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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기간 중국 서비스산업 성장을 이끌 분야?

KIEP 북경사무소 2016-04-07

​​1. 개요


■  금융독서회(金融读书会)는 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주관하는 종합월간지「중국발전관찰(中国发展观察)」2016년 제5호를 통해「<13.5 규획> 기간 서비스 산업을 이끌 8대 고성장산업 전망(“十三五”期间八大高成长性产业可望引领服务业)」을 발표함.

- <13.5 규획> 기간 서비스 산업을 이끌 8대 고성장산업은 △R&D 등 생산서비스업, △인터넷정보 서비스업, △관광업, △문화산업, △헬스케어 산업, △양로산업, △현대금융업, △현대물류업 등임.

■  중국의 2차 산업 성장률은 2011년 10.8%에서 2015년 6%로 하락, GDP 공헌율은 51.5%에서 34.2%까지 떨어지면서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독서회는 향후 몇 년은 공업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 지적함.
- 반면, 서비스 산업은 14분기 연속 성장하면서 2015년 성장률은 동기 대비 8.3%, GDP 비중 50.5% 및 GDP 공헌율 60.7%를 기록하면서 '뉴 노멀'에 진입한 중국경제의 원동력으로 자리잡음.
◦ 따라서 <13.5 규획> 기간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 및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산업기구의 조정과 개혁을 통한 서비스 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2. 5대 서비스업 추이

■  서비스 산업이 중국경제의 새로운 특징으로 자리잡으면서 △기타서비스업, △금융업, △도소매 및 숙박요식업, △교통운수 및 창고우정업, △부동산업 등 5대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현황 및 발전추세 등은 다음과 같음.

가. 기타서비스업

■  공공서비스업 및 생활서비스업을 포함한 기타서비스업은 2010-2014년 연평균 8.3%, 2015년 9.2%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2.5 규획> 기간 가파른 성장세를 보임.
- 서비스 산업에서 기타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8.3%로 <13.5 규획> 기간 기타서비스업 각 부문의 융합발전과 소비기구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구조개혁이 진행될 전망으로 발전잠재력이 가장 큰 부문으로 평가됨.
◦ 따라서 향후 △과학기술, △비즈니스, △문화관광, △헬스케어, △양로 등 생산 및 생활서비스업의 가파른 성장이 예상, <13.5 규획> 기간 연평균 성장률 약 9%, 서비스 산업의 39.6%를 차지하고, 서비스 산업 부문에 4%pp 이상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나. 금융업

■  <12.5 규획> 기간 금융업은 2010-2014년 연평균 9.2%, 특히 2015년 15.9%의 성장률을 기록함.
- 서비스 산업에서 금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8%로 <13.5 규획> 기간 또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화폐정책과 예·대금 규모의 확대로 인한 자본시장에서의 교역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향후 보험업 및 기타금융업 등 비(非)은행 금융기구의 가파른 성장과 함께 <13.5 규획> 기간 연평균 약 15%성장, 서비스 산업의 17%를 차지하고, 서비스 산업 부문에 2.55pp 이상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다. 도·소매 및 숙박요식업

■  <12.5 규획> 기간 도소매 및 숙박요식업은 2010-2014년 연평균 11.3% 성장하였으나, 경제하방 압력이 심화되면서 2015년 6.1% 성장에 그쳐 하락세를 보임.
- 서비스 산업에서 도소매 및 숙박요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4%로 <13.5 규획> 기간 도·소매업 부문은 기구조정 및 전환에 따른 안정적 성장, 숙박요식업 부문은 식품안전 및 신흥산업 연계 등에 따른 수준제고를 통한 성장이 예상됨.
◦ 따라서 <13.5 규획> 기간 도소매 및 숙박요식업은 연평균 약 6.5% 성장, 서비스 산업의 21.5%를 차지하고, 서비스 산업 부문에 1.37%pp 이상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라. 교통운수 및 창고우정업

■  <12.5 규획> 기간 교통운수 및 창고우정업은 2010-2014년 연평균 7.6% 성장하였으나 2015년에는 4.6% 성장에 그쳐 하락세를 보임.
- 서비스 산업에서 교통운수 및 창고우정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9%로 <13.5 규획> 기간 중화학 공업에 대한 하방압력에 따른 공업물류 하락추세가 첨단제조 및 스마트 물류로의 전환으로 안정적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13.5 규획> 기간 교통운수 및 창고우정업은 연평균 약 4.5% 성장, 서비스 산업의 8%를 차지하고, 서비스 산업 부문에 0.36%pp 이상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마. 부동산업

