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5일 오전, 중국 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회의 개막식에서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하면서 2016년 GDP 성장률의 예상 목표치를 6.5~7%로 설정하였다. 이는 중국이 경제성장 예상 목표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동 범위내의 목표치는 어떤 새로운 의미를 지니는 걸까? 또, 동 목표치는 중국과 세계가 만족할 만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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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경제성장률의 예상 목표 범위를6.5~7%로 설정한 것은 중국 경제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부합하는 목표이자 필요이다. 13차 5개년 규획에서는 2020년 전면적인 샤오캉사회(小康社會, 중산층사회)를 만들고, GDP 및 도농 주민 평균 수입을 2010년의 2배로 증가시키며, 향후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6.5%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경제성장률 6.5%는 목표 범위의 하한선이자 최소한의 성장목표로 두 가지의 ‘100년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올해 중국 경제는 더욱 융통성 있고, 정확한 정책 수단을 채택하여 경제성장률의 마지노선을 지켜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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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6.5~7%의 목표 성장률은 중국 경제발전에 ‘필요’와‘가능’에 부합한 것이기도 하다.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예상 경제성장률을 6.5~7%로 잡은 것은 전면적인 중산층사회를 구축하고,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도 함께 고려한 것이며, 시장 전망을 안정시키고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안정적인 성장은 취업과 민생을 위한 것이며, 6.5~7%의 경제성장률이면 비교적 충분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다. 6.5~7%의 목표성장률이 중국 경제발전에 ‘필요’하다는 것은 민생과 일자리를 위해서 일정 속도의 성장률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는 뜻이고, ‘가능’하다 함은 자원환경조건과 인플레이션 통제 정책 목표가 경제성장률에 구속력을 지님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7%라는 상한선은 자원절약이나 환경보호를 위해서든, 아니면 일자리나 인플레이션 조정을 위해서든 모두 비교적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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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경제성장률 6.5~7%는 중국정부가 경제를 조절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올해는 13.5규획의 오프닝 해이자 구조개혁에 전력투구해 나가는 해이기도 하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은 중국 경제가 강하고,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기본적인 특징에 변함이 없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탱해 줄 인프라 및 조건들이 구비되어 있으며,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펀더멘털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최근 중국 경제가 수 많은 리스크에 직면해 있고, 더욱이 뉴 노멀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중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및 금융 구도에 복잡다난하고도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 압력도 커지고 있고,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성장의 목표 구간을 설정함으로써 중국 정부가 경제를 운용하는데 있어 더욱 탄력적인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며, 중국 정부가 여러 난관 속에서 더욱 유동적이고 정확하며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정책으로 성장 유지, 취업 안정, 민생 개선, 인플레이션 억제, 리스크 예방, 구조조정, 환경 보호 등에서 균형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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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예상 경제성장률의 범위를 6.5~7%로 설정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절대 증가치로 따져보면, 중국 경제는 그 규모나 외형이 매우 거대하며, 1%p증가할 때마다 세계 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배수로 증가한다. 2015년 세계 경제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는 25%를 넘어섰는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올해 중국이 만일 6.5~7%의 성장목표를 실현한다면, 세계 경제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는 25%를 넘어설 것이다. 일본 경제신문사인 <닛케이아시아평론(日經亞洲評論)>의 칼럼에서 논한 것처럼, 중국 정부가 2016년 GDP성장률의 예상 목표 범위를 6.5~7%의 높은 수준으로 설정한 것은, 침체된 세계 시장이 또 한번 숨을 내 쉴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다. 2016년 중국 양회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흘러나온 만큼, 올해 중국경제는 세계 경제의 발전에 ‘청심환’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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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일보, 201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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