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은 한 나라의 근간이자 흥국(興國)의 도구이며, 강국(强國)의 기반이다. 그러나, 중국 제조업은 규모는 크나 강하지 않고, 많은 제품들의 산업사슬의 하위에 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제조업체들이 대부분 세 개의 거대한 산, 즉 ‘시장이라는 빙산’, ‘융자라는 높은 산’, ‘구조변화라는 화산’에 부딪히고, 발전과정에서 ‘4고(四高)’, 즉 높은 인건비와 금융비용, 조세부담 및 제도적 거래 비용과 4저(四低), 즉 낮은 품질과 기술표준, 브랜드 선호도 및 기업 신뢰도가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제 제조업 강국 실현 전략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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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력한 과학기술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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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혁신 없이는 제조업의 발전도 없다. 많은 기업들이 혁신을 피하고 두려워하며, 심지어 혁신보다 ‘남의 것 베끼기’가 낫다고 여기고 있어 제조업 혁신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기업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산학연 협력 및 기업 공동혁신을 강화하여야 하며, 정부는 재정 및 세제 지원 확대, 과학기술 자원 공유 플랫폼 구축에 더욱 힘써야 한다. ‘연구 잘 하는 것보다 보고서 잘 쓰는 게 더 중요하다’거나 ‘사업 진행을 잘 하는 것보다 고위급 관료나 전문가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등의 현상을 막고 고급인재를 유치, 육성 및 격려하여 우수 기능인 배출에 힘써야 하며, 시장진입 체계를 완비하여 국내에서 자주적으로 연구개발한 중대 기술장비와 신제품의 보급 및 활용을 도와야 한다.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 없이는 허울뿐인 혁신임을 분명히 깨닫고,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혁신의 성과를 보호하여 기업들이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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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 절감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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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가 10년만에 2.7배 올랐고 민영기업 금융비용은 은행 기준금리의 2배 이상, 물류비용은 선진국의 2배라고 한다. 또 많은 기업들이 임금의 40%를 차지하는 ‘오험일금(五險一金·각종 사회보험)’과 무거운 세제부담으로 인해 이윤이 극도로 줄어들었다. 이에 일부 제조업체에서는 ‘평생 고생해봐야 자본시장에서 이슈를 만드는 것만 못하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확실한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말 뿐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제조업에 구조적 세금 감면을 시행하고 특히 부가가치세 세율을 대폭 인하하며, 부지가격을 내리고 ‘오험일금’을 간소화 및 삭감하여 제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종 불합리한 행정비용, 특히 독점적 중개비용을 없애고 다차원적인 자본시장 발전에 주력하고 제조업 직접융자 비중을 높여 금융비용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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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랜드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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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에 기업의 운명이 걸려있다. 브랜드 구축은 유효공급 확대와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의 중요내용으로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 중국 제조업 브랜드는 시장 선호도가 낮고 경쟁력이 약하여 세계 500대 브랜드와 100대 브랜드에 진입한 브랜드는 각각 31개와 7개뿐이다. 브랜드 구축은 장기간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과정으로, 혁신과 집념 및 책임을 핵심으로 하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외로움과 유혹을 이겨내며 성실한 자세로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 기술표준을 강화하여 제품의 선호도와 지명도 및 평판을 높이고 고품질 상품으로 다양하고 개성화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며, 성실하게 신용을 쌓아 브랜드 신뢰도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또 법치를 강화하여 시장 관리감독 수준을 높여야 한다. 중국 브랜드를 위협하는 악성 종양이 되어버린 위조불량상품을 엄격히 단속하여 관련 제조업자 및 판매자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메이드 인 차이나’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하루빨리 ‘좀비기업’을 퇴출하고 생산능력 과잉을 해소하여 고품질 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원과 시장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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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구호만으로는 개혁할 수 없고, 포장만으로는 혁신을 이뤄낼 수 없다. 시진핑 국가주석 이하 공산당 중앙 지도부의 지도 하에 자신감과 굳은 신념으로 혁신을 강화하고 ‘13차 5개년’규획을 관철하여 제조업 강국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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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경제신식망,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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