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 발전방식 전환에 대해 다음의 네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작년 11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제시한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안은 지속적이고 건강한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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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매우 중요한 결정으로 케인스식 부양정책을 통한 경제성장에서 공급과 발전의 질 개선을 위주로 하는 거시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지도부 정책 패러다임의 중요한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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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수요측 요인 분석을 통해 중국 경제 둔화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주된 방식이었다. 이러한 분석은 경제성장의 삼두마차인 투자, 소비, 수출의 부진을 경제 둔화의 원인으로 보고 수요 확대 및 성장 유지를 대응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몇 년 간 이러한 방침을 시행한 결과 중국 경제는 어려움에 처했고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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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투자수익의 감소다. 지난 몇 년 간 매년 강력한 부양책에도 효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두 번째는 레버리지 비율의 지속적인 상승이다. 작년에 경계선을 넘어선 후 여전히 상승 중이며, 이는 시스템 리스크 발생 위험을 안고 있다. 사실상 이런 방법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할 수 없다.
　　
2. 수요측 분석을 통해 총GDP와 총수요 및 생산요소의 양이 같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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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총GDP의 변화는 수요와 공급 양측에서 모두 분석할 수 있다. 현재의 경제 불안정 원인은 인구배당효과의 소실과 지속적인 투자증가의 어려움으로 인한 잠재적 성장률 하락 등 공급측 요인의 약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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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할 방법은 잘못된 자원 배분의 정상화를 통해 구조 악화를 개선하고 포괄적 동기부여 메커니즘인 인센티브제도 수립을 통해 적극성을 이끌어내어 어떻게든 자원 배분 및 거시적 경제 운용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이른바 자원 배분 및 경제 운용의 효율성 향상이 바로 경제 발전방식의 전환이며, 경제 발전방식의 전환은 곧 투자에 의존한 경제발전에서 효율 향상에 의한 경제발전으로의 전환이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과 본질은 경제 발전방식 전환의 가속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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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 발전방식의 전환은 1995년 ‘9차 5개년 계획(九五計劃)’에서 제기된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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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발전방식의 전환이 제기되고 10년이 지난 후 진척이 더딘 원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당시 체제적인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가 자원 배분을 주도하여 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 문제는 지금도 여전하다.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전면적이고 심층적인 개혁이다. 전면적이고 심층적인 개혁을 통해 시스템적 걸림돌을 없애고,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및 효과적인 동기부여 메커니즘 역할을 발휘하여 경제 발전방식을 전환하여야 한다.

　
4. 조속히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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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경제발전의 질을 높이는데 시장의 힘에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행정적 수단에 의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정부기관과 공직자들로서는 늘 쓰던 방법, 즉 행정적 수단을 통한 개입이 가장 손쉽다. 지표를 하달하여 생산능력 과잉을 줄이고 부동산 재고를 없애며 인터넷 속도를 높이고 요금을 내리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자금과 첨단기술개발구를 통해 높은 투자와 보조금으로 과학기술 혁신 붐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을 돌아볼 때, 구조 선진화는 반드시 건전한 시스템 선진화가 선행된 후 보조적으로 필요한 행정적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행정적 수단에만 의존한 구조개혁은 성공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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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정책결정 부서와 집행부서의 업무진행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다. 삼중전회(三中全會)에서 지도부는 훌륭한 전면적, 심층적 개혁 설계안을 내놓았고, 많은 개혁사업 지도의견이나 방안들이 중앙개혁심화소조(中央深改小組)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부의 설계안과 지도의견을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 연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듯 하다. 최근 한 달 동안 지도부는 문건을 배포하고 하급 부서는 그 문건 내용을 파악하기에 급급했다. 하나를 미처 다 파악기도 전에 또 다른 문건이 내려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개혁의 공회전, 즉 말뿐인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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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경제신식망,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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