■  <12.5 규획> 기간 부동산은 2010-2014년 연평균 5.8% 성장하였으나 2015년에는 3.8% 성장에 그쳐 하락세를 보임.
- 서비스 산업에서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2.1%로 <13.5 규획> 기간 신형도시화 추진 및 1,2선 도시 부동산 수요 확대, 두 자녀 정책 등 시장경제 회복 및 부동산 제고해결을 위한 여러 조치들이 시행될 예정임.
◦ 따라서 <13.5 규획> 기간 부동산업은 연평균 약 4% 성장, 서비스 산업의 11%를 차지하고, 서비스 산업 부문에 0.55pp 이상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3. <13.5 규획> 기간 서비스 산업을 이끌 8대 고성장 산업 현황과 전망

■  최근 몇 년 간 서비스 산업의 주요 성장동력은 기타서비스업과 금융업으로 도·소매 및 숙박요식업과 교통운수 및 창고우정업, 부동산 등의 전통산업은 거시경제 하방압력과 서비스 산업 내부의 기구조정으로 인해 성장동력이 약화됨.
- <13.5 규획> 기간 서비스 산업을 이끌 8대 고성장 산업은 기타서비스업의 △R&D, △인터넷정보 서비스업, △관광업, △문화산업, △헬스케어 산업, △양로산업, △현대금융업, 교통운수 및 창고업의 △현대물류업 등임.
◦ 8대 고성장 산업은 <13.5 규획> 기간 서비스 산업 성장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까지 GDP의 약 50%를 차지하여 중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됨.

가. R&D 등 제조관련 서비스업

■  <13.5 규획> 기간은 공업구조 및 경제융합과 전환의 중요한 시기이나 현재 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발전에 대한 역량이 약해 제조관련 서비스업은 초보단계로 평가됨.
- 중국의 제조 관련 서비스업은 GDP 비중 약 15%를 유지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13.5 규획> 기간 과학기술 혁신 및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발전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과학기술 R&D, △비즈니스 컨설턴트, △환경보호 서비스, △공급관리 등의 생산서비스업은 <13.5 규획> 기간 연평균 12%이상 성장하여, 2020년 GDP의 약 1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나. 인터넷정보 서비스업

■  현재 중국은 '인터넷플러스' 정책의 시행으로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네트워크 기술이 경제사회의 각 부문과 융합을 통한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음.
- <13.5 규획> 기간 중국은 인터넷정보 서비스 산업의 강국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시기로 <13.5 규획> 기간 연평균 12% 이상 성장하여 2020년 GDP의 약 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다. 관광업

■  2015년 중국의 관광업은 국내외 관광소비액 세계 1위를 기록하며, 대중소비를 뒷받침하는 급속한 발전을 이룸.
- <13.5 규획> 기간 관광소비 유도 및 투자확대를 통해 △리조트, △문화관광, △농촌관광, △생태관광, △인터넷플러스 관광 등을 추진하여 기존의 관광형에서 리조트형으로 전환될 전망임.
◦ <13.5 규획> 기간 전국관광 총수입은 연평균 약 14%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2020년 GDP 비중 약 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라. 문화산업

■  문화산업은 한 국가와 지역의 소프트웨어 역량으로 대표되며, 중국은 정책지원 강화를 통해 지난 10년 간 연평균 12% 성장을 유지하는 등 문화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이룸.
- 특히, △영화오락, △디지털출판, △인터넷 게임 등 신흥산업 성장률이 30%를 넘어섰으며, <13.5 규획> 기간 정책, 기술, 자본, 시장 등의 요소를 강화해 젊은이들의 소비를 주도하는 △영화, △오락, △인터넷 등 디지털 매체의 발전이 예상됨.
◦ 또한, 인터넷플러스 등 신흥산업과 연계한 문화상품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며, <13.5 규획> 기간 연평균 13% 성장하여 2020년 GDP의 약 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마. 헬스케어 산업

■  헬스케어 산업은 생명과학 기술의 발달로 건강에 대한 △치료, △관리, △유지,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업 등 전 산업에 파급효과를 미치며, 발전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으로 평가됨.
- 최근 중국의 국민생활 수준 제고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만성질병, △의약품, △의료기기, △중의약, △보건식품 부문 등 향후 세계에서 가장 큰 헬스케어 시장으로 급부상 할 것으로 예상됨.
◦ <13.5 규획> 기간 헬스케어 산업 소비는 연평균 15%이상 증가하여 2020년 GDP의 약 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바. 양로산업

■  최근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중국의 60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2.48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양로산업은 또 하나의 고성장산업으로 평가됨.
- 치매 및 장애 등 중증질환을 겪고 있는 80세 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보험 및 건강보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3.5 규획> 기간 △수요증가, △정책우대, △환경개선 등에 따른 양로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 <13.5 규획> 기간 양로산업 소비는 연평균 15%이상 증가하여 2020년 GDP의 약 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사. 현대금융업

