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3월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 양회 개막(3월 3일~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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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회는 중국 최고의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헌법이 규정한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를 통칭하며 매년 3월 초, 약 10~12일간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
- 양회는 해당 연도의 정부 예산안과 거시정책의 목표를 승인 및 발표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국정운영 방향을 확정
- 양회는 직전 년도 말에 진행된 당 대회의 의결 사항과 경제공작회의에서 결정된 기조를 바탕으로, 해당연도 초 지방 양회가 진행한 주요 의제를 주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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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양회의 핵심의제는 국내외적 상황을 반영한 중국의 정치, 사회경제 발전 향방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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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양회는 중국 경기 둔화가 본격화된 가운데 과거의 양적 생산 중심의 발전방식이 낳은 각종 문제를 논의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에 역점을 둠
- 중국 사회경제의 각종 구조조정 및 대규모 프로젝트가 동시에 구체화되어 중단기적 경제 행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
- 이번 양회의 최대 화두는 향후 5년간의 경제발전 계획인 ‘13차 5개년 규획(2016~2020, 이하 ‘13ㆍ5규획’)’의 확정과 그와 관련된 공급 개혁, 금융세제 개혁,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제조업의 고도화(upgrade) 등이 핵심의제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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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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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대일로: 과거 실크로드의 영광을 현대적 해석한 방안으로 육상(일대)과 해상(일로)을 기본 축으로 추진되며 대상 범위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포괄
2) 자유무역구: 서남 연해 지역 및 내륙 지방에 자유무역구(지대)를 설치하여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일대일로의 확장을 위한 거점 마련

■ 양회 최대의 화두: ‘13ㆍ5규획’ 확정 

- 지난해 말에 진행된 18기 5중전회에서 통과한 ‘13ㆍ5규획’이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식 정책으로 확정, 공포됨
- ‘두 개의 100년(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년; 건국 100주-2049년)’을 맞아 전면적 샤오캉(小康: 모든 인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 영유)사회의 건설(2020년까지)을 위한 사회경제적 기반 마련
-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의 경제 환경에서 인민의 생활수준을 보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13ㆍ5규획’에서 확정, 이를 위해 2020년 GDP 총액을 2010년의 두 배가 되는 목표로 상정, 최소 6.5%의 중속 성장을 유지해 신성장산업, 지역균형발전, 지속적 개혁과 개방 및 빈곤퇴치 등 민생 향상에 주력
- 특기할만한 점은 지난 ‘11ㆍ5규획’과 ‘12ㆍ5규획’을 기초로 보다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사회경제 목표와 정책이 제시되었다는 것임
- <규획요강>은 ‘13ㆍ5규획’의 중점을 “관건적 관계”로 설명하면서, “발전방식의 개혁”, “정부의 시장화”, “인위적 간섭에서 보이지 않은 손의 조정 능력에 바탕을 둔 불간섭”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시장의 자율적 메커니즘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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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2016년 중국 경제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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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ㆍ5규획’의 특징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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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성장과 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 부동산 활성화, 금융개혁 등이 최대 이슈로 평가됨
- 성장전략은 확장적 재정 및 금융, 통화 추진을 통해 내수주도의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점에서 ‘규획’기간 중 최소 6.5%의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의지가 반영되어 투자부문의 확대가 예상됨
- 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은 개혁개방에 따른 과잉공급 문제 해소와 부실기업의 퇴출이 핵심 내용으로, 이를 위한 해법으로 산업의 고도화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등 제4차 산업혁명(AI)을 접목하고 국유기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대대적 구조조정이 잇따를 전망
- 부동산 활성화는 규제완화를 통한 재고 해소가 주요 정책 방안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바, 2ㆍ3선 도시의 부동산 경기 회복이 예상되나 실효적 성과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
- 지난해 금융 불안 상황에서 중국 정책당국의 무모한 조치가 부작용으로 작용한 바 있고 이는 중국 경제의 신뢰성에 상당한 타격을 미쳐, 이에 대한 개혁이 요구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음. 환율과 금리 등의 변동성이 일정기간 크게 작용할 가능성 상존
-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이 필요
- 현재 중국은 기초인프라 확충과 FDI 규제 완화, IoT와 AI를 활용한 산업고도화, 첨단 산업의 육성 및 일대일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단계에 진입한 상태, 다만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및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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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인대의 주요 회견 요지와 확정 발표된 2016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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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강하게 부정하며, 경기 부침이 일정 수준을 벗어나면 정부의 개입 수단이 많다며 자신감 표명, 단 시진핑의 정책 의도와는 서로 상반된다는 의견도 있음
- 미ㆍ중관계는 미국의 대선 결과와는 관계없이 기본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 강조
- 양안관계 대만 정권 교체가 기정사실로 된 이상, 최대 쟁점은 대만 독립의 저지에 있으며, 대만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 공식화함
- 한ㆍ중ㆍ일 정상회의는 3국간의 공통점이 많다고 강조하면서도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문제시 함. 다만 산업구조와 경제발전을 위해 IoT와 AI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큰 관심을 표명
- 홍콩의 지속적 발전을 중앙 정부차원에서 보장할 것이며, 일국양제와 고도의 자치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기는 했지만 중앙정부의 홍콩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력 행사는 지속될 전망​

표2. 전인대에서 확정된 2016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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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양회: 평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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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권 4년차를 맞이한 시진핑(習近平)의 영향력이 정치에서 경제, 사회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진핑 ‘1인 지배체제’가 공고해지고 있음
- 리커창의 경제학(리코노믹스: 성장률 하락 감내, 부채 축소)에서 시진핑의 경제학(시코노믹스: 공급측면의 개혁, 기업 구조조정 가속화-국유기업에 경쟁 도입, M&A를 통한 효율성 제고)으로의 전환이 현실화됨에 따라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는 권력양분의 기조가 점차 일원화되고 있다는 평가
- 다만 구조조정으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경제 활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미 전인대를 통해 재정적자 규모를 GDP 대비 3%로 확대, 이는 역대 최고치; 시중 통화량 역시 전년대비 13% 확대; 기업 세금감면을 통해 5,000억 RMB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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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2016전국양회-중국망(www.lianghui.org.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