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래 중국 경제는 예상했거나 혹은 예상치 못했던 많은 도전과 타격에 직면하면서 경기 하락 압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의 향방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경제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수많은 단편적인 분석과 논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럴수록 명확한 옥석 가리기에 나서야 한다. 대내외적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의 발전은 중대한 전략적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향후 장기적인 발전의 추세에도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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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성장동력,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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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는 투자 및 수출 대비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도 새로운 소비동력 발굴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일련의 정책적 조치들을 내놓았으며,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보, 양로, 헬스케어, 차세대 전자제품, 스마트 가전제품, 그린카 등 인기 상품들은 새로운 소비 업태를 낳고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다. 2012년이후, 경제발전에 대한 소비부문의 기여도가 50%을 넘어서면서 기존의 성장동력이었던 투자를 추월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한해 동안 사회 소비품의 소매판매 총액이 동기대비 10.6% 증가한 30조 931억 위안에 달하면서 경제발전에 대한 소비 기여도가 자본보다도 15%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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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성장의 또 다른 동력, 산업 체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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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발전은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중 하나이다. 산업구조를 중∙저급에서 중∙고급 가치사슬로 끌어올리는 것은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중국은 18대 당대회 이후 주변 환경에 순응하며 실정에 맞는 지침을 통해 혁신 위주의 전략과 신흥산업 육성 및 산업 업그레이드 촉진 정책을 펼쳐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형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15년, 중국의 3차산업 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5%에 달하였고, 이는 2차산업보다 10.0%p 높은 수준이다. 이는 중국 경제가 공업 위주에서 서비스업 위주로 빠르게 구조전환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업업계의 내부적 구조 역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한해 동안 하이테크산업의 부가가치 성장률은 상반기 대비 10.2% 증가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업대비 4.1%p 빠른 증가세를 보였고, 일정 규모 이상 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반기보다 1.2%p 높은 11.8%에 달하면서 매우 고무적인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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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수 잠재력, 지역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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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역별 발전 조건이 매우 다르고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 전환 및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전면적으로 개혁개방을 심화하여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발굴하면 더욱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경제발전의 동력 확보도 가능하다. 베이징-톈진-허베이 간의 지역협력인 징진지통합전략, 장강 경제벨트, 실크로드 경제벨트,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등 프로젝트는 전혀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이자 조치로써, 기존의 지역발전 이념 및 플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고, 중국에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중국 내 발전 가능성을 확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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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로운 성장 전략, 혁신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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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 경제를 살펴보면, 미국과 독일 같은 선진국의 경우 과학기술혁신 부문이 차지하는 경제기여도는 약 70%이상을 차지하며, 기술분야의 대외의존도는 20%가 채 되지 않는다. 반면, 중국은 지난 30여년간 생산 요소 및 투자에 의존한 성장모델을 통해 고속성장을 거듭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중국도 지난 30여년간의 개혁개방을 거치며 탄탄한 물질적 기반을 다졌고,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일련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적인 측면에서는 4,200만명의 엔지니어를 보유한 세계 최고의 기술대국으로 성장하였다는 것이다. 몇 세대에 걸친 기술전문가들의 지난한 노력 덕분에 중국 과학기술의 전체적인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고,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 선두대열에도 들어섰다. 또 다른 분야에서는 '후발주자'였던 중국이 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심지어 '선두주자'의 반열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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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장의 신 루트, 신형(新型)도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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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는 현대화의 필수조건이며,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한 강력한 엔진이기도 하다. 이에 18대 당대회에서 신형(新型)도시화, 신형(新型)공업화, 정보화, 농업현대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IT와 공업을 융합시키고, 공업화와 도시화의 선순환적 연계, 도시화와 농업현대화의 상생이 이루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화의 발전과 산업지원, 취업이전, 인구밀집 등과 연계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생산요소를 공평하게 교환하며 공공자원을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농촌을 발전시키고, 도시의 발전을 통해 농촌의 발전을 이끌며, 공업과 농업이 상호 선순환적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를 실현하는 새로운 공업-농업-도시-농촌 간의 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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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혁 보너스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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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여년간의 개혁개방을 통해 과학발전의 시스템 및 제도적 장애요소를 해소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이 중국 사회경제 발전에 가져다 준 보너스이다. 전면적인 중산층사회를 구축하고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핵심 단계 및 시기에 개혁은 새로운 프리미엄을 창출해 낼 것이다. 제 18기 3중전회는 전면적인 개혁 심화를 위한 전체적인 전략 가이드를 내놓았는데, 여기에는 15개 분야 330여개의 중대 개혁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 국무원은 여러 차례에 걸려 1,000개에 달하는 행정심사권한을 하부로 이양하였고, 이에 따라 과거 중앙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던 투자자항목이 약 80%가량 감소하였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로 이양하는 작업이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결연한' 자체개혁은 전면적인 개혁 심화에 대한 중앙당국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내재적 성장동력과 사회 혁신역량을 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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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2의 개혁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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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통합화와 중국의 종합 국력 강화됨에 따라, 중국은 새로운 대외개방을 모색하였다. 우선 '해외진출'을 통해 대외개방 정책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에 일부 국가 및 지역은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을 폐지하였다. 이에 중국은 대외개방 정책의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철폐해 나갔다. 덕분에 2015년 중국의 해외투자규모는 동기대비 14.7% 증가한 7,350억8천만 위안에 달하였고, 해외투자규모로 2년 연속 세계 2위 자리를 지켰다. 둘째, 다원화되고 전면적인 개방 구도가 추진되고 있다. 양자간, 다자간, 지역간 개방 및 협력이 일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FTA전략에도 가속도를 내며 주변 국가와의 상호 협력에 속도감을 더하고 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와 실크로드기금이 설립되면서, 향후 일대일로 프로젝트 주변국가의 인프라구축, 자원개발, 산업협력 등 다방면에서 금융지원 및 투자가 이루어 지게 될 것이다. 기존의 브릭스개발은행(NDB) 도 중국과 가장 활기 넘치는 국가들간의 협력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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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경제신식망​,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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