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노멀(신창타이·新常態)’는 중국의 현 경제발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자 추세를 일컫는 말로 성장률 하락, 경제구조 전환, 경기부양의 후유증 등 세 가지 문제가 가져오는 구조적 성장속도 하락이라는 부정적인 측면과 함께 수준 높은 형태, 더욱 세분화된 분업, 더욱 합리적인 구조로의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뉴 노멀’ 인식, 적응, 주도라는 큰 발전방향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관료들은 ‘뉴 노멀’은 ‘피난처’가 아니며 소극적인 태도로 관망하면 발전기회를 놓치게 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가져야 경제발전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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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노멀 시대를 맞은 일부 관료들은 업무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며 이를 쉬어가는 ‘피난처’로 삼거나 심지어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버틸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 원인은 세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일부 관료들은 ‘GDP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단편적으로 ‘경제성장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중국경제가 성장 둔화, 개혁 심화 시기에 접어들면서 결정하기 힘든 문제들이 늘어나고 업무 수준이 높아지자 관료들은 어떻게 경제성장을 추진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 둘째, 일부 관료들은 반 부패에 대해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 혹시 모를 위험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관망한다. 셋째, 일부 관료들은 공상당원으로서의 자질 부족, 업무 책임감 부족 등 문제가 있다. 이런 관료들이 ‘피난처’에서 나와 뉴 노멀 시대에 경험과 역사, 국민의 시험을 통과할 실적을 창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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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뉴 노멀 시대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올바른 태도를 정립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뉴 노멀 시대에 대한 대응방법과 관련해 ‘인식, 적응, 주도’라는 세가지 키워드를 제시하였다. ‘뉴 노멀’에 대한 인식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중국의 현재 및 미래 발전과정의 단계별 특징을 이해하고 중국 경제발전이 직면한 성장률 하락, 구조조정, 성장동력 전환 문제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뉴 노멀’이 중국이 다음 단계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객관적 상황임을 인지해야 한다. ‘뉴 노멀’에 적응한다는 것은 인내심과 신념을 가지고, 성장률 하락에 즉각적인 부양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고성장 의존도를 벗어나 뉴 노멀 시대의 더 수준 높은 발전을 추구하며 뉴 노멀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통해 새로운 리듬에 맞추는 것을 말한다. 뉴 노멀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주동적으로 행동하며 혁신·협조·녹색·개방·공유의 발전철학을 토대로 구조적인 공급개혁 추진과 근본적인 성장방식 전환 실현을 통해 중국경제의 부활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뉴 노멀’은 성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발전의 수준과 성과 향상을 더욱 강조하는 모델로 합리적인 경제 운영, 중국사회의 생산력 전면 개선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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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과오를 용인(容忍)하는 합리적 장치가 필요하다. 기율과 법을 위반하는 부패문제와 적극적인 개혁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과실을 구분하여 능동적으로 개혁,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장려한다. 개혁 전면 심화 과정도 혁신 과정의 일부이다. 어려운 일을 솔선수범으로 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기 마련이다. 의도치 않은 실수라면 매를 들기보다는 어느 정도 포용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잘못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겠지만 당과 인민의 신뢰와 사명을 저버리는 큰 죄를 저지르는 것임을 관료들이 깨달아야 한다. 합리적인 용인제도와 장려제도의 수립 및 효율적 시행을 통해 관료들이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태도로 혁신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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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새로운 정경(政經)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많은 부패문제들이 정경관계를 제대로 처리 못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정경관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당원 관료들이 공무를 태만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親. 친화)’과 ‘청(淸. 청렴)’의 새로운 정경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친’은 성실히 공무를 집행하는 척도이며 ‘청’은 기율을 지키는 기준이다. 관료는 기업인과 교류할 때 선을 지켜야 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성과를 내야 한다. 진심으로 교류하고 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하며 역할분담을 이유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청렴하고 깨끗한 교류를 유지해야 하며 부정한 이익을 꾀하거나 정경유착 비리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새로운 정경관계를 구축하려면 관료들과 기업인의 자질을 높이는 동시에 법치주의 실현, 시장체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권력을 집행하고 법치 정부, 좋은 정부, 행동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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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지방정부에게 더 많은 자주권을 부여해야 한다. 뉴 노멀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핵심은 개혁의 심화이며 개혁 심화의 성패는 실질적인 추진 여부에 달려있다. 일부 개혁방안들이 원칙과 방향, 틀을 정하는 데 그치는 이유는 조치를 아무리 세분화해도 복잡한 현실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더 많은 자주권을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유기업 개혁, 기업 부담 완화, 부동산 조정 및 과잉생산력 축소, 과잉 레버리지 축소, 부실기업 청산 등 영역에서 지방정부에 더 많은 재량권을 주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방침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중앙과 지방 소득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수 배분을 제고시켜 지방정부가 다양한 개혁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재정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출처: 인민일보,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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