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베이징에서 ‘2016년 전국 경제체제 개혁 업무 회의(2016年全國經濟體制改革工作會議)’를 개최하였는바, 동 회의를 통해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8대 개혁 과제를 발표하였음.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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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개혁 심화 및 시장 영세 주체들의 활력 강화
 - 국유기업 개혁을 강화하고,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전력, 석유가스, 염전업 등 주요 분야의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비공유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재산권 보호 및 기업가 정신을 강화하고, 개혁을 통해 기업의 활력 및 사회적 창의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성장 및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함

2. 행정절차 간소화, 권한 하부 이양, 서비스 수준 제고, 경제발전을 위한 내재적 동력 강화.
- 시장진입관련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시범 작업 시행, 신뢰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시장관리감독 시스템 구축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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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융자 시스템 개혁, 투자 역할 강조
- 정부의 인허가 심사 범위를 최대한 축소시키고, 기업이 투자의 주체가 되도록 하며, 정부의 투자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핵심 분야에 대한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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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격개혁 심화, 시장 가격 결정 시스템 완비 박차
- 송전 및 배전, 의료서비스, 철로여객 등 3대 주요 가격 개혁을 추진하고, 송전 및 배전 가격 개혁 시범 범위를 확대하며, 가격과 의약, 의료보험, 의료 정책을 연동시키고, 전력, 석유가스 등 자원 상품 가격 결정 시스템을 완비하며, 정부의 가격결정제도를 완비하고, 사중사후(事中事后) 관리감독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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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형(新型) 도시화 완비, 도시 및 농촌의 상생 발전 촉진
- 호적제 개혁을 시행하고, 1억 명에 달하는 非호적인구들이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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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새로운 개방형 경제 시스템 구축, 새로운 대외개방 박차
-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제 생산력 및 설비제조 협력 추진에 박차를 가하며, 서비스업과 일반 제조업 개방을 확대하고, 외국기업 투자에 대한 네거티브리스트 관리 모델 개혁을 추진하고, 중국 내륙지역 및 연해지역 개방 방안을 혁신하며, 더욱 수준 높은 개방형 경제를 발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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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창조 드라이브형 시스템 완비, 혁신, 창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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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친환경 사회로의 개혁, 녹색발전 성과 획득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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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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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게 있어 올해는 13∙5규획의 오프닝 해이자 구조개혁을 공고히 해야 하는 해임.
- 이에 중국 정부당국은 상기 조치들을 통해 이를 위해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개혁조치를 실시함과 동시에 개혁방안을 실행에 옮겨 사회 및 경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임.

출처: 중국정부망, 신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