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차 중·미 전략 및 경제대화(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S&ED)가 2016년 6월 6~7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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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미 S&ED는 중·미 양국이 2009년부터 시행해온 고위급 연례 회담으로 전략트랙과 경제트랙으로 구분되어 진행됨. 
ㅇ 전략트랙에서는 양국 협력 증진이 필요한 분야, 지역 및 글로벌 이슈, 기후변화 및 에너지, 환경보호, 해양, 교통, 과학기술, 건강 및 농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방안이 논의됨.
ㅇ 경제트랙에서는 경제정책 공조 강화, 무역 및 투자 개방 촉진, 금융시장 안정 및 개혁 추진, 글로벌 협력 및 국제규범 강화 등의 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함. 
 

표. 1. 제8차 중·미 S&ED 경제트랙 주요 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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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중·미 S&ED 경제트랙의 주요 성과로 △ 철강 등 과잉생산 산업 감산 △ 중·미 양자투자협정(BIT)^​1) 추진 △ 미국에 RQFII^​2) 쿼터 부여 및 위안화 청산은행 설치 △ 환율 개혁 및 위안화 평가절하 자제 등 분야에서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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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 중국은 철강 등 과잉생산 산업의 감축, 철강 설비에 대한 정부 지원 제한, 좀비 기업 청산 등을 약속함.
ㅇ 과거 중·미 S&ED에서는 환율변동이 주요 주제였던 반면 이번에는 철강, 알루미늄 등의 과잉생산 산업 문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됨.
ㅇ 중국정부가 최근 향후 3~5년 내 철강 생산량을 1억~1.5억 톤 감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대화를 통해 이를 재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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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 중·미 양국은 ‘16년 6월 중순까지 세 번째 네거티브 리스트를 교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중·미 BIT 협정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 
ㅇ 2008년 중·미 BIT 협정을 처음 시작한 이후 총 24차례에 걸쳐 협상을 계속해 왔으나, 중국의 네거티브 리스트 범위에 대한 이견 등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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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QFII) 중국은 미국에 최초로 2,500억 위안 규모의 RQFII 쿼터를 제공하고(홍콩에 이어 두 번째 규모), 미국 내 위안화 청산은행을 지정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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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시장 지향적인 환율 개혁을 통해 양방향 환율 유연성(汇率双向浮动弹性)을 강화하고 위안화의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제한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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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미 양국은 일부 의제에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 외 대다수 이슈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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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주요 언론이 이번 S&ED를 양국 관계에 진전을 가져왔다고 평가한 반면, 미국 및 해외 언론은 과거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를 큰 진전 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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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미 통상마찰과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중·미 갈등이 심화되고 미국 내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여론이 증가하면서 합의 도출에 한계를 보임.
ㅇ S&ED가 미국 대선 직전에 개최되었던 점도 양국 간 합의 도출이 어려웠던 원인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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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합의된 사항이 실제로 이행되는지는 향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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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화를 계기로 추후 중국의 과잉생산 산업, BIT, RQFII, 위안화 평가절하 제한  등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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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미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는 양국 투자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협정으로 중·미 BIT 체결 시 외국인에게 투자에 관해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여 외국인의 투자 행위를 법적으로 보장함.
2)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enminb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RQFII). 해외금융기관이 위안화로 중국 본토 금융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중국 당국이 국가별, 기관별 한도를 정해 허용하고 있음. 한국의 RQFII 쿼터는 2015년 800억 위안에서 1200억 위안으로 확대되었으며 홍콩,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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