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새 인터넷 금융이 크게 성장하면서 일부 혼란스러운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리스크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사람들은 인터넷 금융이 ‘P2P 먹튀’의 대명사인 듯 이름만 들어도 질색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국무원은 최근 14개 부(部) 및 위원회와 함께 화상회의를 열고 전국적으로 1년간 인터넷 금융 특별규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로 업계가 더욱 성숙되고 규범화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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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이 강화되자 인터넷 금융업계가 ‘혹한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인터넷 금융 플랫폼이 날로 어려워지는 투자 모집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 자료를 보아도 올해 1분기에만 100곳 가까운 인터넷 대출 플랫폼들이 스스로 문을 닫았다. 그러나, 이는 규제와 발전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며, 더구나 정부의 이번 규제는 소위 말하는 ‘탄압’이 아니다.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인터넷 금융의 키워드는 ‘규범화된 발전’이다. 규제는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것으로, 발전이 근본이고 규제는 그 전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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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현재 업계 상황을 보면 일부 플랫폼이 폐쇄되긴 했지만, 인터넷 금융융자가 한파를 맞은 것은 아니다. 핑안(平安)그룹의 루팩스닷컴(Lufax.com)과 쑤닝 금융서비스(蘇寧金服) 등 몇몇 인터넷기업들은 올해 거액의 융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또 얼마 전 마이 금융서비스(螞蟻金服)는 45억 달러의 시리즈 B펀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까지 전 세계 인터넷업계에서 단일 건으로는 최대규모의 사모융자로, 업계 전체에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이렇듯 인터넷 금융 플랫폼은 여전히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일부 주장처럼 ‘혹한기’가 아닌 성장 및 확대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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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터넷 금융은 한파가 아니라 마구잡이 성장과 빈번한 리스크, 엄격한 통제의 단계에서 새로운 변화국면을 맞은 것으로 보는 것이 옳으며, 이는 또한 구조전환의 기회를 의미한다. 전통적 금융을 보완할 인터넷 금융은 금융모델 혁신과 신기술 활용을 특징으로 한다. 제3자 모바일 결제, 인터넷 뱅킹, 소액대출, 보험,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등은 모두 ‘인터넷+금융’에 해당하며, 인터넷 기술혁신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부 인터넷 플랫폼이 시장에서 기회를 잡은 것은 바로 이 금융혁신의 맥을 정확히 짚었기 때문이며, 앞으로는 관리감독 기준에 맞지 않거나 경쟁력이 부족한 플랫폼은 퇴출될 것이다. 혁신과 구조전환 없이는 도태될 수 있으며, 적자생존은 인터넷 금융업계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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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중국 경제발전의 뉴노멀은 더욱 강력한 공급측 구조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 금융업계가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다. 공급측 개혁이라는 큰 틀에 기여함으로써 인터넷은 금융과 상공업계의 연결을 돕고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며, 국가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생산자의 효과적인 공급과 정확한 수급을 돕고 재고 소진 및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창업과 혁신의 과정에서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은 소규모 창업자들의 자금수요를 도외시하였으나, 인터넷 금융은 이러한 혁신창업활동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금융자산과 수요를 정확히 매칭하여 혁신창업자들의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또한 삼농(三農, 농업·농촌·농민) 투자 지원과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에서도 인터넷 금융이 중요한 보완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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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금융을 전복시키지 않으며, 전통적인 금융기관과 대립이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는다. 정부는 엄격한 관리감독을 바탕으로 하되, 인터넷 금융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엄격한 관리감독은 불필요한 문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며, 정부기관 간소화와 권한 이양으로 소규모 기업의 성장을 돕는 정책 또한 변함이 없을 것이다. 큰 틀에 기여하고 경제구조 전환에 조력하며 민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인터넷 금융 발전방향이다. 업계 규제는 인터넷 금융의 혹한기가 아닌 진정한 봄날의 시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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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일보,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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