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커챵 총리는 3.5일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12기 4차 전체회의에서 2016년도 경제운영 목표와 주요 업무를 발표함.

​

- 2016년 경제성장률을 6.5~7%로 하향조정하고, 물가상승률(CPI) 억제선은 3%, 금년도 도시지역의 신규고용 목표는 지난해 목표와 동일한 1,000만 명으로 설정함.
​- 금년도 거시경제정책 기조로 적극적 재정정책과 유연하고 적절한 통화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총통화(M2) 증가율과 사회융자총액 증가율은 각각 13%, 재정적자액은 2.18조 위안, 재정적자비율은 3%로 책정함.

​

■ 동시에 2016년도 경제운영의 8대 업무를 발표함.
​

1. 거시경제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안정 및 경제운용의 합리적 구간 유지
​

■  재정적자율 및 정부부채율은 세계 주요 경제국들과 비교할 때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 향후 지속적이며 안전한 재정정책 역량을 강화해 나감.

​- 2016년 편성된 재정적자는 중앙 1.4조 위안, 지방 7,800억 위안, 총 2.18조 위안으로 2015년 대비 5,600억 위안 증가함.
◦ 따라서 재정적자를 확대해 세금감면 및 기업부담을 줄이고, 5월 1일부터 건축업, 부동산업, 금융업, 서비스업에 대한 영업세 개혁을 시범실시하며, 정부투자를 독려해 민생과 관련된 취약부문 지출확대를 통한 재정지출 방식의 혁신과 기구의 최적화 목표에 박차를 가함.
- 또한, 금융서비스 경제적 효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금융감독 관리 체제를 완전히하고, ‘션강통(深港通)’ 개설 및 인민폐 환율 메커니즘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환율수준을 유지하는 등 금융체제 개혁을 가속화시킴.

​

2. 공급측개혁 및 성장동력 강화
​

■  현재 중점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도적 모순 등에 대해 공급측개혁을 통한 공급시스템 효율을 제고시켜 시장 및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됨.​
-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권한 및 책임부문과 관련하여 포시티브리스트, 시범지역 시장진입에 대한 네거티브리스트를 도입하여 상사(商事)제도를 심화시킴.
◦ 또한, 종합적인 행정집행을 위해 기업 신용 및 정보에 대한 일원화된 시스템 구축하고, 인터넷과 정무서비스를 결합한 ‘인터넷플러스 정무서비스’를 추진하여 부문별 데이터를 공유, 주민과 기업 간의 행정적인 번거로움을 해소시킴.
- 과학기술과 경제의 융합을 추진하여 실물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체질 및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대중창업, 만인혁신 및 ‘인터넷플러스’의 승수효과 유발, △과학기술 관리 시스템 개혁 심화 등을 추진함.
-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철강, 석탄산업 등에 대해 법률, 기술, 안전 등 각 부문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구조조정을 심화하고, 2016년 편성된 1,000억 위안의 보조금을 통해 좀비기업 청산, 재정 및 금융지원 정책을 강화함.
- 상품의 서비스 공급을 개선시키기 위해 △소비품 품질 제고, △제조업 업그레이드, △현대서비스업 발전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이를 위해 식량안전 표준 및 ‘중국제조와 인터넷플러스’의 융합, 국가서비스 종합개혁 시범 시행 등을 추진함.

​

3. 국내수요 잠재력 발굴 및 발전영역 확대
​

■  수요총량 확대 및 기구조정을 통해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고, 소비와 투자의 유기적인 결합과 도농협동발전을 위한 내수확대 및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함.​

- 소비진작을 위한 환경조성 및 소비자 권익보호 정책을 추진하여 내수소비를 확대해 경제의 질을 제고시킴.
◦ 이를 위해 △양로, △헬스케어, △교육, △문화제육 등 서비스 부문에 대한 소비를 지원하고, △인터넷 정보, △스마트 가전, △패션 등 신흥산업 부문에 대한 소비를 확대시킴.
- 또한, △물류네트워크 완비, △전기차 충전설비 확대, △소비품 수입관세 인하 등 내수소비 시장의 활력과 수요확대를 위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함.
- 신형도시화 추진 심화를 위해 농업인구의 시민화 가속화와 주거안정을 중점업무로 한 호적제도, 의무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개혁 및 녹색건설, 스마트 도시 조성함.

