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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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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 둔화 어떻게 대응할까

장처(張彻) 소속/직책 : 중국외화투자연구원 부원장 2016-05-13

중국 외환투자연구원 장처(張彻) 부원장은 <2016 제1회 중국 외환투자연구원 연례회의>에서 “2016년의 투자전략은 방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첫째, 지나치게 공격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는 지양해야 한다. 즉, 주식에 투자하는 것 보다는 은행업이나 의료업 같은 다국적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 둘째, 공급 사이드에서 파생될 수 있는 투자 기회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1. 경기하락을 초래한 3대 원인

2015년 중국 경제지표는 몇 가지 최저기록을 갱신하였는데, 이 같은 경기하락은 이하 3가지에 기인한다.

첫째, 소비는 경제성장의 '안정제'가 아니다. 2015년 중국 사회소비총액은 동기대비 10.7% 성장한 30조에 육박하면서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소비의 기여도가 무려 66.4%에 달하였다. 이에 대해 상무부는 사회소비가 경제 성장에 있어 '안정제' 역할을 십분 발휘했다고 평가하였고, 국가통계국 역시 사회소비총액의 증가는 경제의 낙관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비는 중국 경제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는 집단경제형 소비, 내수형 소비에 속한다. 다시 말해 대내적으로만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경제발전모델은 '공업+투자' 위주에서 '서비스+소비' 위주로 전환 중에 있는데, '서비스+소비' 위주 모델은 경제의 핵심 주축이 없을뿐더러 GDP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아무런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경제발전은 '서비스+소비'모델로 전향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정부의 거시적인 조정정책이 딜레마에 빠져있다. 우선 정부의 금리 인하폭이 점차 좁아지고 어려워지고 있다. 경기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금리를 낮추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차일피일 미루며 금리 인하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금리 인하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차마 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위안화의 가치를 평가절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구조조정과 위안화 국제화 때문에 섣불리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판다 본드, 양방향 결제, ‘일대일로’전략 등을 위해서는 위안화 가치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위안화가 꾸준히 강세를 보여야만 위안화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 전환 및 위안화의 국제화라는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중국은 위안화의 강세를 필사적으로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세계경제가 중국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선택가능성, 조정가능성에 제동을 걸고 나서고 있다. 달러 금리인상으로 인해 중국 정부의 금리인하 카드 등 통화정책이 제약을 받았다. 이는 위안화 환율의 불안정뿐만 아니라 자본유출도 악화시켰고, 위안화 가치도 절하시켰다. 만일 중국 정부가 재차 금리인하를 단행한다면 위안화 절하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셋째, 현재 상황이 인플레이션 상황인지 아니면 디플레이션 상황인지의 구분이 어렵다. 연초부터 국제원유가격은 폭락하고 있는데, 중국의 PPI는 디플레이션에 빠져있다. 이에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 발전이 정체되면 물가는 하락하는 것이 정상인데 중국의 CPI는 줄곧 상승하고 있다. 물가, 부동산가격, 각종 생활자원과 생필품 가격 역시 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은 디플레이션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내 물가가 해외보다 더 비싸다고 느끼고 있다.

