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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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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세계 전자무역 플랫폼, 중국이 앞장설까?

CSF 2016-04-04

□ 마윈의 세계 전자무역 플랫폼 구상


○ 세계 전자무역 플랫폼 구상 배경과 내용
- 마윈(馬雲) 알리바바 회장은 중국 하이난(海南)에서 열린 보아오포럼에 참석해 세계 전자무역 플랫폼에 대한 구상을 다음과 같이 밝혔음.
- 지금까지 세계화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은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뿐이며, 개발도상국과 중소기업, 젊은이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음. 
- 물론 WTO가 있었기에 세계 경제가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지만, WTO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WTO나 정부 간 논의에서 기업가와 무역업체는 배제되어 왔음.
- 이러한 상황에서 수많은 중소기업과 젊은이들, 여성 창업자들이 세계 무역에서 혜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자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떠올랐음.
- 인터넷을 이용해 세계 기업과 은행, 인프라시설을 연결한다면,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무역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이 세대가 실현해야 할 일임.
- 그러므로 세계 전자무역 플랫폼을 구축해, 글로벌화에서 소외된 80%의 중소기업과 개발도상국에게 무역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해야 함.

□ 세계 전자무역 플랫폼과 중국

○ 중국, 세계 전자무역 플랫폼 통해 세계 무역질서 재편하나?
- 전자무역의 빠른 발전은 기존 국제 무역질서에 큰 위협이 되었으며, 이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음.
- 각국 간 무역 투자 관계가 복잡해지고, 무역 정책과 국내 정책 간 경계도 모호해져 새로운 규칙과 법률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
- 전자무역 등을 포함한 ‘21세기 어젠다’는 국제 무역질서 재편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이견이 존재하는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로 양자간 합의점을 찾기 어려움.
- 13차 5개년 규획 기간 중 중국은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를 통해 TPP 등 기존 무역규칙으로 생긴 국가간 장벽을 허물고, 경제 글로벌화에 발맞춰 세계 무역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피력하고, 세계 경제 거버넌스에서 발언권을 확대하여 단순히 규칙을 따르던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고, 이것을 이끄는 리더가 되고자 하며, 전자무역은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음.

○ 일대일로 실현의 수단이 될 세계 전자무역 플랫폼
- 세계 전자무역 플랫폼은 기업의 해외진출(走出去)뿐 아니라 투자 유치(引進來)까지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연상케 함.
- 일대일로의 목적은 중국이 일대일로 연선 국가와의 공동 개발, 공동 투자를 통해 중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허브를 구축하는 것으로, 세계 전자무역 플랫폼 구상은 일대일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일대일로 전략에서 중국은 세계적인 전자무역 플랫폼 구축을 통해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정부와 민간의 자원을 결합할 수 있으며, 수많은 중소기업과 창업자가 글로벌 시장에 쉽게 접근하도록 해 중국의 세계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

출처: 재경종합보도(財經綜合報道), 신화망(新華網), 신경보(新京報), 펑황과기(鳳凰科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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