​

4. 농업현대화 가속화 및 농민수입 증대 촉진
​

■  ‘삼농’ 업무 및 각종 농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촌개혁을 심화시키고, 농민취업 증대를 위한 채널을 확대하여 농업의 질과 경쟁력을 제고에 주력함.​

- 농업기구 조정을 가속화하여 식량생산 증대와 안정적 가격 유지, ‘시장정가’의 원칙을 통해 농민의 합법적 수익을 보장함.
- 또한, 1,000만 명 이상의 농촌의 빈곤인구를 지원하기 위해 판자촌 개조,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도로, 수도, 전기 등 농촌 기초인프라 건설을 강화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을 촉진함.

​

5. 대외개방 수준 제고 및 협력을 통한 윈윈 실현
​

■  국제협력 및 경쟁이 심화되고, 국내 경제의 업그레이드가 요구됨에 따라 대외개방 확대를 가속화하여 신성장동력 발굴과 비교우위 창출에 적극 노력함.​

- 현재 추진 중인 ‘일대일로’를 통해 국내경제 개방과 국제경제 협력 등을 가속화하여 경제무역 협력, 인문교류 등을 추진함.
- 기업의 국제생산 협력 강화 및 인민폐 해외합작 기금설립, 상호생산 합작 기금 등을 이용한 재세금융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장비, 기술, 서비스의 ‘저우추취’를 추진해 중국제조의 브랜드 역량을 강화함.
- 또한, △수출세 환급 기구 최적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범지역 확대, △‘원스톱 서비스’의 전면적 추진을 통한 무역편리화 실현, △적극적인 수입정책 시행 등 무역부문에 혁신과 발전을 촉진함.
- △한중일 FTA 협상, △중미, 중유럽 투자협정, △아태자유무역연합 연구 강화 등 자유무역구 실현 및 투자자유화를 통한 균형적 발전과 위윈, 포용적 국제경제 무역관계를 구축함.

​

6. 환경부문 거버넌스 확대 및 녹색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
​

■  경제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오염 처리 및 환경보호 정책을 중점 추진하여 국민과 직결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녹색발전 전략을 추진함.​

- 스모그와 수질오염을 중점적으로 처리, 이산화탄소 배출량 3% 감소 및 초미세먼지 농도 배출량을 감소시킴.
◦ 또한, 에너지절약을 위한 기술장비 및 녹색산업 등을 통한 환경보호 산업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킴.

​

7. 민생개선 및 사회보장제도 강화
​

■  ‘민생위본(民生为本)’을 핵심으로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할 수 있는 각종 사회보장 제도 강화 및 민생개선을 추진함.​

- 취업정책의 일환으로 창업을 확대 지원하고, 2,100만 명 이상의 농민공에게 직업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등 정부의 취업정책을 강화함.
◦ 이를 위해 한 해 약 765만여 명의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다양한 채널을 통한 취업과 창업기회를 제공하고, 실업보험 기금 및 취업자금 규모를 확대 편성하여 취업부문의 자금으로 사용함.
- 또한, 의료, 의료보험, 의약부문 등에 정부투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도시와 농촌의 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하는 등 의료개혁을 가속화함.
◦ 2016년 편성된 의료보조금은 160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9.6% 증가하였으며, 1인당 연간 의료보험 보조금은 380위안에서 420위안, 공공위생서비스 경비보조금은 40위안에서 45위안으로 상향조정함.

​

8. 시정(施政)역량 및 서비스 수준 제고
​

■  각종 개혁과 업무 추진 및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위해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형 정부를 지향함.​

- 각급 정부 및 인사들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지속적인 반부폐를 견지하여 각종 규율위반 행위를 엄격히 통제함.
◦ 이를 위해 관리감독 및 감사를 강화하고, 권한을 축소하는 등 관리감독의 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을 위한 정부로의 전환을 추진함.

【참고문헌】
1.『李克强2016年重点做好八大工作：5月1日全面实施营改增』,「同花顺综合」(2016年3月5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