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텐츠산업 대중국 수출/수입 현황

​

​

□ 콘텐츠산업 대중국 교역 현황 분석 개관

​

○ 2014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콘텐츠 수출 비중은 6개 지역(중국, 일본, 동남아, 북미, 유럽, 기타) 중 26.2%, 수입 비중은  24.1%를 차지.

​

○ 2014년 기준, 수출은 6개 지역 중 일본에 이어 제2위 비중이며, 수입 역시 미국에 이어 제2위 비중으로 대중국 콘텐츠 산업 교역이 매우 활발히 진행.

​

○ 2014년 기준, 대중국 콘텐츠 수출 총액은 1,341,225천 달러, 수입 총액은 189,993천 달러로 1,151,232천 달러의 교역 차액이 발생.

​

○ 이는 한류 현상에 따라 한국 콘텐츠 수입 총액보다 수출 총액이 월등히 높은데서 기인한 측면이 있음.(수입 총액: 787,251천 달러 / 수출 총액: 5,117,369천 달러)

​

○ 그러나 북미(282,361천 달러), 유럽(204,853천 달러)등 교역 차액에 비하면 대중국 수출/수입의 차액은 상대적으로 큰 상황.

​

□ 콘텐츠산업 대중국 교역 현황 영역(장르)별 분석

​

○ 출판은 유일하게 대중국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 국내 중국 관련 인문서, 교재류 등 시장이 폭넓게 형성된 데 반해, 중국 내 한국 도서 시장 확보는 상대적으로 미진함을 의미.

​

○ 만화는 최근 웹툰을 중심으로 한국 콘텐츠의 번역 출판이 증가 추세: 만화 자체 뿐 아니라 다양한 파생상품에 대한 시장 효과를 기대.

​

○ 음악은 K-POP의 인기에 따라 음원 수출이 호조세: 중국 정부의 저작권 보호 강화 조치 등에 힘입어 CD는 물론 음원 수출 가능성 확대.

​

​○ 게임은 수입 대비 수출이 큰 폭으로 견인 중: 중국 업계가 강력한 성장세에 있고, 국내 게임 산업 잠식률도 높아지는 추세에 있어 유의할 필요.

​

○ 영화는 수출 비중이 높은 편이기는 하나 격차가 크지는 않음: 중국 내 영화 수입 쿼터(분장제) 및 규제 등에 따라 한국 영화 수출 애로.

​

○ 애니메이션은 수출입 격차가 매우 큰 폭: 다만 교역의 절대 규모가 크지 않고, 중국 애니메이션도 약진 중이어서 향후 상황 주시 필요.

​

○ 방송은 수출 품목 및 유통 방식에서 극심한 격차: 최근 경향은 완제품 수출에서 포맷 수출로, 지상파/케이블 수출에서 웹사이트 수출로 변화 중.

​

○ 캐릭터 수출입은 상호 비중이 상대적으로 상호 균형점에 도달.

 

□ 콘텐츠산업 대중국 수출/수입액 증감 추이(2012~2014년)

​

 

​

○ 콘텐츠 산업의 최근 3년간 대중국 수출/수입액은 연평균 4~5% 안팎의 증가 추이를 보임.

​

○ 전체적으로는 수출/수입이 모두 안정적 증가 추세에 있어서 교역 균형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 상존.

​

○ 영화 및 방송 등 영역의 역조 현상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이 주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 개진 중.

​

○ 영화 및 방송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구분을 막론하고 매우 폭넓은 중국 소비자층을 확보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 빈도가 높기 때문.

​

□ 해외 콘텐츠 수출입 불균형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 기조와 조치

​

○​ 해외 콘텐츠 수출입 불균형 상태 지속으로 인한 중국 정부의 자구 노력 지속

​

○ 해외 콘텐츠 수입 및 자국 내 유통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 기조

- 중국 정부는 해외 콘텐츠 수입 및 자국 내 유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통제’와 ‘자율’의 이중 기조를 유지: ‘통제 기반 자율’이라는 전반적 기조 위에서 해외 콘텐츠 수입을 ‘허가’.
- 1990년대 중반 한류 콘텐츠 유행 이후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릴레이식 규제를 시행: 지상파 골든타임 방영 금지 → 한류콘텐츠 비인기 시간대 방영 → 지상파 방영 사전 허가 요구 → 한류콘텐츠 포맷 수출 → 해외 콘텐츠 포맷 수입 허가 요구 → 웹사이트 방영 → 웹사이트 방영 사전 허가 요구 등.
- 중국 내 해외 콘텐츠 수입국은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제재 조치는 다분히 한류콘텐츠를 겨냥한 측면이 강함.
-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해외 콘텐츠에 대한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며, 이를 통칭 ‘한외령’(限外令)이라 부름.

