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도시화는 현대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로써 막대한 내수 시장 잠재력의 원천이기도 하다. 얼마 전 중국 국무원은 앞으로 중국 도시화 발전 행동 강령인 ​​「신형 도시화 건설 추진에 관한 의견(關於深入推進新型城鎮化建設的若幹意見)」(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그 중 ‘농촌 이주 인구의 시민화 추진’와 ‘도시주택제도 정비’ 등 조치가 특히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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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은 대도시 및 중소도시와 소도시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3개 1억 명(三個1億人)’ 도시화 문제 해결에 힘써 도시화의 수준을 전면 제고하겠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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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형 도시화 추진의 핵심 취지는 ‘사람의 도시화’이며 도시화 수준 향상을 강조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2014년 ‘국가 신형 도시화 계획(2014년-2020년)’을 발표, 시행한 이후 중국의 도시화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농촌 출신 인구의 시민화 진전이 더디고 도시화 수준이 낮은 문제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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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쭈차이(胡祖才)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중국의 상주인구 기준 도시화율은 56.1%에 이르지만, 호적인구 기준 도시화율은 높지 않아 두 수치간 격차가 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며 도시화 수준도 그리 높지 않고 도시 수 부족, 기능 미흡 등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 ‘도시병’도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공공서비스 공급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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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견」은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적인 조치들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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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에서는 농촌 이주 인구의 도시화 추진을 위해 각 지역의 호적 등록 조건 완화를 독려하고 있다. 소수의 초대형 도시를 제외하고 농촌 출신 인구가 취업한 지역에서 호적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농촌 학생의 진학문제와 군입대로 도시에 진입한 인구, 도시에서 취업하여 5년 이상 거주하고 전 가족이 이사한 농촌 출신 인구 및 90년대 이후 출생한 농촌 출신 인구의 호적 등록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대학 졸업생, 기술 노동자, 직업학교 졸업생, 귀국한 유학생 등의 호적 등록 제한을 전면적으로 완화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호적 기준과 시행 가능한 호적 관련 목표를 수립할 것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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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증제도를 전면 시행할 것이다. 호적 미등록 도시 상주인구가 모두 거주증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거주증 소지자가 거주지에서 의무교육, 기초 공공 취업서비스, 기초 공공 보건서비스 및 산아정책 서비스, 공공 문화스포츠서비스, 법률지원 및 법률서비스 및 기타 국가에서 규정하는 기초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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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의견을 보면, 모든 상주인구가 도시 기초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다. 농촌 출신 노동자의 자녀들이 거주지 공립 학교 위주로 의무교육을 받고 공립유치원과 공익성 민간유치원 위주로 취학 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농촌에서 가입한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이 도시사회보장체계로 편입될 수 있도록 허가하며 ‘기초의료보험 타지역 의료비용 결산제도’ 수립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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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쭈차이 부주임은 “「국무원 호적제도 개혁 의견」을 이행하여 농민 호적등록을 위한 통로를 확대할 수 있으며, 거주증제도 시행을 통해 거주증 소유자의 기초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기초 공공서비스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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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견」은 주택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효과적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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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주택 구매 및 임대 병행 제도 수립
​주택 구매 능력이 없거나 구매 의사가 없는 상주인구를 대상으로 주택임대시장을 통한 주택 임대 거주를 지원한다. 주택문제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공공 임대주택 또는 주택보조금 지급을 통해 기초 주택 수요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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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보조금제도 확대
시장은 주택을 제공하고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바탕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농촌 출신 인구가 주택임대시장을 통해 주택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택 신청, 심사, 공시, 대기, 재심사 보장 제도 정비, 보장형 주택 분배와 사용관리 강화, 퇴출제도 완비에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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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 주택임대시장 발전 추진
전문기업, 건물관리서비스기업 등이 유휴주택 구매 혹은 임대하는 운영하는 주택임대사업을 지원하고 주민 주택임대 세수 혜택 정책을 이행하여 재고주택 임대시장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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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별화된 주택대출정책 개선
개인주택대출보험사업을 확대하고 농촌 출신 노동자(농민공) 등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금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 농민들이 중소도시 인근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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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쭈차이 부주임은 “문제 해결 방향을 확실히 설정한 이번 「의견」은 ‘사람의 도시화 추진’과 ‘도시화 발전 수준 향상’이라는 문제와 관련해 농촌 출신 인구의 시민화 추진, 신농촌 건설 동반 추진 등 분야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였다”며 “앞으로 경제사회발전에 강력한 원동력으로서 신형 도시화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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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경제신식망,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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