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분 금융 데이터 발표 이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人民銀行, PCB)은 5월 14일 중국 경제 둔화 우려와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 기조 유지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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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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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위안화 신규 대출, 사회융자 총액이 전월과 전년도 동기대비 모두 감소
- 4월 말 기준 광의통화(M2) 잔액은 전년도 동기 대비 12.8% 증가했으나 전월 대비 0.6%p 반락
-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 지원력 하락으로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예측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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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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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신규 대출 감소 요인
- (지방정부 채무 스왑 증가) △4월분 지방채 스왑 규모가 3,500억 위안 이상으로 2, 3월 대비 대폭 증가 △작년 4월은 지방채 스왑이 없었음
- 지방정부의 잔여 대출금을 채권으로 치환되면서 대출 증가분이 상쇄된 것이며 실제 융자 규모 감소가 아님
-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면 올해 4월 신규 대출은 9,000억 위안을 초과, 전년동기 대비 약 2,000억 위안 증가한 것임.
- (계절적 요인) △통상 1분기에 대출 증가 △전통적으로 4월은 대출이 적은 달(月)로, 3월의 50-60%였음 △올해도 이러한 주기적 요인이 작용함.
- (리스크 관리와 부실대출 정리) △자산건전성 관리강화, △특히 생산과잉 부문에 대해 대출승인 신중, △4월에 집중적으로 수 백억 원의 부실대출을 정리한 은행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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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사회융자 총액 감소 요인
- (대출변화 및 기업채 발행 감소) △4월 기업채 순융자는 2.096억 위안으로, △전월 대비 5,094억 위한 감소, △최근 채권시장에서 채무불이행 증가와 기업채 발행 유예 때문임
-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480억 위안 증가 △현재, 사회융자 총액 중 지방정부 채권은 미포함 됨 △중국에서는 지방정부 채권이 많은 부분에서 실물경제를 떠받치고 있는데 △4월 지방정부 채권 순융자액 1.06조 위안을 더한다면 사회융자 총액은 1.82조 위안에 달하고, △이는 전년 동기대비 7,574억 위안 증가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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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M2 반락 요인
- 첫째, 재정예금이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M2에 편입시키지 않아 통화 총량 증가는 오히려 줄어들었음
- 4월 재정예금은 9,318억 위안 증가해 전년 동기대비 8,217억 위안 증가, M2 증가분에 0.64%p 영향
- 이는 지방정부 채권 발행이 크게 늘어난 것과 ‘영개증(營改增)’ 실시에 따른 영향 때문이지만 이는 일시적인 요인에 불과
- 향후 재정자금 지출에 따라 이러한 영향들은 사라질 것임.
- 둘째, 4월 주식 및 기타 투자가 동기 대비 1,195억 위안 감소했는데, 이는 4월 증시가 작년 동기 대비 냉각된 것과 관리감독 부처가 은행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자산 수익권 양도를 규제했기 때문임
- 작년 2, 3분기 증시 파동으로 시장 안정을 위해 당시 많은 양의 유동성이 공급됐기 때문에 작년같은 기간 M2가 대폭 늘어나, 앞으로 몇 개월간 M2가 정상적으로 늘어도 동기대비 통계는 감소된 것으로 집계될 수 밖에 없음.
- 즉 기저지수가 높기 때문에 동기대비 통계가 낮을 수 밖에 없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특수성이 사라지는 9, 10월 이후에는 M2 증가율이 반등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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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통화정책 기조 유지 이유
- 계절적 요인, 기준치의 특수성과 지방정부 채권 발행 및 채무 스왑 등 요인을 고려해야 함.
- 현재 전체 신용대출 총량과 사회융자 규모 증가는 여전히 안정적이고 정상임.
- 은행시스템의 유동성은 충분함.
- 각종 시장금리도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공급측 구조 개혁에 적합한 총수요 관리와 통화 금융환경 조성,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주력할 것임.
- 따라서 인민은행은 탄력적으로 완화와 긴축을 조정하는 기존의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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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중국 내 다른 시각들
- 안정적인 통화정책이라고는 하나, 실제는 양적완화 △작년 명목 경제 성장률은 겨우 6.4%, △ M2 증가는 13.3%에 달해 경제성장률과 비교 7%p 높음.
- 올해 들어 신용대출 급증으로 실질경제가 과잉생산에 직면, △투자 여력이 제한적, △늘어난 신용대출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음
- 결국 레버리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부실대출이 늘어나면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 버블이 커질 것임.
- 현재 중국 경제는 단기 성장률 하락이 아니라, 금융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거시경제 조정이 더 시급함
- 따라서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신용대출 급증을 막고, 몇 년 안에 부채비율을 낮춰야 함.
- 오랫동안 과도한 양적완화로 레버리지율 상승, 생산과잉, 투자 과잉이 초래된 만큼 단기적인 성장률에 초점을 맞춘 부양책은 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함.
-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투자에만 국한 되어서는 안됨.
- 현재 중국은 저축률과 투자율은 과도하게 높고, 소비율은 과도하게 낮아 정부 지출구조에 조정이 필요함.
- 불필요한 정부 투자와 과다한 행정관리 지출은 줄이고, 더 많은 자원을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 문제해결에 써야 함.
- 특히, 2억 명에 달하는 농민공의 사회보장과 공공서비스를 개선해야만 소비가 살아나고 실질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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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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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대출 급감, 경제지표 악화에도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신규 대출, 사회융자 총액, 광의통화(M2) 증가율도 모두 안정 속 증가세로 진단하고, 경기하락에 대한 우려를 씻기 위해 노력.
- 양적완화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쓰고 있지 않으나, 안정적인 통화정책 기조 유지는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보여짐.
- 중국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문제 해결책과 경기부양책에 대한 중국 은행당국과 중국 국내외 전문가들의 시각차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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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정부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