​

​○ ​해외 콘텐츠 수입 및 자국 내 유통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 조치

- ｢인터넷 상 국외 영상물 관리 관련 규정의 진일보 실현에 관한 통지｣(國家新聞出版廣電總關於進一步落實網上境外影視劇管理有關規定的通知: 국가언론출판광전총국, 2014.9.2.: 이하 ‘통지’)
￭ 최근 중국 정부 시행 ‘한외령’의 대표적 조치.
￭ 해외 콘텐츠 유통 경로가 대거 인터넷으로 이동하자, 인터넷 상의 해외 콘텐츠 유통에 대한 제한 조치 시행.
- ‘통지’ 시행 관련 근거

￭ ｢라디오 텔레비전 관리 조례｣(廣播電視管理條例)
￭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 규정｣(互聯網視聽節目服務管理規定) 

￭ ｢인터넷 상 TV드라마 전파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關於加强互聯網傳播影視劇管理的通知) 등.
- 유통 관련 주요 제한 조치

￭ ‘민족문화의 주체적 지위 수호’ 위해 ‘적정량’의 해외 영상콘텐츠 수입.

￭ 해외 영상콘텐츠의 인터넷 전송(유통)은 반드시 ‘광전총국’에서 ｢영화 상영 허가증｣(電影片公映許可證) 또는 ｢TV드라마 배급 허가증｣(電視劇發行許可證)을 발급받은 저작권 소유 주체만 가능 : 저작권 미소유자의 해외 영상콘텐츠 인터넷 전송은 일괄적으로 불가.
￭ ‘정보네트워크 전파 시청 프로그램 허가증’(信息網絡傳播視聽節目許可證) 구비한 웹사이트만 인터넷 전송 가능 : 해당 사이트는 수입 및 상영 가능/ 수입만 하고 타 웹사이트에 상영권 매도 불가.
￭ 개별 웹사이트의 연도별 해외 영상콘텐츠 수입 총량은 전년도 상영 자국 영상콘텐츠 총량의 30%를 초과 불가.
￭ 2015년 4월 1일 이후로는 해외 영상콘텐츠의 제목, 횟수, 구매 계약, 판권 소유 개시일자, 시놉시스 등 정보를 등록 후 승인을 얻은 경우만 웹사이트 방영 가능(소급적용)
​- 내용 관련 주요 제한 조치
￭ ｢해외 TV프로그램 수입, 방영 관리 규정｣(境外電視節目引進、播出管理規定) 제15조에 의거 다음 요소 포함 콘텐츠 방영 불가
① 헌법이 확정한 기본 원칙에 대한 반대 요소
② 국가 통일과 주권, 영토의 완전성을 위해하는 요소
③ 국가 기밀 누설, 국가 안전에 위해를 가하거나 국가 명예와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요소
④ 민족의 원한, 민족 차별을 선동하여 민족 단결을 파괴하거나 민족 풍습을 침해하는 요소
⑤ 사교와 미신을 선양하는 요소
⑥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요소
⑦ 음란, 도박, 폭력을 선동하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요소
⑧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
⑨ 사회의 공공도덕을 위해하거나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위해하는 요소

⑩ 기타 법률, 법규, 규정, 규정 등 내용을 위반하는 요소

​

○ 중국 정부의 대응 조치 의미와 전망

- 해외 콘텐츠 유통 경로가 인터넷 웹사이트로 급격히 확대되면서 기존 영화 상영 또는 지상파 방영에 적용하던 규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도 동일하게 규제.
- 규제 조치의 두 가지 측면

￭ 산업적 측면: 해외 콘텐츠의 무분별한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자국 관련 산업을 보호, 자생력 강화.
￭ 이데올로기적 측면: 해외 콘텐츠의 개방적 요소 또는 반국가적, 반민족적, 반사회적 요소를 ‘심의’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 ‘오염’ 방지.
해외 콘텐츠 수입, 유통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조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전망
￭ 산업적으로 자국 콘텐츠가 한국, 미국, 일본 콘텐츠와 견주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규제 완화 요원.
￭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외 콘텐츠가 자국 기준을 초월할 개연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

​

□ 한국 콘텐츠 산업에의 시사점

​

○ 한-중 콘텐츠 산업 불균형 심화를 방지하는 기조 위에서 동반 성장 모색 필요: 현재와 같이 유사한 비율로 상호 교역 비중 지속적 확대 필요.

​

○ ​한-중 콘텐츠 산업 중 불균형 격차 폭이 큰 영역에 대하여 시장의 관심 필요: 만화, 영화, 게임, 방송 등.

​

○ ​중국 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층을 목표로 하는 콘텐츠 영역의 수출 전략 유의 필요: 영화, 방송 등 영상콘텐츠 중심.

- 사례: <태양의 후예> 한-중 동시 방영 위해 중국 ‘광전총국’의 심의 절차 완료 후 양국 동시 방영.
- 대중국 콘텐츠 수출 전략은 중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순응/불응이라는 이분적 선택 구도로 단순화.

- 한-중 FTA 서비스 분야 협상 시에 양국 콘텐츠 산업의 공동 발전, 상호 이익 창출을 위한 실제적 조치 마련 필요.​

​

​

[참고문헌]
｢2015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문화체육관광부
｢國家新聞出版廣電總關於進一步落實網上境外影視劇管理有關規定的通知｣
｢境外電視節目引進、播出管理規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