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공급측 구조개혁은 경제 구조 불균형, 생산과잉 및 부족 혼재, 유효 공급 부족 등의 특수한 배경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불균형은 3가지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첫째, 전세계 산업사슬 분업의 ‘채널’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수많은 수출기업들이 전형적인 ‘주문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니, 해외 수요가 위축되면 생산과잉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둘째, 세수지원, 융자 조달, 시장 점유율 확보 보장 등 암암리에 행해지는 정부의 지원정책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가 ‘뒤를 봐주는’기업들은 시장의 룰(Rule)에 의한 구속을 덜 받기 때문에 막무가내식으로 생산규모를 확대하기 쉽다. 셋째, 수요의 구조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즉, 이제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은 양이 아니라, 품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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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공급측 구조개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생력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1980년대 중국의 경제개혁은 공급측 개혁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던 모범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당시의 개혁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니는데, 첫째, 개혁이 기업을 출발점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즉, 기업의 생존력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둘째, 기업 세수 감면, 자산 포트폴리오 재정비, 생산 관련 규제 완화를 실시하는 등 개혁 조치를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개혁은 기업이 시장의 주체이며, 기업의 발전은 일자리 창출 확대와 주민소득 증가를 촉진시켜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본 논리로 삼는다. 그러므로 기업을 바로 세우면 경제 성장의 ‘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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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뺄 것과 더할 것’을 잘 조절해야 한다. ‘뺄 것’이라 함은 기업 생산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더할 것’이라 함은 기업 생산과 혁신을 위해 다양한 편의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이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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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 이는 기업의 자생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즉, 기업에 대한 정책적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주로 세금, 토지 및 인력 비용, 사회적 책임 등을 줄여주어야 한다. 먼저 기업의 세수 부담을 경감시켜주어야 한다. 관련 예측에 따르면 중국이 영개증(營改增,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세금개혁)을 실시함에 따라 5,000억 위안의 세금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전역 4,000여만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평균적 감면 세수금액은 약 1만 위안으로 정책의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다. 그러므로 증치세개혁을 바탕으로 수출세 환급 등 통합적 세수감면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보편적이고 구조적인 감면 정책을 결합시켜 시행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전략적 신흥산업에 육성을 위한 특수한 세수감면 정책도 실시해야 한다. 둘째, 토지 및 인력비용 등 기업 생산을 저해하는 부담을 경감시켜주어야 한다. 강제적이고 무거운 사회보험 납부율은 기업의 인력 비용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토지 비용 역시 연해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개혁개방 초기, 투자 유치의 목적으로 기업에 유리하게 체결되었던 토지임대계약이 종료되면서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임대가격을 올리기 시작하였고, 이 영향으로 부동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공업용지 가격도 영향을 받고 있다. 셋째, 기업의 사회적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기업, 특히 국유기업의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장기적인 개혁 과제이다. 일부 국유기업은 사회 일자리 창출, 공공인프라 구축, 정부 융자 조달 지원 등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범주를 벗어난 책임까지 짊어지고 있다. 지방정부가 행하는 이러한 방식은 국유기업에만 그치지 않고 非국유기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한 기업들은 필연적으로 정부당국에 세수 및 토지와 관련된 보조금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러한 협력모델이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기업의 정체성이 흔들렸고, 이에 기업이 정부의 보조금지원에 의존하여 발전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기업의 자생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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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하의 3가지 방면에 특히 주력해야 한다. 첫째, 기업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연구개발을 확대하는데 유리한 세금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연구개발 관련 설비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를 확대하고, 연구개발 관련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문제 처리를 지원해야 한다. 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확대하고,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혁신창조 관련 지원금을 제공해야 하며, 국제무역규율을 충분히 활용하여 연구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도 강화시켜야 한다. 둘째, 기업이 창조적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기업가들의 개인재산권을 존중하고, 기업가정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조적 아이디어 개발에 참여하고 그에 대한 지분을 배분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기술인력들의 원활한 취업루트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인력 비용을 경감시켜줌으로써 기업의 인재채용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지재권 보호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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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시장 퇴출 기제를 정비해야 한다. 시장 퇴출 기제는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외부 압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파산법>을 더욱 엄격히 실시함으로써 기업간 자산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자산 재분배의 핵심은 ‘좀비 기업’을 퇴출시키는 데 있다. ‘좀비 기업’은 부실기업으로서 자생력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파산하지 않고 연명해가는 기업들을 말한다. 이런 류의 기업들은 대량의 실물자원, 금융자원, 시장 등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자원 이용 효율은 현저히 낮다. ‘좀비 기업’을 퇴출시킴으로써 자산 재분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주도적인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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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공급측 구조개혁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할까? 개혁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 및 제도적 개혁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특히 재정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당국과 지방정부당국이 재정과 사업을 적절해 배분해야 한다. 경기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지방정부의 세수자원이 위축되고 있고, 가처분재원은 줄어들고 있다. 만일 기업의 세수 부담이 경감되어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면 지방정부의 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사업을 분담하는 것이다. 둘째, 지방정부의 재원을 증가시켜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 만일 단기간 내에 재정시스템 개혁을 실시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지방정부의 세수재원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세수 배분을 하는 조치라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개혁추진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진보적인 개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출처: 인민일보​,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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