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산과잉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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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잉의 원인은 과잉투자, 수요부족, 기술발전, 외부 충격(금융위기)등 때문이다. 2013년 중국이 공표한 「생산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關於化解產能嚴重過剩矛盾的指導意見)」은 생산과잉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맹목적인 투자, 산업 집중도 저조, 생산요소 가격왜곡, 지방정부의 투자위주 정책 등이 그 원인으로 꼽혔다. 본문에서는 중국의 생산과잉 문제를 초래하는 3대 원인, 즉, 투자위주의 발전모델, 왜곡된 기업투자 촉진,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외부적 충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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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거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난 30년간 중국 경제는 고속 성장을 구가해왔다. 1978~2014년 GDP성장률은 무려 9.8%에 달하였다. 2001년 이후부터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일등공신은 투자였다. 2009년, GDP성장률은 9.2%였으며, 투자 기여도는 무려 86%에 달하였다. 반면 수출의 기여도는 -42%를 기록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03~2014년동안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는 주로 제조업과 부동산산업에 집중되었다. 당시 제조업과 부동산에 대한 연평균 투자 증가율은 각각 25%와 24%에 달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철강, 시멘트, 판유리, 화학공업, 방직, 금속, 제지 등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덕에 상기 업계의 생산능력도 빠르게 제고되었다. 그러다가 금융위기 이후 시장수요가 침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여전히 지속되었고, 결국 투자과잉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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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투자 위주의 성장모델을 이끄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정책들에 힘입어 경제성장 및 취업문제 해결에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즉,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었다. 이에 지방정부 역시 생산과잉 및 과잉투자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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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산업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시장의 자신감이 강화되자 국유기업 및 민간기업이 자본투자 위주의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시장 규모가 방대하고, 시장경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놓여있다 보니 시장을 조절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기업이 대부분 투자경쟁이 치열한 '신흥'산업으로 쏠리다 보니 과잉투자 문제가 초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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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방정부도 현재의 재정시스템과 실적 위주의 업무 평가제도에 떠밀려 경쟁적으로 투자를 유치해 GDP, 세수, 고용 등 목표 달성에 경주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렸다.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 토지, 에너지, 원자재, 금융 지원 등 우대정책에 힘입어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었다. 일부 지방정부는 심지어 파산 및 시장퇴출 정책을 발표해 기업들의 인수합병 및 워크아웃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투자와 취업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지원정책은 기업들의 투자행위를 왜곡시키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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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기업이 제조업과 부동산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현상 역시 생산과잉 문제를 악화시켰다. 국유기업은 경제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취업문제 해결, 국유자산 증가 등 정치적인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다 보니 이들에 대한 보조금 및 대출지원이 쉽게 이루어지고, 투자확대에 필요한 자본조달 부담도 낮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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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정부는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였고, 이에 공공인프라건설(주로 교통 및 전력 산업 위주)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는 철강, 시멘트, 금속 등 업스트림 산업의 빠른 회복과 성장세로 이어졌다. 중국정부는 재정적인 방면 이외에도,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신용대출 확대 및 금리인하 등 정책들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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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10대 산업 조정 및 발전 규획'도 발표함으로써, 철강, 선박, 방직, 경공업, 비철금속, 설비제조, 석유화학, 자동차, IT정보, 물류 등 10대 핵심 산업의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였다. 이 '규획'에 힘입어 정부펀드, 신용대출지원, 세수감면 등 관련 정책들도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중국 경제가 안정세를 회복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지만, 생산과잉이라는 부작용도 함께 초래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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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과잉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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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에 따르면 2002~2014년간 시멘트, 판유리, 코크스, 화학섬유, 철강, 알루미늄전해질 등 6대 산업의 생산량 및 생산효율은 평균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그 중 시멘트, 판유리, 코크스, 화학섬유 산업의 경우 생산량의 성장세는 실질생산량의 성장세도 넘어섰다. 생산량의 빠른 증가는 매년 추가 생산량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상기 몇몇 산업의 생산과잉 문제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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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과잉 산업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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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關於化解產能嚴重過剩矛盾的指導意見)」은 생산과잉 문제가 심각한 5대 업종으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판유리, 조선업을 꼽았다. 이외에 제조업부문의 10여개 업종 역시 생산과잉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생산과잉 업계를 시장에서 도태시키기 위한 계획은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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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과잉 해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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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각 지방정부들이 제출한 경제발전계획에 따라 연간 생산과잉 해소 목표를 수립하고, 그 책임을 기업들에게 배분하였다. 생산과잉 해소계획은 최초에는 '생산력 낙후 기업 퇴출 계획'으로 명명되었었다. 