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3일 베트남을 방문 중이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하겠다고 밝히자 서방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미국 CNN은 뉴스 속보를 통해 미국-베트남 정상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양국 방위 분야의 협력을 위한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CNN은 특히 양국간의 합의를 역내에서 중국의 세력이 확대되는 것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AFP통신은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경고를 한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이렇게 볼 때, 미국과 베트남이 협력을 하는 것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각 언론들이 이 문제를 남중국해 문제와 중국-베트남간의 관계로까지 연계시켜 보도한 것은 악의적인 여론 조장이며,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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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이번 베트남 방문은 '즉흥 쇼(show)'가 아니다. 지난 2013년 7월, 쯔엉떤상 베트남 전임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양국간의 '전면적 협력 관계'구축을 공표한 바 있다. 당시, 오바마는 자신의 임기 내에 베트남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오바마의 이번 베트남 방문은 당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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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과 베트남 국내에서 양국간의 협력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 양국은 경제무역 협력을 확대하길 희망하고 있다. 1990년대 미국-베트남이 교역 관계를 회복한 이래, 베트남은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 빠르게 부상하였다. 미국은 베트남을 9,000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현재 '중등국가'로 진입하는 단계로 발전 잠재력이 막대한 국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 대한 교역 및 투자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 역시 미국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미국 진출을 더욱 확대하길 바라고 있다. 베트남이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한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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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측면에서도 양국은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길 희망하고 있다. 미국은 '아태지역 리밸런싱' 전략을 실시하면서 아태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키웠다. 한편 베트남은 인도차이나반도 및 아세안의 주요 국가이다. 이에 미국과 베트남 양국은 지역 문제에서 서로간의 입장을 교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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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측면에서도 양국은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최근 베트남은 군사 현대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무기 수출 금지조치가 해제되면 베트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국과의 무기 거래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미국 국내에서도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베트남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나아가 베트남을 미국 주도의 안보시스템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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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미국-베트남 양국 모두 상호간 협력에 대한 니즈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양국관계가 이렇게까지 진전된 것은 미국의 적극적인 태도 때문이다. 최근 미국은 베트남이 자국과 고위급 인사간 교류를 추진하도록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협력과 무역 관계 발전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는 미국 정부의 아태 전략을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과 파트너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외교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미국-베트남간의 관계를 빠르게 진전시킨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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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베트남 모두 상대국과의 협력에 대한 니즈가 있었던 만큼, 양국간의 협력 추진은 급물살을 탔다. 오바마 대통령이 '적절한'시기에 베트남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양국간의 협력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양국간의 '우호관계'도 급격하게 '달아 올랐고', 양국이 견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미국이 베트남을 '옭아매어' 중국을 견제하는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유인 즉, 미국과 베트남 양국간의 전략적 신뢰가 구축되기에는 너무 이르고, 베트남 국내에서 미국의 간섭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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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베트남은 對중국 관계 심화를 중요한 국가전략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의 입장에서 중국은 이웃국이자 중요한 무역파트너국이기 때문에, 자국의 안보와 발전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년, 시진핑 국가주석은 “베트남 방문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양국간의 전면적인 전략적 파트너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협력의 일환으로 베트남은 중국이 제기한 일대일로 및 AIIB프로젝트 등 협력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하에 베트남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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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베트남은 가까운 이웃국으로써, 양국간의 유대관계는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양국은 막대한 협력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중국은 줄곧 선린우호 정책과 이웃국과의 공동 안보 및 공동 발전 방침을 견지하고 있으며, '친(亲)•성(誠)•혜(惠)•용(容)'의 외교적 원칙에 입각하여 베트남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비록 중국과 베트남 양국간에 일부 갈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이며, 근본적으로 외부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므로 미국과 베트남의 협력이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며, 더욱이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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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일보,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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