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6일과 7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제8차 중미전략경제대화(第八轮中美战略与经济对话)(이하 <전략대화>)’가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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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측에서 국무원 왕양(汪洋) 부총리와 양제츠(杨洁篪)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미국 측에서는 존 케리(John Kerry) 국무장관과 제이콥 루(Jacob Lew) 재무장관이 대표로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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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4월부터 시작된 <전략대화>는 중⋅미 양국에서 매년 번갈아 개최하고 있으며, 양국 간 외교 및 경제 현안들을 비롯한 지역 및 세계 경제 협력, 인문교류 등 포괄적 의제에 대해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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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전략대화는 세계 경제 경기회복 둔화 속 금년의 미국 대선, 내년 중국 중앙위원 교체 등의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개최 전부터 양국은 대립각을 세운 채 긴장 속에서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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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전략대화>를 통해 경제 분야에서 △양자투자협정(BIT) △위안화 환율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쿼터 배정 △철강 산업 과잉생산 등 크게 네 가지 분야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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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투자협정] 2008년 처음으로 제 4차 중미전략경제대화에서 가동하기로 결정한 이래 현재까지 총 24회 토론을 거친 BIT는 이미 두 차례 네거티브리스트를 교환한 바 있으며 다음 주 내 중국과 미국 양측은 제 3차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기로 합의함.
◦ (美) 재무부 차관 네이던 시츠(Nathan Sheets)는 미국은 BIT와 관련해 오바마정부 임기(2017년 1월까지) 전에 최종서명을 희망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는 등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
◦ (中) 이번 전략대회 개막식 축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국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양자무역협정의 체결을 서둘러야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고, 왕양(汪洋) 부총리는 다음 주 내로 중국측 네거티브리스트를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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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화 환율] 경제 진작을 위해 양국은 과도한 환율전쟁 양상의 발생을 예방하기로 협의하며 중국측은 향후 지속적으로 환율제도의 시장화 개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발표함. 
◦ (美)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중국 측의 환율 개혁을 보다 강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역시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통화정책 운용을 통해 국내 및 세계 정세 안정에 힘쓸 것이라고 언급
◦ (中) 향후 인위적인 환율 개입을 제한하고 지속적으로 환율제도의 시장화개혁을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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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QFII 쿼터 배정] 미국 내 위안화 청산은행을 설립하고 미국에 2,500억 위안 규모의 RQFII 쿼터를 부여할 것이라도 발표함.
◦ 7일 중국 인민은행 이강(易纲) 부행장은 미국에 위안화 청산은행 설립 계획이 있다고 발표함.
◦ 또한 처음으로 미국에 2,500억 위안 규모의 RQFII 쿼터를 부여했는데 이는 홍콩(2,700억 위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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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 산업 과잉생산] 최근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중·미 무역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국 측은 해결 의지를 보이며 향후 1억 1,000만~1억 5,000만 톤의 철강 생산량을 감축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2016년 3월 초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냉연강판에 대해 266%의 반덤핑 관세를, 5월에는 정부보조금에 대한 벌칙성 과세인 상계관세를 256.44%를 추가로 부과해 총 522%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최근 양국 간 통상 마찰이 증가함.
◦ (美)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중국의 과잉생산은 중국뿐이 아닌 철강 산업 및 전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 전반적인 효율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강조하며 중국이 외자기업의 경쟁 참여, 과잉생산 중단, 국유기업개혁 등을 추진해 향후 중국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함.
◦ (中) 과잉생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1억 1,000만~1억 5,000만 톤의 철강 생산량을 감축, 특히 철강 최대 생산 도시인 허베이(河北)성은 금년 1,726만 톤의 제철, 1,422만 톤의 제강 생산량을 줄일 것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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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 8차 중미경제전략대화 주요 합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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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개최 전부터 논쟁되었던 △통상마찰 △대북재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과 관련해서는 결국 양국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입장차를 재확인하는데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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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마찰] 대체국의 가격을 기준으로 반덤핑 조사를 받아온 중국은 대체국 조항 폐지 내용을 담고 있는 WTO 15조 규정을 준수할 것을 미국 측에 요청했으나 미국은 뚜렷하게 대응하지 않음. 
◦ (中)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당시 2016년 12월11일까지 15년 동안만 대체국 가격 적용 규정을 따르기로 했으므로 향후 중국 수출품의 덤핑 조사 때 대체국 가격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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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재제] 양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이행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미국은 중국정부가 북한에 보다 압력을 가할 것을 요구함.
◦ (美) 개막식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은 양국이 북핵 문제에서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미국은 향후 이란 핵 문제 해결방식을 바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언급
◦ 최근 미국은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華爲)의 대북 거래 내역을 요구하는 등 중국에 압박을 가한 바 있음.
◦ (中)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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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미국은 중국의 영유권 확대 행보를 비판하며 해상 분쟁 및 갈등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데 반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영토주권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임.
◦ (美) 중국의 영유권 확대 행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필리핀이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한 만큼 법률에 근거한 해결책을 호소하며 해상 분쟁과 갈등을 적절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언급
◦ (中) 상호존중, 공동이익 유지를 견지해 관련 국가들 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유엔해양법공약(UNCLOS) 제 298조항의 규정에 따라 중국은 공약과 관련된 강제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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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이슈에 대한 중·미 양국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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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第八轮中美战略与经济对话框架下经济对话联合成果情况说明(全文)」, 2016年6月8日, 新华社

- 「第八轮中美战略对话焦点：BIT, 人民币汇率和去产能」, 2016年6月4日, 中金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