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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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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업그레이드될 중미관계

롼쭝쩌(阮宗澤) 소속/직책 : 인민일보 논설위원,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상임부원장 겸 연구원 2016-04-06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4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이는 올해 들어 두 정상이 처음 마주한 자리로, 중요한 시기에 놓인 중미관계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수교 37년간 중미관계는 각종 시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진하며 기적을 만들어냈다. 역사적으로 중미관계의 가치는 시대적인 의미가 있다. 냉전을 평화적으로 종식하였다는 것과 중미 양국이 많은 수혜를 입었다는 점이다. 지난 2월 미국 상무부는 2015년에 중국이 처음으로 캐나다를 제치고 미국의 최대 재화 무역 상대국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중-미 재화 무역액이 5981억 달러에 달해 미-캐나다 재화 무역액 5755억 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2024년 중-미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제 중미 양국은 양국 협력관계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더욱 안정적인 중미관계 수립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반테러, 기후변화, 국제이슈,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발전 등 분야에서 더욱 광범위하고 고차원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 대선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중미관계도 다시 시련을 겪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방해요인을 경계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최근 다이빙궈(戴秉國) 전 중국 국무위원은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중국을 잃고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중미 양국은 지금의 이른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넘어 새로운 역사를 일궈내야 하며, 그럴만한 자신감과 능력, 지혜가 있다고 했다. 이에 키신저는 향후 중미 양국은 적수가 아닌 협력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자신감 있는 중국에 적응해 나가야 하며, 중국 또한 자신감 있는 강대국의 역할을 배워가는 중이다. 이러한 자신감은 다른 나라를 위협하거나 또 다른 미국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첫째, 중국은 국제 공공재를 제공하여 책임을 분담하고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미국 내에는 중미관계를 비판하며, 중국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가 국제적 아젠다 설정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약화시키거나, 중국이 새로운 규칙을 내세워 신 강자로 군림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런 우려는 많은 부분 상상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이 국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각종 제안과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무임승차가 아닌 건설적인 태도로 책임을 다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기존 국제질서의 수혜자인 동시에 국제 질서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받고 있다. 경험이 말해주듯 중미 양국이 힘을 합치면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최근 들어 이란 핵 협상에서 기후변화까지, 또 협력을 통해 윈윈하는 공정한 국제 핵 안보체계부터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까지 중미 협력은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다.

둘째, 양국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덧셈과 뺄셈’을 잘 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중미 관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덧셈’을 하고, 반대되는 것은 모두 ‘뺄셈’을 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이 이 ‘덧셈과 뺄셈’을 잘하기 위해서는 더 큰 자신감이 필요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애틀랜틱 먼슬리(Atlantic Monthly)’와의 인터뷰에서 부상하는 중국보다 쇠락하는 중국이 더 두렵다고 밝혔다. 문제는 미국이 어떻게 언행일치하여 행동으로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을 지지할 것인가이다.

2016년은 중국의 ‘13차 5개년 계획’이 시행되는 오프닝 해이자 전면적 샤오캉(小康·중산층)사회 건설이 결정적 단계에 진입하는 해로, 중국은 이 큰 그림 그리기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 9월 초 G20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세계 경제 발전 기여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객관적으로 이는 모두 중미관계에 ‘덧셈’이 되는 행동들이다. 따라서, 중미 양국은 작은 일이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고 함께 시련을 이겨내며, ‘충돌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상호존중하며 윈윈하는’ 신형 대국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출처: 인민일보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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