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은행은 작년 말부터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각각 3차례, 2차례 인하하였다. 작년 4월 14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1/4분기 GDP성장률은 7.0%로 2014년 4/4분기의 7.3%를 하회하면서 6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7%대 선(이는 시장이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중국경제성장 목표치의 마지노선임)이하로 하회하였기 때문에 새롭게 공급되는 유동성은 일정 정도 최근 중국 수출 및 투자 부진, 실질금리 상승, 자본유입 부족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상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2015년 GDP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는데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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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단행한 양적완화정책 역시 세계적 금리인하 및 통화완화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2014년 이래, 위안화 국제화와 FRB 금리인상의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중국 중앙은행은 위안화 환율의 안정을 유지해야 했었다. 중앙은행 관계자 역시 더욱 개방적인 금융환경 하에 통화정책을 실시해야 하며, 국내 시장과 국제시장을 통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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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은 경제성장과 구조조정을 모두 실현시켜야 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 2015년 1/4분기 통화정책실시 보고서에는 “과도한 ‘돈 풀기’로 구조가 왜곡되고 채무와 레버리지가 상승하는 것을 막고, 유동성 수급, 물가, 경제 상황 등 기본 조건들의 변화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해나가야 하며, 경제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를 위해 알맞은 통화 및 금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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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즉, 중앙은행이 지나치게 자극적인 통화정책은 채택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부족한 유동성을 보완하는 데만 그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살펴볼 때,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주입하기만 해서는 안정적인 정책을 유지하기 어렵다. 시장 역시 향후 통화완화정책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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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프레드 쉽케(Alfred Schipke) IMF 중국사무소 대표는 향후 중국이 3가지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즉, 첫째, 안정 성장을 위한 대대적인 조치로 인해 개혁과 구조조정이 지체될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개혁의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다. 셋째, 경제성장률이 급속도로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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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인 우샤오링(吴晓灵)은 최근 칭화대 우다커우 금융포럼에서 “중국은 자금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자금을 효율적으로 실물경제에 투입시킬 수 있는 루트가 부족한 것이다. 2009년~2014년 은행들의 대출규모가 50조 위안에 달하였고, 최근 레버리지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하에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확대한다는 것은 마치 목이 마르다고 독주를 마시는 것과 같다.”고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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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생각에 상기와 같은 우려는 동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중국 경제의 구조전환 및 구조조정의 리듬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다. 2009년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초래된 문제가 지금도 재연될 수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에 직면하였을 때는 기존의 조정정책과 개혁정책이 홀대 받게 되는데, 향후 다시금 조정과 개혁을 추진하려면 더 큰 대가와 비용을 치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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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리커창이 이끄는 신(新)정부는 출범이래 구조조정을 정책의 핵심으로 삼았다. 그러나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수요부족은 경제의 하방리스크를 심화시켰고, 이를 개선할 묘책도 없는 상황이다. 즉, 중장기적 개혁과 조정을 소홀히 하면 중국경제는 막다른 골목으로 치달을 것이고, 임기 내에 정책조정은 단기적인 경제성장 목표를 소홀히 할 수도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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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자금 블랙홀’은 지방융자플랫폼, 국유기업, 부동산, 증시 등이다. 중앙은행이 자금을 풀면, 자금이 상기 영역으로만 흘러 들어가고 진정 자금이 필요한 실물경제로는 흘러 들지 못한다. 즉, 기업들은 이익 전망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유동성 완화 정책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성장모델, 예산, 비탄력적 환매 등의 걸림돌로 인해 전체적으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실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하면서도 동시에 과다한 유동성으로 자금이 상기 ‘블랙홀’에 유입되어 구조조정의 발목이 잡히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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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각도에서 볼 때, 비록 단기간 내에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IMF의 예측에 따르면, 만일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6.5%로 낮아지면, 중국정부는 역(逆)주기성 재정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즉, 중앙정부가 예산한도 내 재정확대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개혁조치가 있어야만 중장기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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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중국경제의 복잡성, 여러 개의 목표, 불완전한 시장화 등의 특징 때문에 거시경제정책이 더욱 복잡하고 미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앙정책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함께 조율하면서 개혁도 중시해야 한다. 재정정책, 통화정책, 개혁정책 사이에서 미묘한 밸런스를 맞추는 것은 향후 중국 거시경제정책의 최대 난제이다.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구조조정을 중시해야 한다. 또한 만일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특히 각 시장 개혁과 정부 자체의 개혁이 없으면 중국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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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신식망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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