2. 경제발전을 위해 주의해야 할 4가지

첫째, 공급측 개혁 관련이다. 2015년 11월 중국정부는 공급측 개혁에 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공급측 개혁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위주로 하며, 발표된 정책은 각기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급측의 전환, 탈재고화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위해 생산력을 수출하는 것이며, 위안화 가치 안정 정책 역시 생산력 수출에 일조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서방국가의 시장경제와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중국 경제는 해외의 시장경제 개념, 학설, 정책에 의해 조절될 수 없으며 중국의 국정에 맞게 조절되어야 한다. 우선 중국 경제는 생산과잉, 새로운 성장동력의 부재, 과잉 생산력 비활용 등의 문제가 존재하는데, '해외진출'만 가능해도 경제조정이 가능하다. 생산력 수출의 과정 중 중국 정부는 서방국 정부처럼 기업이 스스로 자력갱생하도록 방임할 수 없으며, 관련 정책적 지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첫째, 세수 감면 혜택 제공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거나 둘째,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효율성이 저조한 '좀비'기업을 도태시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사회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좀비'기업을 도태 시킬지 말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분명한 것은, 만일 정부가 '좀비'기업을 도태시키지 않는다면 향후 이들이 분명 사회의 큰 짐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위안화 추이 관련이다. 우선 통화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심을 갖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위안화 환율이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는가는 중국 경제와 국가의 종합역량에 의해 좌우된다. 경제의 펀더멘탈이 취약해지면 위안화 환율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중국은 대국이나 절대로 강국은 아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대량의 국제 유휴자금과 투기자 및 그 배후의 세력들이 기회를 잡기 위해 위기를 조장할 것이다. 한 예로, 지난 2015년 12월 위안화의 평가가치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던 시기에,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7위안대를 넘어서자마자 앞으로 위안화 가치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져 나왔고, 또 이러한 억측을 근거로 중국의 위기설이 나돌면서 위기가 더욱 악화되었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와 인민은행은 강력한 ‘방어’의  ‘한 수’를 두었다. 즉, 올해 1월 홍콩에서 금융 긴축을 통한 반격 조치에 나섬으로써 위안화 가치 하락을 조장한 세력과 음모를 해소시켰다. 한편, 위안화 환율 리스크관리 측면에서도 커다란 난관에 직면해 있다. 즉, 위안화 가치 하락 리스크를 예방하는데 주력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 경제가 연착륙을 하기 이전까지는 위안화는 약세를 띌 것이다. 그렇다 보니 정부의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이 위안화 환율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면 통화의 독립성과 융통성이 분명 영향을 받을 것이라 보일 것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출과 외화 환전에 적극적일 필요가 없으며, 개인의 입장에서는 달러를 계속 보유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셋째, 외화 재테크 상품과 관련해, 중국 국내 은행들이 내놓은 외화 재테크 업무는 그 질적 수준 및 처리 속도가 낮고 느린 상태라 생각의 방식을 전환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은행이 외화재테크상품을 출시할 때에는 은행의 입장만 챙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일부 은행들이 출시하는 위안화 재테크 상품은 3~4%에 달하는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데, 실상 이는 은행이 고객의 달러 자금을 위안화로 환전한 이후 수익률이 8%를 넘는 지방도시 인프라투자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만일 투자한 채권이 만료기간에 도달했을 때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그 리스크는 모두 고객이 떠안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달러를 위안화로 환전할 시의 환리스크도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은행은 상품을 운영할 때 한 푼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4%p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셈이고, 더욱이 환율 및 투자 리스크도 모두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넷째, 중국 A주 주식관련이다. 중국 증시와 자본시장을 운영하는 룰은 게임규칙, 투자 방식, 해외 자본시장과 전혀 다르다. 즉, 관리감독 수준이나 투자자들의 전문성이 매우 뒤떨어져 있다. 해외 자본시장은 100년이 넘는 긴 발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시장규칙의 토대 위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에 반해 중국의 자본시장은 이제 겨우 30여년의 발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형성된 시장으로서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기초인 개인투자자들 역시 자원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자본시장에서 통용되는 방법이 중국 내에서는 절대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등록제도를 채택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아직까지 등록제도는 중국의 시장과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중국은 아직 등록제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만일 정부가 등록제도를 실시하려면 중국의 민법, 형사법, 경제법, 시장관리감독법에 대해 법적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하며, 관련 책임을 증권관리감독위원회와 달리 심사가 불가능한 거래소에 전가할 수 없다. 또한, 기관투자자들의 수준이 충분히 성숙해졌을 때 등록제를 실시하는 것이 맞다.

사실상 환율과 A주 주식 모두 경제 펀더멘탈의 모든 것을 결정하므로 너무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다. 결론적으로 올해의 투자전략은 이하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첫째, 지나치게 공격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는 지양해야 한다. 즉, 주식에 투자하는 것 보다는 은행업이나 의료업같은 다국적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 둘째, 공급 사이드에서 파생되는 투자 기회에 주목해야 한다.

출처: 중국경제신식망,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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