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3월 3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양회(两会)^​1)에서 중국의 2016년 경제운용 방향과 13차 5개년 규획기간 중장기 발전원칙 및 목표 등이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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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와 2016년 1~2월 지방양회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의제 및 향후 5년(2016~2020년)의 구체적인 성장목표와 개혁방안을 담은 13차 5개년 규획 강요 초안을 최종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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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양회에서는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구조개혁과 빈곤퇴치 등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강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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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7.0%로 제시(2015년 목표 7.0%, 실적 6.9%)
-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목표, 9대 중점업무와 13.5규획 내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2) 실현을 위한 7대 중장기 목표 제시
ㅇ 2015년 10월 제18기 중앙위원회에서 발표된 13.5규획 건의안에서도 5대 목표가 제시되었으나, 이번 13.5규획 강요에서는 혁신주도 발전과 균형발전 강화가 추가됨.​

표1. 향후 중국의 주요 목표 및 중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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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3월 5일 개최된 전인대 4차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공급측 구조개혁(供给侧结构性改革)^​3)이 신성장동력으로서 향후 중국경제를 견인해갈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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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회 이후 공급측 개혁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석탄, 철강 등 과잉생산산업에 대한 높은 강도의 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ㅇ 2016년 초 국무원에서 석탄(향후 3~5년 내 5억톤 감축), 철강(향후 2년 내 1~1.5억톤), 시멘트(3~5년 내 2억톤) 등의 산업을 대상으로 생산설비 감축 목표를 발표함.
ㅇ 연초 지방양회를 통해 지방정부별로 과잉생산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과잉설비 정상화 방안을 보고하였음.
- 중국정부는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기금 조성, 과잉생산산업 퇴직자에게 기초 생활비 지급 등 실업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ㅇ 중국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석탄계열에서 약 130만명, 철강계열에서 약 50만명이 감원 대상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대비해 중앙재정에서 1000억 위안(원화 18.5조원)의 실업급여 기금을 책정했고 그 중 500억 위안을 2016년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ㅇ 2016년 3월 8일 중국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과잉생산설비해소기간 내 퇴직자에게 기업으로 하여금 생활비와 기본 양로 및 의료보험금을 내주도록 하겠다고 발표
- 공급측 개혁 추진에 따른 성장둔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015년 2.3%에서 2016년 3% 수준으로 확대하고 총통화(M2) 증가율을 2015년 12%에서 2016년 13%로 증가시키는 등,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을 활용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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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중국은 경기하방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을 통해 목표치인 6.5%~7%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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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장기적으로 공급측 구조개혁에 성공할지 여부는 구조개혁과 동시에 재정·통화정책으로 얼마나 성장 둔화를 해소할 수 있는가에 달렸음.   
- 양회 이후 주요 정부 부처에서 구체적인 설비 감축 계획과 국유기업 개혁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추후 발표될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중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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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년 3월에 개최되는 중국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를 일컫는 말
2) 2002년 제 16차 당 대회에서 장쩌민 주석에 의해 처음 제시된 개념. 샤오캉 사회는 정치, 사회, 문화, 생활환경 등이 비교적 여유로운 중진국 사회로, 중국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인 다통(大同)사회(국가발전의 마지막 단계로 2049년까지 부강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함)의 전 단계임. 
3) 「2016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에서 공급측 구조개혁을 ① 적극적·안정적인 과잉생산설비 감축 ② 기업 생산비용 절감 ③ 부동산 재고 해소 ④ 유효공급(효율적·고부가가치·첨단공급 포함) 확대 ⑤ 금융 등 리스크 방지의 5가지로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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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 재정부 발표자료 및 국내·현지 언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