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국가통계국이 1-2월 전국 일정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이윤을 공개한 가운데 국유기업의 저조한 성적이 눈길을 끌었다. 또 같은 날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책임자는 올해부터 국유기업 개혁이 ‘도면 설계’에서 ‘전격 시행’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 국민경제 발전의 핵심인 국유기업을 개혁하는 것은 공급측 개혁의 중요한 내용으로, 핵심은 국유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며, 날로 높아지는 중국 소비자의 소비 욕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해외 경쟁력을 확보하여 경쟁의 선순환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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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비가 엇갈리는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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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 거시경제는 많은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이고 있으나, 국유기업의 성적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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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 1-2월 전국 일정 규모 이상 공업기업 가운데 국유지분 우위기업의 총 이윤은 1171.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4.5%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중국 주식회사는 6.4% 증가한 5216.1억 위안, 외자기업 및 홍콩·마카오·대만 기업은 5.6% 증가한 1925.1억 위안, 민영기업은 무려 7.5% 증가한 3103.7억 위안의 총 이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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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이윤 면에서는 그다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일부 국유기업들은 제품 개발 및 기술 혁신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예를 들어, 중메이(中煤)그룹은 적극적인 산학연협력으로 국내외적으로 노하우가 없는 상황에서 많은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여 갱도가 깊어지면서 나타나는 지온(地溫) 상승 및 가스 농도 증가 등의 난제를 해결하였다. 또, 국가전력투자그룹은 국제 핵안전기준을 엄격히 준수한 원자력 발전 핵심설계 소프트웨어의 자체개발로 중국에서 자체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첫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공학 설계 및 안전분석 소프트웨어 시리즈를 개발하여 서양과의 격차를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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먀오룽(繆榮) 중국기업연합회 기업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은 경영시스템 면에서 확연히 다르다며, 신창타이(新常態·, 뉴 노멀) 시대의 비즈니스 환경이나 외부 수요, 또는 업계 구조조정에서 구태의연한 경영 방식으로는 역부족으로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높은 행정비용, 적응능력 부족 등 폐단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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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혁 시범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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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청사진이 완성된 상황에서 이제는 빠른 실행으로 효과를 볼 차례이다. 최근 지샤오난(季曉南) 국무원 국유중점대형기업감사회 의장은 올해부터 국유기업 개혁이 도면 설계에서 전격 시행으로 전환될 것이며, 아직 발표되지 않은 문서의 지속적인 수정 및 발표를 제외하면 핵심은 개혁 시범대상을 통한 노하우 획득 후 이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관련 부처가 개혁 시범대상 지정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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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업(중앙정부가 관리감독하는 국유기업) 구조조정에서 올해 개혁의 키워드는 ‘빠르고 강력한 추진’이다. 지샤오난 의장은 향후 중앙기업 구조조정의 특징으로 중앙기업 간의 동질화 경쟁 문제 해결 주력, 일부 중앙기업의 심각한 적자 문제 해결 주력, 종적 및 횡적 구조조정의 동시 추진, 독점업종 개혁과의 연계 추진, 중앙기업 수 축소 및 기업 자산 규모 확대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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먀오룽은 “국유기업에 인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국유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권한 부여 및 이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10여년 전 중국 경제는 WTO 가입 후 국내외적으로 왕성한 발전이 필요했으나, 글로벌 경제가 어렵게 회복하고 있는 지금의 주요 기조는 구조조정, 신경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이다. 따라서, 국유기업에 대한 평가기준도 더 이상 이윤에 치우친 기존의 단순한 방식이 아닌 기업 자체의 융통성 및 전략적 혁신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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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먀오룽은 규모가 크고 업계 지위가 높은 국영기업에 비해 지방 국영기업이 ‘심사를 통해 주력업종(主業)을 정하는’ 제약을 더 많이 받으므로 개혁 과정에서 지방 국영기업의 경영 융통성 강화가 매우 시급하며, 그것만이 지방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에 참여하여 전문경영인의 혁신역량을 발휘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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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혁이라는 주춧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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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국유기업 개혁 시행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이며 변화하는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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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젠후이(黃劍輝) 민생은행연구원 원장은 개혁을 통해 국유기업의 포지셔닝을 명확히 하고 확실한 전략을 세우는 한편, 정치와 기업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감독을 강화하여야 하며, 기업별 경영체제를 설계하고 전국민이 국유자산을 함께 나누는 수익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샤오허(馬曉河)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국유기업 개혁의 목적은 행정적 독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 및 부적절한 자원 배분을 바로잡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생산능력 과잉 해소, ‘좀비기업’ 퇴출, 국유기업에 독점된 자원 및 시장 개방, 혁신기업 발전이라는 5가지 목표로 세분화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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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방대한 철강생산량에도 불구하고 매년 많은 양질의 철강재를 수입한다. 왜 그럴까? 근본적인 원인은 품질과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사실 경제 발전단계가 낮았던 과거에는 중국 기업들의 생산과정부터 생산 시스템까지 모두 저비용을 목표로 했다. 말하자면, 현재 중국 경제의 큰 문제는 양질의 일상용품 및 서비스 공급 부족이다.” 먀오룽은 이와 같이 말하며 국유기업은 공급측 개혁의 주요 전장(戰場)일 뿐 아니라 중국의 안정적 경제 성장의 버팀목이므로, 국유기업 개혁은 기존의 노하우를 잘 활용하면서 점진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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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문가들은 해외시장에서 국유기업 간의 경쟁 악순환을 피하는 것 역시 국유기업 개혁의 과제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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먀오룽은 “현재 중국의 많은 국가 사업을 국유기업이 맡고 있다. 앞으로 경쟁력이 높은 업종은 국유기업 간의 협력 강화로 가격 경쟁을 피해야 하며, 경쟁력이 낮은 업종은 정부가 국유기업의 해외 경쟁 참여를 독려하여 업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출처: 인민일보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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