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현재 세계 경제 무역의 발전은 대대적인 조정과 전환을 겪고 있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세계 경제 무역의 새로운 협력모델로, 그 목적은 전 세계 국가의 생산력 제고, 자원과 기술의 적확한 사용, 전 세계 기초 인프라 시설 확대를 통해 가치 사슬에서의 분업 효율을 높여 전 세계에 새로운 성장의 순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접목시키는 것은 역내 경제 통합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무역 글로벌화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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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구상은 국제 경제 무역의 구조조정이라는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되었다. 역내 경제 통합이 심화 발전하고, 국제무역 투자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발전 방식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있는 세계 각국은 발전을 이끌 잠재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동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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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무역 침체 해결과 패러다임 조정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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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무역 성장의 둔화로 무역 성장도 함께 멈춰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 역시 크게 하락했다. WTO에서 발표한 세계 무역 성장 보고에 따르면, 1990~2007년 6.9%였던 세계 국제 무역 성장률은, 2008~2015년 3.1%(2015년은 예측치임)로 떨어졌으며, 지난해에는 1.2%까지 하락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10년 전의 평균 성장률인 6.7%를 크게 밑도는 수치이며, 2016년 세계 무역 성장률은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와 쇠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들의 생산력을 제고하고, 자본과 기술을 적절하게 배치하며, 인프라 시설을 확대해 세계 가치사슬 분업 효율을 높여야 한다. 특히 기초 인프라, 기술, 혁신, 신기술 등 공공 부처와 민간 부처의 자본을 이용해 생산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이 내놓은 일대일로 구상은 유럽과 아시아를 초월해 국가 간 상생을 강조하는 구상이며, 새로운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구상이기도 하다. 일대일로 구상은 해당국가와 전 세계에 공공재를 공급하는 하나의 실험인데, 여기서의 공공재는 국경을 초월해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제품, 자원, 서비스, 규정, 정책 체제 등을 말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경제 무역이 다시 한 번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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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세계 무역 시스템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최대 규모의 재조정을 겪고 있다. 세계 경제 무역 구도에서 보면, 세계 시장에는 지역적 특징이 뚜렷한 무역 중심지가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대서양 무역 중심, 다른 하나는 태평양 무역 중심이다. 21세기 이후 세계 경제 발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대다수 개발도상국과 신흥 경제체가 전반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이 지역들의 경제 성장세는 뚜렷하다. 일대일로 구상에 해당하는 국가의 인구는 약 46억 명(세계 인구의 60%)이고, GDP 규모는 20조 달러(전 세계의 약 1/3)이다. 1990~2013년, 일대일로 해당 지역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5.1%에 달하며 이는 같은 기간 세계 경제 성장률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2010~2013년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된 시기에도 이 지역은 세계 평균 성장률인 2.4%를 훨씬 웃도는4.7%의 성장률을 달성했고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도 41.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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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2013년, 일대일로 해당 지역들의 대외무역, 외자유입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3.9%, 6.2%였으며, 이는 세계 평균보다 각각 4.6%p, 3.4%p 높은 수준이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수출입 총액은 동기 대비 25% 증가한 1조 달러(9,955억 달러)였으며, 그 중 수출과 수입이 각각 27%, 22.7% 증가했다. 이는 2015년 중국 수출입이 8% 감소한 것과 비교되는 수치이다. 향후 일대일로로 연결된 지역은 유라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대서양 무역 중심과 태평양 무역 중심과 함께 세계 3대 무역 중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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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대일로 건설이 직면한 성장 문제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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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대일로 국가의 경제 발전에도 문제점과 취약점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새로운 협력을 이끄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사실 일대일로 해당 지역의 기초 인프라 시설은 그들의 경제 성장 수준에 비해 뒤처져 있으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국제 표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 인프라 시설의 낙후는 역내 경제 무역 협력에 있어 큰 장애가 되는데, 예를 들어, 새로운 유라시아 철도는 여러 나라를 관통하는데, 국가 별로 궤간이 달라 궤도 변환에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며, 각 국가 간 항구 협력 메커니즘이 없어 운송 과정이 복잡하고, 물류비용도 높다. 일부 국가의 항구 시설 낙후 등 문제는 상품 및 서비스 이동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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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것이 첫 번째 문제이다. 아시아개발은행은 향후 10년 아시아 지역 기초 인프라 시설에 8조 2,200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하며, 매년 8,200억 달러의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중국, 일본,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의 GDP 총액은 8조 달러로 필요한 투자액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중∙저소득 국가는 GDP의 1/4 가량을 투자하고, 이중 20%를 기초 인프라 시설에 투자한다는 세계은행의 통계를 고려하면, 투자금액은 약 4,000억 달러로 투자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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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국가 간 무역 규모가 작다는 것도 문제다. EU, NAFTA, ASEAN 등 이미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경제블록과 비교했을 때, 일대일로 해당 국가 간 수출입 규모가 각 국가의 전체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므로 역내 협력은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협력 잠재력은 매우 크다. 일대일로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 협력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 경제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부터 세계 경제 패러다임은 중심에서 주변으로 발전하는 일방적 순환방식에서 중심과 주변이 각각 발전하고 순환하며, 동시에 서로의 발전을 함께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역시 새로운 무역 성장 모델의 조정을 야기할 것이다. 예를 들어 무역과 직접투자, 산업 이전이 상호 결합하면, 산업 간 무역은 산업 내 무역으로 전환되고, 무역 구조와 무역 조건은 새롭게 바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제도적 계획을 통해 무역과 투자의 공동발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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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 가치사슬 협력을 통한 일대일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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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년 동안, 중간재 무역은 세계 무역 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UN Comtrade의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세계 총 수출액에서 중간재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곧 50% 이상이었으며, 2013년에는 이 비중이 69.32%까지 상승했다. 현재 차세대 정보기술과 인터넷 발전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필자는 ‘글로벌 가치사슬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 더 많은 일대일로 해당 국가가 글로벌 가치사슬 네트워크에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대일로 협력체는 ‘디지털 무역 협정’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들에게 더욱 적합할 것이다. 디지털 무역 협정을 통해 세관 단속 완화, 중개 업체 책임 강화, 사생활 권리 및 지식 재산권 보호, 소비자 보호 실현, 전자 서명, 분쟁 해결 등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정책을 실행해 정보, 무역, 산업이 상호 간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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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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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 시대 국제협력 콘퍼런스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 일대일로 구상은 기본적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한중 간 협력에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다. 또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가치 사슬 상에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중국은 일대일로를 기반으로 세계 전자상거래와 서비스 무역을 포함한 혁신적인 무역을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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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는 일대일로 시대의 이상적인 협력 모델이 될 것이다. 양국은 투자 간소화 추진, 투자 장벽 제거라는 기초 위에 투자 협정, 자금 조달, ICT 네트워크 등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특히 양국은 한중 FTA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을 이용해 향후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협정, 자금 조달, ICT 네트워크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등 더 큰 범위를 연결하고, 종국에는 일대일로 해당 국가를 모두 포함한,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는 무역 글로벌화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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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궈팡(郭芳), 셰웨이(謝瑋): 일대일로: 새로운 글로벌화 시대의 경재 대동맥. 중국경제주간[J].2014,(32)
2. 팡융(方勇). 분업의 발전과 무역투자의 통합[M],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11출판
3.  스저(石澤). 일대일로와 이념, 실천혁신. 중국투자[J].2014,(10):5-9
4. 류스스(柳思思). 일대일로: 세계 소지역 협력 이론 연구의 새 방향. 남아연구[J]．2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