목표는 환경오염을 심하게 시키고, 에너지 소모가 많은 기술과 설비를 보유한 공장과 생산라인을 퇴출시키겠다는 것이었다. 2013년, 생산과잉 해소 계획은 '생산과잉 퇴출계획'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관련 지침들이 발표되었다. 상기 두 계획에 포함된 산업과 목표는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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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것은, 생산량이 줄어든다고 한들, 이는 총생산량 감소의 일부분만을 반영하는 것이지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생산량까지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추가적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몇 년간 생산과잉 문제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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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과 이윤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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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국의 산업 분류 기준에 따르면, 생산과잉 산업은 크게 7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즉, 철금속 제련 및 압연가공업, 비금속광물업, 비철금속 제련 및 압연가공업, 방직업, 제지업, 화학섬유제조업, 피혁 및 모피제조업이다. 최근 상기 업계 내 기업들은 재무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철강업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산업의 고정자산투자는 여전히 두 자리수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非생산성투자와 심각한 생산과잉문제를 악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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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7대 산업의 판매수익 증가율과 세전이윤(EBT)증가율이 크게 하락하였다. 경기부양책은 경기회복을 이끌었고, 산업별 수익과 이윤이 금융위기 이전보다도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부양책이 완료되면서 7대 산업 역시 빠르게 경기하락주기로 들어섰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30%에 달하던 판매수익증가율이 2014년에 이르러서는 4%로 떨어졌다. 세전이윤증가율도 2012년 -8.9%로 곤두박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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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본수익률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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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산업은 자산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수익성도 악화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발한 이후, 자산수익률이 악화되기 시작하다가 일시적으로 안정 혹은 빠르게 회복세로 돌아서기도 했었으나 2012년 다시 악화되었다. 상황이 가장 심각한 것은 철강업이다. 철강업의 자산수익률은 2004년 2%에서 2014년 1%로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비철금속업은 2013년에 수익성이 가장 악화되면서 자산수익률이 동기대비 27%나 하락하였다. 이들 산업의 자본수익률이 하락했다는 것은 자산이용효율과 이윤이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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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 확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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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전체적인 수익과 이윤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기업들은 여전히 생산력을 확대하고 있다. 2004~2015년 간 제조업분야의 고정자산투자 규모는 연평균 26.9%씩 증가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6대 생산과잉 산업(철강업 제외)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제조업의 연평균 증가율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섰다. 그러다가 2012년, 생산과잉 해소 계획이 최대한으로 추진되면서 생산과잉 해소 대상 산업이 19개로 확대되었고, 그때서야 투자 증가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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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잉생산이 대외무역에 끼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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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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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제조업 생산국이다. 특히 몇몇 생산과잉 제조업 덕분에 더욱 그렇다. 2007~2015년 공업정보화부가 발표한 19개 생산과잉산업의 수출 증가율은 65.9%에까지 달했다. 2014년 수출규모는 2,5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순수출액은 두 배로 뛰었고, 2015년 이 19개 산업의 순수출액은 중국 순수출총액의 42%이상을 차지하였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수출이 급감하기도 하였으나 금방 회복세로 돌아섰다가 2012년 다시 큰폭으로 하락하였다. 2년여간의 더딘 성장세를 거쳐, 2015년 19개 산업의 수출액은 2.4%감소하였지만, 순수출액은 8.1%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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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잉 현상이 심각한 19개 산업 중, 구리, 아연, 유리를 제외한 16개 산업에서 중국은 모두 순수출국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 또한 세계 최대의 큰 철강, 아연, 피혁, 화학섬유 수출국이기도 하다. 중국의 막대한 수출규모를 감안할 때, 상기 산업들의 생산과잉 현상은 중국과 무역파트너국 간의 관계에 분명 영향을 미칠 것이며, 중국의 수출로 인한 위협을 느끼는 국가가 많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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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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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무역마찰이 발생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80%이상의 反덤핑 및 反보조금 소송건이 금속, 화학공업, 기계설비, 방직, 고무플라스틱, 건축자재 산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체 反덤핑과 反보조금 소송건 중 1/4 이상과 1/2 이상이 철강, 구리, 아연 등 기본 금속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통계수치를 통해 중국 대외무역마찰의 최대 원흉은 바로 생산과잉 문제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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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20년간 조방식(粗放式) 발전모델을 추진해왔다. 그 과정 속에서 경제와 수출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제조산업이 심각한 생산과잉 문제를 떠안게 되었다.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중기(中期)적 각도에서 볼 때 생산과잉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경우,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인해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산과잉 문제가 심각한 산업들의 수출 규모가 이미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였고 앞으로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역파트너국은 국내 시장에 대한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더욱 빈번하게 사용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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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경제신식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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