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급측 구조개혁은 중국 경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마련함에 있어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과거 중국의 경제발전은 투자, 소비, 수출이 이끄는 '삼두마차'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컸었다. 그러나 장기간의 고속성장 시대가 종결된 이 시점에서, 중국경제는 공급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동력을 모색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중국은 공급측 구조개혁이 이루어지는 역사적 기회를 잘 포착하여 경제발전의 동력을 교체하고,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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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서는 투자, 소비, 수출로 구성된 '삼두마차'는 거시경제의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욱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삼두마차'는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 중 중국의 거시경제 관리 및 컨트롤에 뚜렷한 성과를 보였었다. 특히 단기적 경기 하락 및 불안정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 투자 및 소비 확대나 수출 강화 정책을 실시하면 경제 성장을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가능했었다. 중국이 장기간 고속성장을 구가한 것도 대규모 투자가 지대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고, 이는 중국이 오랫동안 대외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해 GDP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도 막대한 기여를 했었다. 그러나 장기간 '삼두마차'에 의존해온 경제성장 방식은 여러 문제점들을 초래하였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고속성장을 유지하다 보니 양적 성장은 이루기 쉬웠던 반면 효율성이 떨어졌다. 더욱이 이러한 성장모델은 발전 초기단계에서는 성과를 쉽게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확장세를 유지해 나가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후유증과 부작용도 초래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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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전통적인 산업 부문에서 생산과잉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각 지방정부의 ‘묻지마식 투자’로 인해 중복 건설이 심각하고, 대규모 저급(低級)투자로 인해 산업 구조가 낙후되어 사업 경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저급(低級)산업과 저효율의 경제 활동은 자연자원과 에너지를 과도하게 낭비하고 환경오염과 생태파괴까지 초래하였다. 목전(目前)의 동력 개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측 '삼두마차'를 공급측 '4대 바퀴(자연자원, 인력자원, 자본형성 및 기술 발전)'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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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원, 인력자원, 자본형성, 기술발전은 한 국가 경제의 중장기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들이다. 경제학에서는 이 4가지 공급 요소를 공급측 차원에서 관리해야 경제의 장기적인 안정 및 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동력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본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자연자원과 에너지의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사용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하며, 둘째, 과거 중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 의존해왔던 '인구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 날, 인력자원을 강화하고, '인재 프리미엄'을 개발해내야 하며, 셋째, 과거의 양적 자본 확장 방식은 지양하고 강력하고 효율 높은 경제를 위한 사회 기초자본과 기업자본을 강화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중〮저(中低)가치 기술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첨단기술 및 전략적 신흥산업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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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4개 요소 중, 인력자원과 첨단기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은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경제와 국가의 강력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최근 중국경제가 뉴 노멀 시대에 진입하면서 요소 및 투자에 기반했던 성장동력이 혁신 주도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혁신 발전전략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기술, 과학연구, 혁신, 인재 등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 상기 정책과 공급측 구조 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개발은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양자를 잘 연계시키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견실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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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일보,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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