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중 경협, 고속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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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한중 양국간의 우호적 관계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양국간의 경제무역 협력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 국가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한국 역시 중국의 3대 무역파트너 국가이다. 최근 5년간, 특히 2012년 한중 FTA 협상이 시작되면서 양국간 경제무역 협력은 매년 성장하였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중국과 일본간의 경제무역협력이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추세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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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관통계에 따르면, 2011년 중일 양국의 무역액은 3,428억9천만 달러로, 이는 같은 해 한중 무역액인 2,456억3천만 달러보다 972억6천만 달러 높은 수치였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일본 우파세력이 중국의 고유 영토인 조어도(센카쿠열도)를 불법으로 구매하여 ‘국유화’하겠다고 나선 이후, 양국간의 관계는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이는 중국과 일본의 경제무역 협력에도 영향을 미쳐 다년간 두 자리수의 성장세를 기록했던 양국의 경제무역성장률이 급속히 하락하여 3.9%로까지 주저앉았다. 특히 중국의 對일본 수입규모는 2011년 1,45억9천만 달러에서 2012년의 1,778억1천만 달러로 8.6%나 급락하였는데, 이는 2년전인 2010년이의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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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국과 한국의 경제무역협력은 2011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對한국 수입액이 대폭 성장하였는데, 2011년에 17.6% 성장한 데 이어, 2012년에도 3.7% 추가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중-일, 중-한간의 무역규모 격차는 약730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2013년 중-일 무역액은 5.1% 감소한 반면, 한-중 무역액은 7% 증가하였고, 특히 중국의 對한국 수입액은 1,830억7천만 달러에 이르러 중국의 해외수입총액에서 수년간 가장 많은 비중(1,622억8천만 달러)을 차치했던 일본을 처음으로 제치고 중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2013년 중-일 중-한 무역액의 격차는 380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2014년 중-일 무역은 여전히 쇠락추세에 있는 반면, 한-중 무역은 약 6%의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중-일, 중-한간의 무역격차는 220억 달러로까지 감소하였다. 2015년의 경우, 중-일 무역액은 10.8% 감소한 반면, 한-중 무역액도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감소폭이 5.0%에 그쳐 중-일, 중-한간의 무역격차는 이미 27.6%로까지 거리를 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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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일 무역액이 대폭 하락하면서, 일본기업의 對중국 FDI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과 2015년 다른 해외국가들의 對중국 FDI는 모두 증가하였는데, 유독 일본만 각각 전년 대비 38.8%, 25.2%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처럼 최근 몇 년간 일본 기업의 對중국 FDI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15년 일본의 對중국 투자액은 2014년의 절반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일본기업의 對중국 투자 감소는 일본의 기계 등 생산설비 및 부품 등의 對중국 수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양국 무역 성장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자리잡았다. 이와 반대로 한국 기업의 경우, 최근 몇 년간 對중국 FDI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14년에는 전년대비 29.7%나 성장하였다. 2015년 1사분기 한국기업의 對중국 투자액은 16억 2천만 달러에 달하였는데, 이는 對중국 투자국 중 세계 최대 규모이다. 이 역시 한중간의 무역규모를 성장시키는 주요 원동력이 되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2016년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중국의 2대 무역파트너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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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중-한 무역 발전 추이 비교（단위：억 달러, %）

​2. 한중 무역협력에 유리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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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중국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대외무역협력의 발전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2010년 중국은 경제규모가 일본을 넘어서 미국을 잇는 2대 경제체로 부상하였다. 중국의 경제무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증가하여 2010년 미국을 넘어 최대 무역국이 되었다. IMF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한국, 일본 등 동남아, 중남미∙북미, 아프리카 등 48개 국가의 최대 무역파트너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미국 등 27개 국가의 2대 파트너국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독일 등 20개 국가의 3대 무역파트너국 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국은 지난 20년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자를 끌어들인 개도국이 되었고, 이렇게 유치된 외자는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시키고 중국의 대외무역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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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한중 양국간의 경제관계는 발전세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 경제 주간지인 《동양경제(东洋经济)》가 지난 1월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IMF의 최근 자료를 통해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이는 비록 중국 인민은행의 예측치인 6.8%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라 할지라도 세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의 성장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2%로 예측하였는데, 이는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의 예측치와 근접한 수준이다. 한편, 최근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도 올해 한국 경제에 관한 여려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2015년 12월 16일 발표한 2016년 한국경제전망보고에 따르면 명목경제성장률은 4.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명목경제성장률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예측한 것은 ‘최초’일 것이다. 이는 금융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위한 압박을 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참고로 명목성장률은 물가요소를 감안한 수치이다. 2016년 한국 경제의 실질성장률은 3.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물가상승률이 낮은 상황에서 실질경제성장률만 발표하면 불경기에 대한 기업 및 소비자의 근심을 해소할 수 없으며, 이는 경제 성장을 이끄는데도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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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작년 12월 16일에 발표한 2016년 한국경제전망보고에 따르면, 최근 경제의 잠재적 성장률이 3%정도임을 감안할 때 2016년 경제성장률은 3.1~3.2% 사이 정도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제 침체,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목표 물가 상승률도 2.0%로 하향조정 되었다. 2016년 15~64세 노동인구는 3,703만명에 달해 최고치에 달했으나, 2017년부터는 한국의 노동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2005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는 전체인구의 9.1%를 차지하는데 그치지만, 2018년에는 14.5%로 상승하는 등 향후 고령화 추세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 2060년 노동인구는 2,186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고, 전체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40.1%로 급증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한국도 출생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인구만 증가하는 단계로 본격 진입하게 될 것이며, 이는 향후 한국의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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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이미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엘리트급 외국인 인재의 한국취업 유도 강화 등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 한국은 이미 중국인을 대상으로 단체관광 비자수속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올해 말까지 연장실시 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연 관람 및 휴양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개인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관련 수속을 더욱 간소화하고 비자발급조건을 완화하여 관광객 확대에 힘씀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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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 말 기준, 한국내 외국인 취업인구수는 61만명에 달하는데 비해, 그 중 전문지식을 갖춘 관리자급 인재는 5만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향후 엘리트급 외국인 인재 유치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발표하였다. 우수생 장학금을 수령한 외국인 졸업생을 대상으로는 특별 졸업증 수여와 함께 일자리를 주선하여 지속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는 2020년까지 이와 같은 비자발급대상을 1만명 증가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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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부의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일본 내 전문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약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일 양국의 노동인구가 감소하면서 향후 양국간의 엘리트급 외국인 유치전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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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IMF의 예측에 따르면, 올해 한중 양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의 2.8%뿐만 아니라 유로존의 1.6%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며, 일본의 0.8%보다도 높을 것이다. 한중 양국의 경제는 빠르게 발전할 것이며, 이는 양국간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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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중FTA가 발효되고 관세가 줄어들면, 양국 경제무역협력은 양적 및 질적으로 더욱 확대 및 심화 될 것이다. 한중FTA는 중국이 해외국가와 체결한 FTA 중 무역규모가 가장 크고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수준도 가장 높은 FTA협정이다.  이러한 한중 FTA는 지난 2015년 12월 20일에 공식 발효되면서 최초 관세인하가 실시되었다.  2차 관세인하 조치는 2016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20년간의 지난한 과도기를 거쳐, 한국은 중국 원산지 수입품 중 92%에 대해 제로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고, 중국 역시 한국 원산지 수입품 중 91%에 대해 제로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향후 한중 양국의 경제무역협력 및 양국의 경제발전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