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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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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자신감 불어넣은 중국 양회(兩會)

바이룽(白龙) 소속/직책 : 언론인 2016-03-09

중국 양회가 개최되기 전날 밤 아일랜드의 <인디펜던스>지는 ‘중국을 주목하는 옵저버라면 앞으로 2주 동안은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표해 중국 양회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매년 3월이면 중국 양회 때문에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북경으로 구름 떼처럼 몰려들긴 하지만, 올해 개최되는 양회는 특히나 세계 언론의 이목을 주목시키고 있다. 이는 올해가 전면적인 샤오캉사회(小康社會, 중산층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결정적 행보가 시작되는 해이고 구조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결심을 공고히 하는 해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 중국 국제적 위상의 제고로 양회에 상정된 안건들이 세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글로벌 경제는 ‘새로운 저성장시대’라는 다소 실망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중국 경제는 구조조정과 체질전환, 뉴 노멀 시대로의 전환과 동시에 경제 성장률이나 소비시장과 같은 관련 지표들에서 여전히 세계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엔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영국 언론들은 과거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전 세계가 감기에 걸린다’고 할 정도로 세계 경제에 대한 미국의 막강한 영향력을 거론했지만, 지난 1년간의 상황을 살펴보면 세계경제의 ‘면역체계’는 중국이 ‘코만 벌렁거려도’민감하게 반응할 정도로 중국의 영향력이 상상을 초월하게 커졌다고 보도하였다. 세계 경제에 대한 중국의 막대한 영향력으로 인해 올해 중국 양회에서 발표할 예산보고와 2016년 성장목표는 침체되어 있는 세계 시장이 자신감과 원동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지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따라서 세계 각국의 이목은 자연히 양회로 쏠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016년 중국 경제는 과연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까? 중국 정부는 어떤 식으로 경제 개혁을 이끌 것인가? 등등 해외 언론들은 이번 양회를 통해 상기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해외 언론이 중국 양회를 바라보며 가장 관심을 쏟는 것은 중국이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독일 <비즈니스>와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 등 언론도 당연히 그렇다. 뿐만 아니라 <닛케이 아시아평론(日經亞洲評論)> 등 많은 해외 언론들은 2016년 중국 GDP성장목표에 대해 특히 주목하였다. 사실, 얼마 전 폐막한 G20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에서 중국측 참석자의 발언과 중국의 통화 및 재정정책은 이미 많은 해외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 중국 양회에 상정된 안건들 역시 2016년 중국 경제에 깊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많은 해외 언론들은 ‘중국 정부가 이미 성공정인 정책을 통해 과거 거론되던 중국 경제 쇠퇴론을 효율적으로 잠재웠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에 이번 양회에서 통과된 ‘13〮5’규획이 중국의 효율적인 정책들을 어떻게 지속해 나갈지도 해외 언론들의 집중조명을 받고 있다. 주중독일대사는 이번 양회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중국의 13〮5규획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다. 아울러 올해 양회에서 중국의 경제 구조조정과 시장개방을 더욱 확대하는 것과 관련된 소식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다. 이는 중국과 중국의 해외파트너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개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도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경제와 매우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한국의 경우, 중국의 생산과잉 해결에 매우 주목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업 관계자는 “이번에 중국정부가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설명하였다. 이런 모든 것들은 중국경제라는 ‘대형 함대’가 나아가는 방향이 세계경제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경제의 발전은 세계에도 이롭게 작용할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 이른바 ‘좀비 기업’을 어떻게 처리할까? 또 어떻게 혁신역량을 강화시켜 ‘인터넷플러스(+)’와 ‘중국제조 2025’등을 추진할 수 있을까? 중국이 환경 보호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들은 해외언론들이 매우 주목하고 있는 문제들이며, 이번 양회의 주요 안건이기도 하다. 시진핑 주석이 G20정상회담에서 제안한 것처럼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하는 것은 향후 중국이 오랫동안 지양해야 하는 방향이다.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 새로운 것으로 낡은 것을 대체하는 것은 올해 중국의 핵심 목표이며, 대표위원들이 중시하는 바이기도 하다. 양회가 진행될수록 해외언론들이 관심을 갖는 상기 문제들에 대해 만족할만한 답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경제 분석과 관련해 한 경제학자는 ‘경제학은 절반이 심리학이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중국의 굳건한 발전 행보는 세계 경제에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중국의 자신감은 양회를 통해서 해외 언론에 전달될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 펀더멘탈로부터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혁신이라는 엔진이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고, 새로운 성장동력도 만들어지면서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도 25%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해외언론의 눈에 비친 중국은 여전히 세계 경제를 이끌 중요한 동력원인 것이다. 양회는 세계가 중국을 이해하는 중요한 창구이다. 중국 계속해서 막대한 에너지를 분출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기관차가 될 것이다.

인민일보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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