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5개년 규획은 전면적인 소강사회(小康社會, 중산층사회)를 이루기 위한 중국 정부당국의 규획으로,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국내 GDP와 도농 주민 소득을 2010년의 2배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사실상, 2015년의 평균환율로 따져보면, 중국 내 31개 성(省)의 1인당 평균 GDP는 1만 달러를 넘어섰고, 이들 성(省)에 거주하는 전체 상주인구수도 5억을 넘어선다. 그러므로 상기 목표가 실현되면, 2020년 중국의 1인당 평균 국내GDP는 1만1천 달러에 달해 중등 소득국가 수준을 넘어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중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가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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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는 과거 한동안 큰 폭의 조정기를 거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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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성장률, 불안정 속에서 지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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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2011년 경제 성장률이 두 자리 수에서 한자리수로 떨어진 이래 5년간 성장속도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2015년에도 경제성장률이 6.9%로 내려앉으며 199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다만, 성장속도가 둔화된 것은 성장 단계 변화에 의한 내부적 원인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중국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7.8%였는데, 이는 고속성장시대가 끝나기 5년 전 일본(1969-1973년)과 한국(1993-1997년)이 각각 6.5%, 7.4%의 성장률을 보였던 것과 비교해볼 때, 중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은 완만한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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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한 단계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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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측면에서 볼 때, 시장 내 '부동산(住)'와 '교통(行)'의 수요는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 두 자리수의 고속 성장률을 보이던 부동산개발 투자와 자동차 소비량은 한자리수로 떨어지다 못해 성장률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고, 철강, 시멘트 등 공업분야의 생산량 역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수요 구조가 다양화, 고급화, 서비스화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 볼 때, 2012년~2015년 중국 내 16~59세 노동인구 누적수는 약 1,300만명 감소하였고, 인구보너스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으며, 저축률도 조금씩 감소하고, 토지 및 환경 오염도 날로 심해지고 있다.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된 것은 공급과 수요의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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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장모델 전환, 이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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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지속된 투자 및 수출 위주의 경제성장 모델이 소비, 서비스업, 내수 위주의 성장모델로 전환되고 있다. 2015년 중국의 소비 성장률은 1999년이래 최초로 투자 증가율을 넘어섰고,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도 지난 5년간 줄곧 50%이상을 유지하더니 2015년에는 66.4%에나 달하였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터넷 및 모바일 유저(user)수를 자랑하고 있는데, 2015년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전년도보다 31.6%늘어났고, 온라인 소매판매가 사회 소비재 소매판매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육박했다. 서비스업 비중도 50.5%에 달해 2차산업보다 10%p높아 일자리와 소득분배에도 일조했다. 도시화율도 55%를 넘어섰고, 고속철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도시간 유통이 더욱 편리해졌고, 자원 배치 효율도 제고되었다. 상기 변화들은 중국 경제의 성장모델 전환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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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성장모델 전환은 세계 경제 역사 중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런 만큼 직면한 난관과 어려움도 전례 없는 수준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금융시장이 불안하며, 신흥시장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지라, 성장모델 전환을 실시하면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와 재정 금융 리스크가 돌출되고 있다. 오늘날 중화학 공업 분야의 생산과잉, 투자의 한계효용 감소, 금융분야의 디폴트 위험 등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부실채권, 잠재적 실업 등 내재되어 있던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동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확대 및 경기부양책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며, 공급측 구조개혁, 개혁을 통한 가격 및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아, 자원 배분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더 높은 수준에서 경제를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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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대 경제체인 중국의 경제 성장모델 전환은 세계 경제의 리밸런싱에도 지대한 의미를 지닌다. 지난 몇 년간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제 총량의 1/8을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도 25%에 달한다. 작년 세계 무역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중국의 수입규모는 1조6천8백억 달러에 달하였고, 해외직접투자액도 1,18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해외로 출국한 중국인수도 1억2천명 이상으로 해외소비액이 1,000억 달러 이상에 달하였다. 이처럼 중국의 경제는 줄곧 세계 경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런 변화에 적응하고 국제사회 역시 이에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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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적으로 중국경제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스필오버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작년 8월 중국의 위안화 환율 중간가격 형성 시스템 개혁과 올해 1월 발생한 증시 파동으로 중국 정부당국의 거시정책 공조와 대응력에 세계의 관심이 중국으로 쏠렸다. 중국은 개방경제의 조건하에서 시장 전망치를 관리하는 노하우를 배워야 하며, 국제사회도 중국 경제의 성장모델 전환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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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대대적인 조정기에 놓여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이미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위기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 201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최근 6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올해 초 IMF는 또 한차례 세계 경제의 예상성장률을 하향 조정하였다. 주요국들이 전례 없는 통화완화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수요 부족, 부채 상승, 벌크스톡 가격 하락, 4년 연속 무역 성장률 GDP성장률 하회, 전체 생산효율 성장률 둔화 등 난관에 직면해 있다. 이런 문제점들은 주기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 보면 사실상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며, 따라서 새로운 구조 개혁을 통해 전체적인 요소 생산율을 높여 글로벌 경제를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 궤도로 진입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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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5년을 전망해보면, 중국은 성장모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구조조정, 기술혁신, 동력 교체 등을 추진할 것이며, 이는 기존의 경제 변수들간의 밸런싱 관계를 바꿔놓을 것이다. 중국은 전면적인 개혁 심화에 대한 전략도 내놓았고, 적정한 수준에서 총수요를 관리하면서 아울러 공급측 개혁에 주력하여 경제 리밸런싱으로 인한 도전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기의 근거를 바탕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모델 전환이 중국의 2020년 발전 목표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리밸런싱에도 공헌할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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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경제신식망,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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