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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중국의 외환보유액 감소 및 자본유출 현황과 전망

조고운 소속/직책 : KIEP 중국팀 연구원 2016-03-09

■ 중국 외환보유액이 2014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내 대규모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014년 6월 말 3조 9,932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5년 한 해에만 5,127억 달러가 감소함.

- 중국의 자본 유출은 2015년 12월 1,587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 총 자본유출 규모는 2014년(1,343억 달러)의 7배 이상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 일각에서는 외환보유액이 시장불안을 고조시킬 정도로 급감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중국 당국의 자본유출 제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함.

ㅇ 반면 중국 외환관리국은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자본수지 적자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함.​

 

왼쪽은 중국 외환보유액 증감 현황을 나타낸 그래프임 이미지 

■ 중국의 외환보유액 감소는 중국의 주식시장 급락 등 경기불안 심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위안화 절하 압력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중국의 경기둔화에 따라 해외로 자금이탈이 이뤄지며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자 중국 당국이 외환보유액을 투입해 이를 막으려 한 것이 문제를 더 악화시킴.
 최근 중국자본의 해외직접투자(ODI)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5년 들어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를 초과함.

-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위안화 약세)를 예상한 중국 수출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 자금을 위안화로 환전하지 않는 경우도 크게 증가함.

- 최근 홍콩에서 중국으로 수입되는 상품 가격 허위보고가 급증한 바, 이를 통한 자금의 해외 이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예상

■ 중국은 지급준비율 인하, 신용카드를 통한 해외보험 가입 제한 등의 자본유출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추가적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인민은행은 자본유출에 따른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3월 1일 금융기관의 위안화 지급준비율을 0.5%p 인하하기로 결정함.
- 중국은 현재 위안화 환율결정 방식을 주요 13개 교역대상국 통화로 구성된 통화바스켓 연동제로 바꿈으로써 미국 달러화 위주 환율 결정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임.
- ‘16년 2월에는 신용카드를 통한 해외보험 가입액이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함.
- 이 외에 중국 당국은 추가 자금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한 선강퉁 조기 시행, 불법자금의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외환거래 감시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자본유출이 중국의 외화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으나 단기적으로 글로벌 경제 부진과 투자심리 악화 현상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음.

- 중국은 아직 자본개방과 금리자유화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자본유출을 통제할 정책적 수단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ㅇ 따라서 중국에서 단기간 자본유출이 발생하더라도 중국 경제 전반을 뒤흔들 정도의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
- 위안화의 IMF 특별인출권(SDR) 편입으로 중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제한되고 자본시장 개방이 불가피해진 바, 자본 유출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음.
ㅇ 반면 위안화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여 자본유출보다는 자본유입의 가능성이 크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함.
- 중국 외환당국은 지나친 규제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자금유출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의 자본유출 통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위안-달러 환율이 안정되면 자본유출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됨.
 우리나라의 경우 위안화 약세가 심화되면 원화의 동반약세 기대가 형성되어 외국자본 이탈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원-위안 환율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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