■  금융업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최근 금융개혁 심화추진에 따라 금융업은 급속한 성장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13.5 규획> 기간 주식 및 채권 등 자본시장을 완비하여 △전문화, △다원화 된 소비금융 기구를 견고히 하고, 인터넷플러스 금융 등 신흥 금융기구의 발전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13.5 규획> 기간 금융업은 연평균 약 15% 성장하여 2020년 GDP의 약 1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아. 현대물류업

■  그 동안 물류업은 전통제조업과 연계·발전해왔으나, 중국의 제조업 부진 및 구조개혁을 통해 향후 항공제조업 등 첨단제조 물류 및 국민소비와 관련된 부문과 연계되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 <13.5 규획> 기간 자본과 기술을 적극 활용한 △콜드체인​1), △4자 물류​2), △보세물류, △스마트 물류 등 새로운 형태의 현대물류업이 발전하여 안정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됨.
◦ <13.5 규획> 기간 물류업은 연평균 약 8% 상장하여 2020년 GDP의 약 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4.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조건 및 환경

■  금융독서회는 <13.5 규획> 기간 적극적인 기구조정 및 서비스 산업 기구개혁을 추진하여 각 부문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고성장 서비스업의 지원을 확대할 것을 강조함.

가. 개방확대를 통한 각 부문의 고성장산업 영역 진입

■  간정방권(简政放权) 강화 및 사회자본 참여를 확대해 8대 고성장 산업 영역 시장진입을 완화시킴.
- 또한, 대외투자관리 시스템 개혁을 심화하여 외국기업의 투자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금융, △항공, △비즈니스 부문 등 서비스 영역 개방을 확대함.

나. 공급측 개혁 강화를 통한 서비스 산업의 질적 수준 및 효율 제고

■  서비스 산업에 대한 공급측 개혁을 강화하여 시장수요 확대 지원 및 서비스 상품에 대한 혁신을 강화함.
- 이를 위해 기업의 제품체험 서비스 활용 및 △특색화, △정교화, △고품질 등의 상품 창출을 독려하려 서비스 산업의 질적 수준 및 효율을 제고시킴.
◦ 또한, 금융기구의 개혁을 심화하여 주식 및 채권 등 융자비중을 확대하고, M&A 부문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원가를 낮춰 시장진입을 완화함.

다. 인터넷플러스 정책을 통한 서비스 산업 노동생산율 제고

■  인터넷플러스와 서비스 산업의 융합을 심화시켜 서비스 산업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추진하고, △인터넷금융, △스마트 도시, △스마트 물류 등 신흥 산업을 육성하여 서비스 산업 효율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킴.
- 또한, 공업인터넷 발전을 위해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의 융합을 심화하여 생산형 제조에서 스마트형 제조로의 전환을 추진해 생산서비스업 노동생산율을 제고시킴.

라.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서비스 시장 환경 최적화

■  금융부문 관리감독 강화 및 금융리스크 예방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안정적 발전환경을 조성함.
- 서비스산업 소비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관리감독 시스템 및 수단이 뒤쳐져 소비에 제약이 있다고 지적, 향후 △재산권보호, △신용시스템, △서비스 표준화 등을 추진해 관리감독 모델혁신을 통한 서비스시장 환경을 최적화함.

마. 정책지원 강화를 통한 투자 및 융자 역량 강화

■  정부예산을 통한 투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전잠재력이 큰 서비스 산업 부문 등에 PPP 모델을 도입 및 산업기금 활용을 적극 독려함.
- 또한, 서비스 산업 부문 창업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투자 및 융자를 확대하고, 세금우대 혜택과 각종 행정절차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창업을 지원함.

그림1. 2010년 이후 서비스 산업의 GDP 성장 공헌율​ 

 2010년 이후 서비스산업의 GDP성장공헌율 그래프임(단위-퍼센트) 이미지 

그림2. 12.5기간 서비스 산업 증가율 및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
12 이미지 

표1. 13.5기간 5대 산업의 서비스 산업 부문 GDP 견인율과

서비스 산업의 GDP 견인율 (단위: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비스 산업의 GDP 견인율 4 이미지 

표2. 13.5기간 중국경제를 지탱할 8대 고성장 서비스업
13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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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류, 육류, 청과물 등의 신선한 식료품을 생산지에서 가정까지 저온을 유지함으로써 신선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배송하는 저온 유통체계를 말하며, 냉동, 냉장에 의한 신선한 식료품의 유통방식.
2) Fourth Party Logistics 의 약자로 기존 물류체계에서 물류업무에 대한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물류업무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물류컨설팅, IT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물류체계. 전체적인 공급연쇄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기업의 경영자원, 능력, 기술을 관리하고 결합하는 공급연쇄자로 기존 기업에서 관리하던 것 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


【참고문헌】
1.『“十三五”期间八大高成长性产业可望引领服务业』,「中国发展观察」(2016年第5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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