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에서는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회의가 한창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의 13.5규획 강요가 통과될 것이며, 이는 향후 중국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13.5규획은 세계 2대 경제체인 중국을 변화시킬 것이며, 중국의 위상을 한 단계 제고시킬 것이다. 2020년까지 중국 경제의 총량이 90조 위안으로까지 증대될 것이라 전망되는 가운데, 13.5규획은 향후 십억 명이 넘는 중국인들에게 더 큰 성취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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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년 규획에는 중국이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적 강점이 잘 반영되어 있고,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시킴으로써 전략적으로 국가의 발전을 이끌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5개년 규획 덕분에 중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더욱 높고 넓은 안목을 갖게 되었고, 사고의 범위도 더 깊어졌다. 13.5규획은 전면적인 샤오캉사회(小康社會, 중산층사회)를 위한 청사진과 4개 분야와 관련된 25개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이 지표들이 통과되면 이는 국가의 목표가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정부는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시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1.5규획과 12.5규획에 비추어 볼 때, 13.5규획의 목표도 예상대로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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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을 계획하면 그 안에 있는 나무는 자유롭게 성장하게 한다.’는 말이 있다. 5개년 규획은 공공자원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사회자원을 집중시키며 시장 전망을 안정시킴으로써 거시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의 단점을 보강하고, 이에 사회자원 배분의 전체 효율을 향상시킨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수 많은 일이 발생하지만, 일은 우선 급한 것부터 순서대로 해야 하는 것이다. 13.5규획에서는 민생복지, 생태환경 등과 관련된 13개의 구속력 있는 지표들을 제시되었고, 이에 공공이익에 관련된 중대한 정책 및 프로젝트들이 수립되었다. 이는 향후 공공자원 배분의 순서를 결정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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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규획은 사회자원을 국가전략에 집중시킬 것이다. 한편, 13.5규획은 공급측 구조 개혁을 중시해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농업 현대화, 현대산업시스템 업그레이드, 인터넷경제 경계 확대, 현대적인 인프라망 구축 로드맵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향후 중국경제발전의 변혁을 이끌고, 중국 경제가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여 중고급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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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년 규획은 중국의 발전을 이끄는 ‘병기(兵器)’로써, 발전 방향을 이끌고 발전 모델을 관리하며, 발전의 마지노선을 설정한다. 혁신, 공조, 환경, 개방, 공유 등 5대 발전이념은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어 갈 ‘이념’이자 ‘정신’이다. 13.5규획은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수자원 및 에너지 감축, 공기 및 수질 개선을 통해 발전 모델의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함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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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년 규획은 본질적으로 ‘국민이 수립하고, 국민이 만들어가며, 국민이 달성하는’ 계획이다. 13.5규획은 국민들로부터 발원하여, 지혜를 한데 모으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즉, 조사연구, 자문 및 정책 탐구 등의 방식을 통해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이를 규획에 담아내는 것이다. 13.5규획은 개개인들이 꿈을 실현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13.5규획은 약 160여개의 중대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는데, 개인과 기업에게 있어 국가급(級)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은 꿈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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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3.5규획은 발전의 성과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5,575만 빈곤농촌인구의 가난 탈피를 주요 목적으로 내세웠는데, 이는 중국이 전세계 개도국 중 빈곤퇴치에 앞장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실 이는 사회주의가 본질적으로 지향하는 바이며, 동시에 기본 민생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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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로 ‘천 리 밖을 내다보려면 한 단계 더 높은 곳에 올라야 한다.’고 했다. 중국인들은 상기와 같은 청사진을 바탕으로 가슴에 뜻을 품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 앞으로 5년, 모든 중국인들은 더 높아진 위상을 느끼고 더 큰 성취감을 맛볼 것이며, 세계인들도 중국의 성장으로 인해 제공되는 기회를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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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일보 2016年03月1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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