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는 여러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지식 및 타인의 지적재산권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선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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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을 맞아 올해 중국의 홍보주간 주제는 ‘지적재산권 보호 및 활용 강화를 통한 지적재산권 강국(强國) 건설’이었다.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및 부정경쟁행위 방지권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관련 대상, 특히 기술 발명, 공산품 외부 디자인 및 영업비밀은 중국의 경제구조 전환 및 업그레이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는 곧 혁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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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적재산권 법적 보호는 처음부터 전문 재판의 길을 걸었다. 1993년 각급 인민법원에 특허심판원을 설립하여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및 부정경쟁행위 방지 관련 사건을 접수하였다. 현재 최고 인민법원에서 하급법원까지 약 410곳의 특허심판원이 있으며, 전문적인 심리방식으로 짧은 기간에 법원의 재판 수준을 높여 관련 분쟁을 더욱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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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통한 발전전략의 필요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14년 8월 <베이징, 상하이 및 광저우 지적재산권법원 설립에 관한 결정(關於在北京、上海和廣州設立知識産權法院的決定)>을 통과시켰으며, 이렇게 설립된 지적재산권법원들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일련의 시도를 하였다. 판사 정원제를 추진하여 원장과 부원장이 재판장을 맡도록 하고, 손해배상 액수를 대폭 높여 권리자의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한 것 등이 그 예이다. <베이징, 상하이 및 광저우 지적재산권법원 설립에 관한 결정>에서는 위 지적재산권법원 설립 3년 후 최고인민법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관련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2017년 8월 이후에는 더 많은 지적재산권법원이 설립되고, 지적재산권의 법적 보호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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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과 도전과제가 남아있다. 예를 들어, 권리자의 증거확보 어려움은 줄곧 중국 지적재산권 행정 및 사법집행의 난제(難題)였다. 이에 2013년 개정된 상표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을 통해 권리자의 증거제시 의무를 대폭 경감하여 상표권 보호를 강화하였다. 현재 중국 특허법과 상표법 개정 초안에도 이러한 증거제시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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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소송비용과 낮은 배상 또한 사회적 난제였다. 지적재산권은 그 중요성에 비해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최근 몇 년 간 학계에서는 사법부의 지적재산권 배상액 산정 문제가 제기되었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판결해야 시장주체들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의 지적재산권법원은 설립 후 1년 동안 관련 판결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상하였다. 고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계속되면 사법부의 지적재산권 배상액 산정 효과가 나타나 향후 지적재산권 보호의 분명한 특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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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는 여러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첫째, 지적재산권 소유자는 자신이 가진 권리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권리 침해자에게 응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둘째, 저작물 배포자와 관련 상품 공급자 등 기타 시장주체들은 타인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및 영업비밀을 존중하여야 한다. 타인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곧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관련 분쟁 해결과정에서 행정집행기관과 법원은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여 충분한 손해배상을 판결하는 등 권리를 구제하여야 한다. 또한, 지식 및 타인의 지적재산권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지적재산권 보호로 혁신과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출처: 인민일보,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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