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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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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밀고 시장이 끌어줘야 할’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천칭타이(陳淸泰) 소속/직책 : 중국전동자동차백인회 이사장 2016-04-04

2015년 중국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산업은 전체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며 고무적인 추세를 보였으나, 아직 많은 도전 과제와 난관을 앞두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는 판매량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 2015년 연간 판매량이 30만 대를 돌파하며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2014년 판매량의 3.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 수치는 무엇을 의미할까.

첫째, 중국 정부는 전기차를 발전전략으로 삼고, 정책체계를 이미 상당 수준 완비하고 전면화하였다. 산업 발전, 구매자 지원, 인프라 개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강력한 정책이 큰 뒷받침이 된 것이다.

둘째, 이 수치는 또한 중국의 전기차 기술이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기초 기술은 이미 시장에서 인정받았음을 보여준다. 30만 대가 넘는 전기차가 판매되고 소비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은 중국의 기술이 이미 상당한 기초 조건을 갖췄음을 의미한다.

셋째, 이 수치는 또한 전기차 또는 신재생에너지 자동차가 중국의 도시 및 전 사회적으로 점점 인정받으면서 잠재적인 소비자가 늘고 있음을 암시하며, 이는 매우 고무적이다. 이런 와해성 기술 또는 대체성 기술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인정을 받기는 쉽지 않으며, 이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관문이기도 하다. 이제 중국은 중요한 첫 번째 문턱을 넘어섰으며, 지방정부는 많은 자본과 자원을 투입하여 전기자동차의 후속 발전에 초석을 다졌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는 또한 많은 도전과제와 난관에 직면해 있다. 전기차에 높은 열정을 보이는 기업들도 있으나, 일부 중견 기업들은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상대적으로 더딘 발전을 보이고 있다. BYD 등 일부 후발 기업들은 전기차를 회사의 장기 전략으로 삼고 있다. 사실 중견 기업들도 ‘863규획’과 같은 전기차 관련 사업에 깊이 참여하였으나, 막상 시작할 때가 되자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2015년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 판매량이 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나, 중국 전기차 군단의 실력이 다국적기업을 뛰어넘은 것은 아니다. 현재 중국은 전기차 생산량 및 시장 규모에서 모두 독일을 제쳤지만, 이는 단지 독일의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에 주력하지 않아서일 뿐, 중국이 기술적으로 독일을 넘어섰다고 볼 수는 없다. 전기차 기술 축적 면에서 중국은 아직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금의 판매규모는 시장이 아닌 정책적 뒷받침의 결과이다. 특히 일반 연료차와 경쟁하는 분야에서 정부 보조금이 큰 역할을 하여 정부 보조금이 바로 취소될 경우 전기차 시장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전기차 시장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앞으로 시작될 기나긴 경쟁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승리를 거머쥘 기업은 그럭저럭 굴러가는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 아닌 탄탄한 기술을 갖춘 기업이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전기차를 장기적인 전략으로 삼아 자신만의 기술을 착실히 쌓아가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전기차 시장은 정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원정책이 축소되면서 정책과 시장이 함께 시장을 끌어가게 될 것이다.

지역 보호주의 문제는 국무원이 큰 관심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작은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두각을 보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방된 시장이 필요하다. 지역 보호주의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발전을 저해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의 경쟁 참여 기회를 박탈하여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 정부가 잠깐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더 나은 대책을 마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 분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동력기술의 혁신은 전사회적인 대변혁으로 산업 사슬이 매우 길고 매우 많은 분야와 업계 및 산업과 관련되어 있다. 국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들이 이를 자신의 전략으로 삼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장기적인 예측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정책의 전반적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 보조금을 서서히 축소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연료 소모량 제한 기준 문제와 무공해 기준이 될 것이다. 어느 것을 어떻게 할지는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책이 끌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시장을 정책과 시장이 함께 끌어가도록 변화시킬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출처: 중국경제신식망 2016-03-24

※본 글의 저작권은 중국경제신식망에 있으므로 중국경제신식망의 허가 없이는 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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