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중국해 문제는 미중관계, 특히 양국 군사관계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중국 해군 측은 미국의 국방부 측으로부터 올해 6월 하와이에서 실시되는 2016년 환태평양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 국내에서 중국의 참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심지어 중국 해군의 연합훈련 참여 요청을 철회하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이러한 반대 여론이 형성된 것은 기밀정보 보호 등의 명분 이외에도 중국의 연합훈련 참여를 저지함으로써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응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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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배경하에, 얼마 전 미국 국방부도 2016년도 <중국 관련 군사 및 안보 발전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중국의 군력 증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중국이 해상주권을 주장함에 따라 역내 긴장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도 표명하면서 재차 남중국해 문제를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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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러 정황들을 살펴 볼 때,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 내 일부 인사들의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줄곧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된 중국측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행동이 미국의 이익과 충돌한다고 주장하며 중국에 대해 강경한 대응태세를 취해야 한다고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미국의 군사당국은 '항해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여러 차례 중국의 섬 부근에 항공기를 파견하여 경계를 강화하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즉, 미국 정부가 다른 우방국의 군사력을 지원함으로써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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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군사당국의 정책과 행동은 이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첫째, 미국 군사당국이 '제멋대로식의 자유'를 주장하고, 무력을 맹신함에 따라 남중국해의 불안정세가 심화되고 있다. 둘째,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편향적 태도로 인해 관련국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중국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셋째, 미중 양국 군사당국간의 적대적 정서가 형성되어 양국이 충돌하거나 대치할 리스크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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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양국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국관계의 하나로, 역내 및 세계 전체의 평화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중국 관련 군사 및 안보 발전 보고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 위협론'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하와 같은 내용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미국의 목적은 안정적이고 다양화된 아태지역의 안보질서를 실현하는 것이며, 미국 국방부는 중국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군사관계를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향후 리스크 컨트롤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중 양국간의 공동 이익 실현이 가능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간의 이견을 건설적으로 조율해 나가겠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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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도 이하와 같은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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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중국은 상호 존중의 원칙을 중시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국방 역량 구축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는 것에 반대한다. 중국은 영토주권 및 안보이익과 관련된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미국이 공정한 입장을 취하고 중국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해주길 바란다. 상호존중은 중미 양국간의 신형(新型) 대국관계 구축에 필수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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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국이 미국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만큼 미국도 중국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취해주길 바란다. 중국은 미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평화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아태지역에서 미국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미국도 남중국해 및 주변지역을 군사화하겠다는 생각을 멈추고 무력을 동원하는 행위를 중단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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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중국은 양국 군사관계의 발전을 지지한다. 중국은 양국간의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에 동의한다. 다만, 만일 미국이 '제로썸 게임'의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여긴다면, 양국간의 군사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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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양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함께 극복해 낸다는 것은 양국간의 군사교류 및 양국 관계의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의 일부 관련 인사들도 이 점을 좀 더 신중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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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일보,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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