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중국은 전 세계에 발전 및 사업 기회를 제시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해왔다. 2014년에는 외국인 직접 투자(FDI)의 최대 수혜국이 되었으며 FDI 유입은 1,290억 달러에 달하여 미국을 넘어섰다.^​1) 이러한 투자 정책은 중요한 지식 및 기술의 파급을 초래했으며 이후 산업 발전과 교역으로 이어졌다. 이제 중국은 일본을 따라 잡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명목 GDP 기준)이 되었으며, 아시아 내 생산 네트워크에서 주요 역할을 발휘하며 아시아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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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 경제가 가장 활발​​한 성장 수준을 유지한다 해도, 향후 몇 년 동안은 다소 더디고 지속가능한 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최근 30여 년 동안 매년 평균 10% 대의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015년 중국의 경제 활동은 지난 25년 동안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사실상,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7.8, 7.7, 7.3, 6.9%를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를 겪어 왔으며, 향후 몇 년 동안 중국 경제의 재균형이 계속될 것이므로 경제성장률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IMF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 6.3 %, 2017년에는 6.0%로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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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1991-2015년 중국  GDP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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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성장 이외에, 중국 경제 침체에 대한 더 명확한 징후는 무엇인가? 제조업은 여전히 중국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지만, 여러 선행 지표에서 제조업 생산량 위축을 꼽는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은 아니다. 중국 내 공장과 작업장 내 활동을 추적하는 차이신(Caixin) 중국 구매관리지수(PMI)에 따르면, 2011년 중반 이후 약 50 수준으로 변동을 보였으며 이는 산업부문의 저조한 성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2015년 12월에는 48.2까지 하락했는데 이는 2015년  (월별 기준) 7번째 생산하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역 부문의 경제 지표들도 고무적이지는 않다. 2016년 2월 중국의 수출은 여덟 번째 연속 25.4% 하락했으며, 4월에는11.2% 하락으로 이어졌고, 수입은 1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는 내수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더불어 우려되는 사항은 3조 달러에 달하는 중국 회사채 시장의 전례 없는 호황이다. 2008년 중국 GDP의 98%에 달했던 것에 비해 이제는 160%에 육박하며 2016년 초부터 차입비용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정크본드 매각세와 기업들의 채무불이행이 촉발되고 있다.

그림2. 2005-2015년 일본∙미국∙유럽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 

그림3. 차이신 중국 일반 제조업 PMI

이처럼 우려되는 통계에 직면하여 중국 당국은 2015년 여름, 대처 방안으로 위안화의 반복적인 평가절하를 결정했다. 그러나 중국인민은행(PBOC)에 대한 위안화 추가 평가절하 압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PBOC는 미 달러화에 대한 환율(CNY/USD)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십 억 달러를 들여 위안화를 매입했으나 시장 내 분위기를 안정화시키지 못했다. 그 결과, 중국은 2015년 12월 상당한 자본 유출과 1,079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의 기록적 감소를 동시에 경험했다. 2014년 6월, PBOC의 외환 보유고는 4조 달러였고, 이후 7천억 달러 이상 감소했다. 중앙은행의 개입 비용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PBOC는 외환 보유고에 대한 압력을 경감하고 중국의 대외 수출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 매우 점진적이면서 관리 기반의 평가 절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우유부단하고 점진주의적 접근 방식은 추가 평가절하의 기대를 더욱 고조시키며, 결과적으로 국내 에이전트들의 위안화의 미 달러화 환전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

그림4. 2011-2016년 중국 외환보유고

그림5. 2011-2016년 대달러 위안화 환율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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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 침체 배후의 경제적 요인은 무엇인가? 첫째, 2011년 중반 이후 유럽의 부채 위기와 남 유럽에서 실행되었던 예산 건전화 계획으로 경제적 환경이 상당히 악화되었다. 유럽 연합의 성장 침체와 더불어, 중국의 대 유럽연합 수출은 2000년 대에 매년 20% 이상 증가한 이후 2012년부터는 계속해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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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중 상당 부분은 구조적 요인이다. 경제 이론에 따르면 장기적 성장은 노동력, 자본, 기술/생산성의 변화에 달려 있다. 먼저 중국은 인구 고령화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1980년부터 2009년까지 인구학적 전이(demographic transition)의 지속적 진행은 노동력의 급격한 성장을 내포해왔다. 그러나 세계은행 예측에 따르면 2000년 대에 매년 평균 1.5% 증가해왔던 노동인구(20-64세)는 2015년부터 2020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3) 더욱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동력에 대한 압력이 증가할 것이며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더욱 끌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림6. 중국 인구 증가 추이(20-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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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성장은 대부분 급속한 자본 축적에 기인해왔다. 캐치업(Catch-up) 경제는 성장 잠재력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급속한 성장을 유지해 왔으며 (특히 FDI와 국내 저축 동원을 통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자본을 축적해왔다. GDP 중 투자 비율은 1991년 36%에서 2013년 47%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다른 이머징 국가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일례로 제조업 투자는 2004년에서 2011년 사이에 연평균 30% 이상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후 점차 감소했다. 농업 인력을 제조업 부문으로 재배분하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외국 기술의 흡수 및 동화는 결과적으로 상당한 생산성 확보로 이어졌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많은 관측통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 모델을 투자에 기반한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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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1990-2014년 총 자본 형성 (GDP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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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는 이런 추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대규모의 재정 및 통화 부양책으로 인해 현재 상당 부문에서 과잉 설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중국 성장모델의 특징인 불균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최대 무역국으로서 선진국의 최종 수요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는 상당하다. 여러 해 동안 선진국이 중국의 생산 물량을 흡수했기 때문에 중국의 투자주도 성장 전략이 가능했다. 여러 선진국의 취약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중국 제품에 대한 외부 수요는 상당히 감소했으며 이는 지난 2년 동안 중국의 수출 감소에 반영되었으며 2016년 2월에는 25% 대폭 하락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중국 경제는 과잉투자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본의 생산성 저하와 효율적이며 수익성 있는 투자 감소로 이어졌다. 정부는 공공투자 지출 증대와 크레딧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부문을 지원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의 총 부채 폭탄으로, GDP의 250%까지 도달했으며 금융 위기 이후 100% 상승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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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1992-2014년 중국 제조업 부문의 설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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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2006-2015년 비 금융 기관에 대한 총 크레딧(GDP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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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unctad.org/en/PublicationsLibrary/wir2015_overview_en.pdf
2)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6/update/01/pdf/0116.pdf
​3) http://esa.un.org/unpd/w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