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의 공급측 구조개혁은 개혁을 통한 구조조정이다. 이는 시간이 요하며 단기, 중기, 장기로 나뉜다. 반면 수요측 관리의 핵심은 총수요 문제 해결인 만큼 주로 단기 조정을 의미한다.

​

현재 공급측 구조개혁과 적절한 총수요 관리는 매우 밀접하며,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첫째, 현재 및 향후 일정기간 동안 공급측 구조개혁이 갈등의 주된 요인이 될 것이다. 둘째, 총수요 관리는 공급측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보조정책이다. 셋째, 총수요 관리가 총량관리 정책이기는 하나, 명확한 대상 설정 및 정확한 시행이 강조되어야 한다.

​

다음 문제는 적절한 총수요 관리방법, 즉 ‘적정선’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정선’은 어디까지 일까? 필자는 다음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 경제 전반에 부채 디플레이션의 위험을 야기하지 않고, 둘째, 사회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지 않으며, 셋째, 광범위한 유동성 긴축을 유발하지 않는 것이다. 총수요 관리는 이 세 가지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

​

총수요 관리는 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이루어진다. 중국은 현재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소비는 진작시키면서도 구축 효과(驅逐效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적절하고 유연하며 지나치지 않는 범위에서 완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러나, 필자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외에 공급 및 수요에 모두 관계되는 몇 가지 보완정책을 활용한 적절한 총수요 확대를 강조하고자 한다.

​

첫째, 공급측 구조개혁에 총수요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많은 구조개혁들이 긴축효과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많은 국가 및 지역들이 위기 속에서 긴축재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였으나, 수요 감소로 디플레이션에 빠진 국가들도 있었다. 구조개혁과 총수요 관리의 병행은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

공급 사이드와 수요 사이드 개혁은 모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현재 중국은 공급 과잉과 공급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철강과 석탄은 공급과잉인 반면, 해외직구 열풍을 보면 한편에서는 분명 공급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로, 공급측 구조개혁은 모든 사람들을 현재보다 악화되지 않도록 하거나 현재보다 좋아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

둘째, 총수요 확대의 적정선은 어디까지인가? 일부 유럽 국가와 일본은 구조개혁 당시 모두 긴축효과가 나타났으며, 따라서 적정선을 지킬 필요가 있다. 첫째, 부채 디플레이션을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이는 주로 일자리를 의미한다. 현재 중국의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것은 16~59세의 노동인구 감소로 일자리가 넉넉한 편이기 때문이다. 지금이 이러한 개혁을 추진할 적기인 것이다. 셋째는 충분한 유동성 및 양호한 통화여건 유지다.

​

총수요 정책 관리 분장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태생적으로 구조성 정책인 재정정책은 공급측 개혁에서 수요 관리의 주요 대상이 된다. 재정정책에는 저소득층 지원이나 구조조정 같이 구조적으로 접근할 문제들이 많다. 반면 통화정책은 안정적인 통화정책으로 지나친 완화를 피해야 한다. 지나치게 완화된 통화정책은 자산가격의 버블 및 위안화 평가절하 위험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

중국 경제는 과잉생산∙재고∙레버리지 해소와 비용 절감, 그리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삼거일강일보(三去一降一補)’ 과정에서 경기 둔화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해, 그리고 판자촌 개조와 맞춤형 저소득층 지원, 각종 사회보험금인 ‘오험일금(五險一金)’ 인하, 다양한 소비 장려 등의 정책을 통해 GDP의 총수요를 일부 충당할 수 있으며, 그 규모는 GDP의 0.75%에 해당하는 약 5000억 위안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공급측 개혁과 총수요 관리를 병행해야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경기과열 및 기타 도덕적 해이를 피할 수 있다.

​

​

출처: 중국경제신식망, 2016-04-14

​

​

※본 글의 저작권은 중국경제신식망에 있으므로 중국경제신식망​의 허가 없이는 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