탄 등의 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한다’ 는 조항에 대해 이들 전통산업에 속한 기업들을 선별하여 지원하거나 퇴출시켜 ‘과잉 생산설비 해소’ 방침을 추진하는데 따른 대량의 신용대출 축소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함.^​4)
◦ 또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과잉생산 산업분야에 속하는 국유기업들의 이익이 축소되어 민영기업과의 격차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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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관찰보(经济观察报)」는 2월 21일 기사를 통해 중국정부가 향후 ‘좀비기업(僵尸企业)‘ 퇴출 정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파장과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좀비기업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확정지어야 한다고 주장함.^​5)
◦ 또한, 동 기사에서 ‘중국제조(中国制造) 2025’ 프로젝트, 전략적 신흥산업, 고급신기술, 핵심기술 장비 및 신에너지 자동차 등 산업분야에 신용대출이 집중되고 퇴출 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감소 혹은 중단되는 등 산업 간 신용대출이 양극화될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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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잉생산설비 해소(去产能), 기업의 원가 절감(降成本), 부동산 재고 해소(去库存), 금융리스크 최소화(去杠杆), 유효공급 확대(补短板)
2) 중국에서 부동산 구매 시 한국의 LTV, DTI비율 개념과 유사하게 적용하는 비율.
3) 납품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기업(주로 원청업체)이 물품 구매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납품 업체가 그 어음(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를 지칭함. 외상매출채권 만기가 돌아오면 구매 기업이 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게 됨.
4) 『央行等八部委印发金融支持工业稳增长调结构增效益的若干意见』, 「中国日报」(2016年02月17日)
5) 『货币供给侧改革的四层深意』, 「经济观察报」 (2016年02月2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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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人民银行等八部委印发《关于金融支持工业稳增长调结构增效益的若干意见》』, 「人民银行网站」 (2016年02月14日)
『央行等八部委印发金融支持工业稳增长调结构增效益的若干意见』, 「中国日报」(2016年02月17日)
『货币供给侧改革的四层深意』, 「经济观察报」 (2016年02月21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